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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는 허물고 막힘없이 흐르게’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9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데이터는 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요청하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데이터는 있는데 연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활용까지 전 주기를 하나로 잇는 범정부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했다’’AI 시대,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데이터 흐름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결’ 이다.각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기관공유시스템’을 거쳐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으로 연계되도록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내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데이터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이게 됐다.이를 통해 한 곳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을 토대로 ‘복합데이터’활용 체계 마련 이번 개통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단순 유통을 넘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단일 부처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한 복합데이터는 분석 도구와 연계해,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더 촘촘하고 정교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완성 행정안전부는 9월 시범운영 이후,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원천데이터 연결을 더욱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부처별 정보시스템, 민간 AI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정부 기관 내 흩어진 데이터를 촘촘히 연결해 AI 시대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AI가 행정 곳곳에서 똑똑한 조력자가 되는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 웨스틴조선에서 ‘원전해체 국제사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2026원전해체 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해체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번 토론회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해, ‘고리 1호기에서 미래로 케이-디커미셔닝의 글로벌 도약’을 주제로 △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계획, △ 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통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 및 미국 에너지솔루션즈, 일본 간사이전력, 프랑스 사이클라이프 등 전 세계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지방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기술, 시장, 기반시설 분야별로 원전해체 사업의 국내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부터 해체에 이르는 원전 산업 전주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연휴기간에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시장 개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이다.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예정이다.‘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9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정부·군·학계·기업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콘퍼런스는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의 개회사와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에오프라시오 레온 페루 국방부 획득차관의 축사에 이어 양국의 주제 발표와 우리 방산기업들의 협력방안 소개순으로 진행됐다.김기영 국장은 개회사에서 10여 년 전 KT-1P 항공기 수출로 시작된 양국 간 방산협력이 수상했다. 현지건조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화와 기술협력을 통해 페루가 중남미 방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에오프라시오 레온 획득차관은 양국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콘퍼런스가 새로운 방산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션 1에서는 ‘한-페루 방산협력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양국의 발표가 진행됐다.한 측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과 K-방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등 미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세션 2는 ‘K-방산 피칭’세션으로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전차와 잠수함, 전투기 등 국산 주요 무기체계의 강점을 소개하고 페루의 군 현대화 수요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다.한편 김기영 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페루 국방부 장관과 차관, 육·해·공군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페루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전차·잠수함·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특히 콘퍼런스 이후 별도로 진행된 벨라운데 요사 페루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벨라운데 장관은 K-방산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가 페루의 방위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120여개사가 참여하는 ‘2026 소부장 국제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인천·경기·충북 기업 방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및 국내 투자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 소부장 기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소부장기업이 참여했다.동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앰코·쿠리타한수가 한국에서의 투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또한 참석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1:1 심층상담을 주선함으로써,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력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아울러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와 지방성장 정책인 ‘5극 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확대될 소부장 수요와 투자 기회도 소개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 발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산업기반과 투자 여건을 직접 소개해, 해외 기업들이 지역의 투자환경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기술협력·합작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굴한 협력 기회를 실제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규제와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 대비한 철도 내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총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기관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폈으며 이번 회의는 상기 현장점검의 후속으로서 코레일의 실적·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KTX-SRT 교차운행 대비 차량·시설 분야 점검 KTX-SRT 차량 중련운행 대비 차량·승무 분야 점검 코레일-SR 통합 대비 全분야 점검먼저 고속철도 통합운영으로 확대되는 열차 운행횟수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관사 확보 현황과 기관사 운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된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현황을 점검한다.이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황, 이외 차량, 시설, 신호·통신 등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예시) KTX-SRT 중련연결 시 객차 시설물의 원활한 작동 여부, 역사 내 시설 개선 등또한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인파 혼잡 및 철도범죄에 대한 치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혼잡이 예상되는 서울·수서·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코레일 소속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승하차 고객의 동선 분리 등 역사 내 질서유지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서울 33명, 용산 14명, 수서 10명, 영등포 16명, 청량리 17명, 부산 13명 등 추가 배치절도·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구역에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한다.현장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순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AI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안전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코레일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코레일은 통합 이후 첫 연휴인 추석에는 대규모 이용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혼잡역사 인파관리와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와 비교해 변경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➊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며 이번에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➋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잔여기간에 추가해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 간 입주 유예되며 늦어도 '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함 실거주 유예 내용 갱신계약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의 임대차계약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갱신계약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최초 계약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➁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안에 시작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매수자는 '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받는 경우 반영구적 궤도운송 사업 영위 가능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궤도사업 유효기간 등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했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➋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➌ 궤도사업의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6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공동캠퍼스 개교 2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입주대학 구성원들과 공동캠퍼스의 발전방향과 주요 추진사항을 논의했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행복청 최형욱 차장을 비롯해 운영법인 및 입주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개교 2주년을 맞은 공동캠퍼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추진 및 계획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바이오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동캠퍼스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하고 입주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공동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입주대학 간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교양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학점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공동교육 확대방안을 모색했다.또한 AI·바이오·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운영방안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인턴십, 창업·투자 연계, 융합연구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바이오지원센터는 입주대학 및 외부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 전임상센터 등 특수실험시설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의 운영체계와 시설 공동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형욱 차장은 “개교 2주년을 맞은 공동캠퍼스가 공동교육과 실험·연구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과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입주대학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캠퍼스가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교육·연구시설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대학모델이다.현재 5개 대학이 입주해 878명이 재학중이며 입주대학 간 공동교육과 연구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