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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7일 일본 도쿄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이 한국의 행정기능 이전 과정과 도시 건설 사례를 배우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일본 관계자의 행복도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지난 5월에는 외무성 출입기자단이 행복도시를 찾아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행정기능 이전 현장을 취재했으며 8월에는 도쿄도청 공무원 일행이 방문해 행정기능 이전과 도시계획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에 집중된 정치·행정·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부수도’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단은 한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기능 이전과 계획도시 건설 과정에 관심을 갖고 도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찾게 됐다.방문단은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조성 배경과 추진체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 및 주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정기능 이전과 도시 건설을 연계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행복청은 세종시 건설을 통해 축적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각국의 도시개발 및 수도이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박상옥 기획조정관은 “행정기능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행복도시의 사례가 해외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이번 정책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해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정책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앞으로 정책포럼을 통해 초광역권별 교통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정책포럼은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한다.9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의 실질적 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현장 체험학습 위축에 따른 학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여행 수요를 선제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전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여행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동 협약을 통해 공사는 전국 장애 및 일반 청소년 1만 1천 명 대상 문화관광 체험 여행을 지원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고품질 여행 코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참여 초등학교에 버스 임차료와 전문 안전요원을 밀착 지원해 교사들의 안전 관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또한 양 기관은 교육 여행 전문가 현장 교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된 공동 TF를 운영한다.TF는 인천시교육청의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인 ‘읽·걷·쓰’ 와 연계한 전국 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촘촘한 교육 여행 지원책을 바탕으로 위축된 청소년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여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초기 창업가를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8일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참가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데 이어 주관기관인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지원방법, 우수참가자 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모집 대상은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가이다.우승자에 대해서는 상금 2억원을 포함해 주관기관·후원기관의 다양한 후속지원이 준비되어 있다.참가신청은 10월 2일까지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총괄 주관기관을 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방법, 모집 분야와 함께 사업화·조언·기업홍보 등 상금 외 후속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또한, ‘스파크업: 모두의 에너지’는 연말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간다.오늘 설명회에서는 방송으로 송출될 본선의 경연방식, 심사·평가 기준 등 제작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전케이디엔·한전케이피에스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광주·대구·부산 3개 지역에서 이어진다.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파크업’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또한,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1.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를 신설해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완결성 강화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에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부서인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예정이다.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하며 검사 요구사건의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또한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에 필요시 수사팀과 검사 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경찰 보완수사 관리체계도 촘촘해진다.경찰서장이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하는 한편 시도청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내의 검사 요구사건 접수 및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감독할계획이다.2.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등을 통한 사건 축소 및 은폐 등 직무 비위를 사전 차단 수사과정상 비리·유착 방지, 사건 축소·은폐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계획이다.한편 경찰은 불입건,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로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학술원은 9월 17일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1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1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오랜 기간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하며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다.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내외에 산재한 방대한 자료를 발굴·분석해 김규식의 생애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복원했다.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사의 대규모 저작물 이용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논의를 이끌었다.권형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지속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 비교정치경제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했다.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박홍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위상학적 결함을 적용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구현해, 차세대 광통신과 첨단 반도체 등 미래 광기술의 가능성을 넓혔다.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사동민 충북대학교 석좌교수는 미생물을 활용해 작물의 환경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육을 개선하는 원리를 규명했다.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장,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대한민국학술원상은 195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된다. 2025년까지 총 2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토스뱅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이번 연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대면·간편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번 연계로 국민은 대출 심사 기간이 1일 이상 단축되어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은행 역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늘어난 휴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제도 등을 개선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정부 결원 보충 여건 확충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최근 증가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결원 보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선발 및 임용제도 운영 도모 인건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임용 절차도 유연화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가 결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조직·인사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한편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형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일시 : 2026년 9월 16일 10:30 장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 주요 참석자 : 약 25명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하도급조사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임원 등 7.24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11월 중 예정 ‘주요 협약 이행 실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원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 대비 80% 수준이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