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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전해, 창업해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해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지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해양예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낚시 네비게이션 앱을 제안해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애쓰지마’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기업 팸투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3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원격제어 방안을 제안해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로비고스’는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2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수상팀 중 지원을 희망하는 팀에게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펀드 투자설명회 등 창업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창업콘테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창업 인재와 혁신 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에도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통시장 252개소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 이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19일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도 포함된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 상황, 고수온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물가동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제철수산물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만사업장을 발굴하고 항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현장 작업 특성과 근로자 동선을 고려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선정해 우수한 안전관리 문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모대상은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의 항만사업장이며 공모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7월 중 예심을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 본심을 통해 최종 4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항만하역사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해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됐다.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및 심야 시간대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들과 함께 범죄 취약 통학로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경찰관은 야간·심야와 같이 치안 수요가 집중하는 시간대에는 112신고 다발 지역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신고나 범죄 다발 지역에서 벗어난 통학로 순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경찰청은 치안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경비업계와 함께 야간·심야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야간·심야시간 대 범죄 취약 통학로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경비업체 거점 배치 장소 지정·조율,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점검 등이다.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적인 통학로를 조사해 야간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폐쇄회로텔레비전·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 취약 통학로 1,154개소를 확인했다.위와 같은 장소는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하교·하원 시간대에 맞춰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함께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게 된다.한편 출동 차량 배치가 힘든 지점은, 자율방범대의 도보 순찰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관제센터와 협업해 화상 순찰해 범죄에 대한 감시 공백을 보완하게 되며 위험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과 연계해 환경개선도 추진한다.이와 같은 공동체 치안 체계의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서는 관계기관들과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도보와 차량 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치안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필라델피아 연구에 따르면 도보·차량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폭력 범죄가 23%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이러한 효과는 경찰관의 순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서도 학생·지역주민 보호 목적으로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순찰한 결과, 폭력 범죄가 60% 감소한 바 있어 이번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협약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국내 대형 경비업체 3사를 비롯해, 각 지역의 중견 경비업체 36개 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경비업체들이 투입하는 자원은 출동 차량 총 1,935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도하는 민간 치안 자원과 경찰과의 공동체 치안 사례로 볼 수 있다.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경비업체 출동 차량 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일간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등 5개 지역에서 SK쉴더스의 출동 차량을 시범 배치했다.시범운영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강력사건으로 불안했는데 늦은 시간 귀가 시 경광등 킨 차량이 있어 안심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SK쉴더스 역시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민·경 협업은 한정된 경찰 인력의 활동 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우수한 치안 자원을 공공치안 영역에 융합해 범죄 발생 위험을 빈틈없이 차단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자율방범대·지방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대광위는 모두의카드의 환급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그 결과, 4월 기준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4만 4천 원으로 교통비 지출금액의 약 62%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 역시 약 30만명 증가해 추경 효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모두의카드로 확대 개편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산됐다. 이에 신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 4월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또한,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면서 고령층 이용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등 전 연령층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두의카드에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면서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특히 지방 우대 정책에 따라 지방권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추경 이후 ‘모두의카드’ 시스템 개편으로 이용자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카드 현행화는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전용 앱에서 가능하며 개별 카드사에서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카드 현행화 기간·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 반값 모두의카드가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4회차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의 안전실천 활동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심사 등을 반영해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캠페인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교내 범죄 예방, 해양 환경 안전, 응급처치 교육 확산 등 다양하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선정된 팀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2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창의력과 실천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이 재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지역, 대피 대상과 같은 맞춤형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AI 프롬프트’를 국민과 함께 찾는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작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한다.올해 대회는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AI 전환에 발맞춰 ‘최고의 재난안전 AI 프롬프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현재 개방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또는 직접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롬프트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하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가상데이터를 AI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위험지역, 관측 장비, 대피 대상, 접근 차단 필요 구간 등을 도출하는 침수 대응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이다.또한, 부문별 가장 우수한 작품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2026년 재난안전산업박람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안전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