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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이며 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거 및 노후 전기설비, 재생e·신산업 안전, 재난대응, 취약계층 등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장관상 2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6점, 1,300만원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밀접형 재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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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프로축구 성장 위원회’, 프로축구 지속 성장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프로축구 성장 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위원회는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외형 확대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환경 개선과 심판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과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자리다. 정부와 축구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산업 및 경기 운영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8명이 프로축구의 산업화와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함께 ▴케이리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구조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과 경기장 환경 개선 등 기반 확충, ▴심판 역량 강화 및 판정 기술 고도화, ▴리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등 프로축구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논의 주제를 공유했다.한국스포츠과학원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프로축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은 ‘디비전 시스템 발전방향, 심판혁신안’을, 케이리그 조연상 사무총장은 ‘케이리그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프로축구가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규모 확대 등 외형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함께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판 역량 강화와 판정에 대한 신뢰 회복, 팬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기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와 축구계, 연맹,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문체부는 이번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논의를 통해 프로축구 산업화,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종합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기·중장기 추진 과제로 정리하고, 향후 프로축구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김대현 차관은 “프로축구는 국민 여가문화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경제와 스포츠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핵심 분야이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문체부는 축구계와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프로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심혈관검사 기록, 인공지능이 정리해 치료와 연구 더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줄글 형태로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거대언어 모델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유롭게 작성한 검사 기록을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작성되어 대규모 연구나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 여려웠다. 기존 방식의 경우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천 건의 관상동맥조영술 기록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정리해야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연구진은 ChatGPT, Gemini 등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 구조화 기술을 개발했다.연구진은 1단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줄글형태의 보고서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설계한 표준화된 구조로 변환했다. 2단계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 핵심 임상 지표 12가지를 자동으로 추출했다.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줄글로 기록돼 있던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자동 구조화를 거치며 즉시 분석이 가능한 표 형태의 데이터로 자동 정리된다.자동 구조화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주요 항목에서 96~99%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일부 지표에서는 전문의의 수작업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임상 연구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심혈관질환 관련 대규모 역학 연구와 임상시험 대상자 선별 등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차의학 연구와의 접목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심혈관질환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록 정제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연구와 정책 수립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설 연휴 안전한 바닷길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9.4%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3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48.8% 수준이다.올해 2월과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5%로, 평년* 대비 106.6%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3.0%, 99.7%이나,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이에 완도군, 통영시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 가동, 지하수 연계 공급,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가뭄정보통계를 관계기관*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이번 가뭄정보통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 피해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 복구 등 가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 통계로 중앙·지방정부의 가뭄 대비·대응에 활용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이는 1차 조사 결과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사처는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 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지난달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방향을 거듭 강조하고, 3차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했다.또한 2월 중에는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알리고, 중앙·지방정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후속 조치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은 특히 실무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차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여성장애인 건강정책 근거 될 통계 자료집 처음으로 마련
[국회의정저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다.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장애 등록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분리하여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자료집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현황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만성질환, 의료 이용, 정신건강, 구강건강, 영양, 근골격계 질환 및 임신·출산 등 총 10개 분야*의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해당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와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현황 파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과기정통부, 기업부설 연구소 중심 민간 연구개발 혁신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발굴·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지원사업」과 산․학․연 가치사슬 협력을 촉진하는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부설 연구소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2월 1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연구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또한,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중심의 민간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역량별 선별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사업화 연계 등 지원 방식도 다각화하고 있다.먼저, 대표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인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육성·지원사업」은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연구소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선도연구소 육성’,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2.0’ 분야에서 총 7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최대 3.5년간 총 125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선도연구소 육성’ 분야에 선정된 노피온, 저스템, 하이센스바이오는 5~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기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온 기업들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그간의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올해에도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사업은 기존 지원 분야에 더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연계’ 분야를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역량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육성·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16개 과제를 새로 선정하여 1~4년간 총 142억 원을 지원한다.두 번째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대표기업 중심 연합체와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 연구개발을 연계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융복합 기술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기술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동일 업종을 비롯해 가치사슬 내 이종 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여, 기업이 보유한 개별 기술이 상호 보완되어 새로운 사업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제로 전기 덕트 팬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60kg급 무인 수직이착륙 경량 항공기 ‘AB-U60’을 개발하여 ‘레드 닷 어워드*’ 본상을 받은 에어빌리티는, 이러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25년 후속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최근에는 해외 유수 방산기업과의 기술 협업으로 이어지며 협력 기반 기술 기획이 사업화 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해 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12. 발표한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또한,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은행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부족하여, 역량 있는 위원들을 충분히 위촉하지 못한 것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은행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이비에스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은행 명단을 포함하는 등 양질의 출제위원 인력은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먼저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하여, 출제 오류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도 난이도 점검 역할을 더해, 난이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을 대폭 확대한다.수능은 고부담 국가시험임에도 민간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출제되고 있어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이 어렵고, 보안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활용 등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출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추후 인공지능을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수능 출제는 신뢰받는 대입 환경 조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수능 체제를 만들어, 공교육 내에서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우리 가족 토지,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지난 ’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한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1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 “멈춤이 안전입니다”
[국회의정저널]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 조성리건널목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심리․교통전문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철도건널목 사고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았다.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해당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작년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과 보성 지역에 올해 1분기내 시범 설치된다.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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