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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 퇴직공무원 사업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기관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퇴직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상 환자의 주요 특성, 교통사고 감소 및 추락·미끄러짐 증가 추세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는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 이송, 안전사고 신고 등을 통합 분석한 자료로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손상 특성을 집중 분석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이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64만명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7,8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상의 최근 10년 간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14년 3,830,524명에서 2023년 3,545,066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손상으로 입원한 사람은 2023년 1,230,202명으로 2014년 대비 약 5.7% 증가했다.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14년 3조 5,232억원에서 2023년 6조 3,72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8배 증가해 손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2023년 27,812명으로 2014년 대비 약 5.2% 감소했으나, 전년 26,688명 대비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6명이 부모였다. 학생 100명 중 3.3명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19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13세 이상 청소년 1만명 중 1.1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0.4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1만명 중 5.9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8명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을 경험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8.8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4.3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7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손상 환자의 손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은 감소하고 추락·미끄러짐에 의한 손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19구급차로 이송한 손상환자의 손상기전별 추세를 보면 교통사고는 2014년 30.1%에서 2023년 26.7%로 다소 감소했으며 둔상·관통상·기계손상도 2014년 11.0%에서 2023년 10.6%로 0.4%p 감소했다. 그러나, 추락·미끄러짐은 2014년 31.3%에서 2023년 41.0%로 9.7%p 증가했다. 입원환자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은 2014년 34.5%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19.9%로 14.6%p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 손상으로 인한 입원은 2014년 34.7%에서 2023년 51.6%로 16.9%p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추락·낙상 손상은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3배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4] 청소년 손상 환자의 8.1% 중독으로 응급실 방문, 53.9% 자해·자살로 사망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부담이 큰 손상인 소아·청소년 문제를 살펴보고자 0-18세의 손상 자료를 분석해 집중 분석했다. 소아·청소년에서 손상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손상 유형을 보면, 비외상성 중증손상의 경우, 중독이 가장 많았고 중증외상은 추락·미끄러짐이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53.9%가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3년에는 중독 및 자해·자살 관련 손상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 및 가족,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중독 환자가 증가했고 13-15세가 6.3%, 16-18세가 10.1%로 13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소아·청소년환자의 손상기전 중 중독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자해·자살 시도 이유는 우울과 가족 친구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센터장 이성우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은 여전히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 협력의 결과로 각 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통계”며 “이번 집중통계 분석으로 소아·청소년의 중독과 자해·자살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중독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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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행정안전부,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 때문에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총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현지 추도식은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 및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정부 대표단은 현지 추도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1991년에 결성한 일본 시민단체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도식이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국회의정저널]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사회복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월 6일 오후 12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찾아 동네 곳곳을 누비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2026년 복지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상담‧사례관리 등 사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자동화 추진,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조현 장관, 미국 방문 계기 주요 상원의원 면담
[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2.2 오후 팀 케인 상원의원, 2.4 오전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및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오후 앤디 킴 상원의원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 장관은 특히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케인 의원은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이 가진 장점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州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머클리 의원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향후 JFS 이행 과정이 원자력의 군사용과 상업적 목적간 엄격한 구별,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미국 및 IAEA와 긴밀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하였다.코튼 위원장은 조선과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킴 의원은 작년 8월 방한 계기에 조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측의 적극적 대미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측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협력 진전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킴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일부 이슈로 인해 양국의 중장기적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미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케인 및 킴 의원은 한국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미·한미일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한복 설빔’ 입고 2026년 새해 인사 드려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년 설을 맞이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설빔’의 설렘을 일상으로, 한복 증정·수선·체험 행사 풍성행사 기간 정동 1928 아트센터 1층에서는 ‘설빔 마련’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행사인 ‘한복의전당’에서는 간단한 임무를 완수한 참여자에게 한복을 증정, 놀이를 통해 설날 한복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무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망 복주머니 작성 및 누리소통망 게시, 액막이 부적 뽑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했다.‘한복수선당’에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한복을 새롭게 수선하는 교실과 액막이 명태, 향낭, 볼끼 등 전통 소품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한복과 전통 소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각자의 소망을 적어 하나의 거대한 복주머니 조형물에 매달아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소망 복주머니’로 설 명절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행사장 한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복 사진·사연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명절의 추억, 일상 속 한복 차림 등 우리 삶 속에 한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생생한 사진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6일 오후 3시에는 행사장 2층에서 ‘한복인 신년회’를 열어 한복인들과 함께 덕담과 온기를 나누고 2026년 한복 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신년회 현장을 찾아 한복인들을 격려하고 한복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행사 참여 방법은 한복진흥센터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수 차관은 “설은 정성껏 지은 설빔을 입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던 소중한 전통이 담긴 명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변화된 명절 문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한복 문화의 깊이와 설의 참된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되새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화재안전기술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합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화재안전기술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이 포함된다.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제·개정 제안’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 3종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안건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2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완 요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 창구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❶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❷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❸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5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5
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유능한 유튜브 제작자를 모십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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