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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UN 총회를 계기로 UN과 스페인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스페인·세네갈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서 한국의 정책 현황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 국제사회와 정책 경험 공유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사회연대경제 회원국 등 14개국이 참가한다.스페인 등 10개국 장관 및 케냐 중소기업부 차관 등 4개국 고위급 인사 회의에서는 UN 총회 결의 79 213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제3차 UN 총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또한, 한국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사회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스페인·세네갈과 협력 MOU 체결, 양국 정책 교류 확대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이어 스페인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이번 협약에는 △법령·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등 8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담는다.지난 6월 이탈리아와의 MOU에 이어 스페인과도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가 간 협력망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스페인은 2011년 유럽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한 국가인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할 영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윤 장관은 우호그룹 공동의장국인 세네갈의 알리운 디온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세네갈은 2021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처를 두는 등 아프리카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법·제도와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회연대경제를 잇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유엔 경제사회처 및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협력 기반 강화 한편 윤 장관은 리준화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만나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을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와 유엔 경제사회처는 2006년 유엔거버넌스센터 설립 이후 정책 교류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왔다.이번 면담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교류와 유엔 회원국과의 협력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또한, 9월 25일 오전에는 1957년 창립 이후 한미 교류 증진에 힘써 온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아브라함 김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그룹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사회연대경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했다.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및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9월 23일 종자처리동 내 산림종자처리시설 및 특수저온저장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채종원산 산림종자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종자 처리 및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센터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자처리 기계·장비 사용 시 끼임·충돌·감전 사고 예방 △특수저온저장고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작업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확인을 습관화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집중 홍보하고 근로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강효진 종자관리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명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문가와 국민이 사고 원인부터 이용 환경까지 함께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원인 및 이용행태’와 ‘에스컬레이터 설비·유지관리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있었다.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장계련 본부장은 실제 이용 행태는 한 줄·두 줄 서기가 비슷하고 개인의 이동 효율과 전체 이용자의 이동 효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며 해외에서도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한국승강기대학교 허윤섭 교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으면 발판에 전해지는 충격이 커져 설비에 무리가 가고 예비 부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유지보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부품 수명주기 예측·부품 비축 등 관리 필요성, 설비 상태, 혼잡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됐다.전문가 토론에 이어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25개 분임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분임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됐다.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려주는 문화 조성,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이용 행태 관련 개선 의견이 나왔다.손잡이 잡기 권장을 위한 위생 개선, 엘리베이터 등 대체 수단 안내 표지, 휴대전화 이용자제 표지를 포함한 안전 안내 표지판 설치, 바닥 조명 설치 등 이용 환경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또한 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를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문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줄 서기 방식보다 안전 수칙 준수와 이용 환경 개선에 공감대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후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신속한 이동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두 줄 서기 찬성 의견이 증가했으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일률적인 줄 서기 방식보다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두 줄 서기는 1차 투표31.4%에서 2차 투표45.9%로 14.5%p 증가, 한 줄 서기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은 1차 투표67.6%에서 2차 투표52.1%로 15.5%p 감소 종합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1차 투표64.4%에서 2차 투표69.1%로 4.7%p 증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성과 편리성이 모두 중요한 가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특정한 줄 서기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시설 개선 등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있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첫째, 일률적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다만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둘째,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 등 체감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셋째,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해 위생을 개선하고 바닥표시와 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등 자율적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2026년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 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아이피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한편 지난달부터 시행해 2회째를 맞는 마약단속왕 제도는 이달부터 각 본부세관별로 선정한 ‘세관 마약단속왕’ 중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이번달에는 김미나 주무관 외에 인천공항세관 박찬근 주무관도 세관 마약단속왕으로서 후보에 올라 마약단속왕 선정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박찬근 주무관은 외부정보 없이 정밀한 엑스레이 판독만으로 항공 여행자가 기탁 수화물에 이중바닥을 만들어 은닉한 필로폰 2.8kg, 라면봉지 속에 은닉한 필로폰 4.9kg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약 25만 6천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에 해당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마약단속왕’ 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마약수사, 화물검사, 엑스레이 검색 등 소속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직원을 격려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 현장의 마약밀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계획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은 일단 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면 단속이 매우 어려워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 근절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인 마약밀수 차단에 기여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에 걸맞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9.22.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참석한 콩스탕 세르쥬 분다 콩고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조 장관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 이러한 흐름이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양측은 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 내 ‘임농복합경영 모델림’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가공품을 관내 보육원과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산림과 농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임농복합경영’을 통해 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확한 결실을 지역 사회 소외계층과 나누며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 직원들이 정성껏 가꾼 옥수수로 제작된 먹거리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보육원 아동들과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온정을전했다.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임농복합경영 사업의 결실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농업 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 발맞추어 온정을 나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가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총 22건, 65.43리터에 달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해,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해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것이며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시켜 왔다.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을 시행해 왔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3일 관내 유실수 재배 임가를 직접 방문해 임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재배 현황과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밤 재배 임가에서 직접 밤 줍기에 참여해 수확 작업을 함께하며 임가의 일손을 보탰다.아울러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임산물 상품화 및 판로 등에 대한 임산물 생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임가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하며 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와 임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남 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은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림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상반기 수급자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된다.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예정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주요 기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계획이다.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복지로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예정이다.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