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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사혁신 성과, 경험 다룬 국제협력 연보 발간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 밖에도 소통망 설립 20주년을 기념한한·중·일 인사장관회의 등 한국이 주도한 국제협력 활동과 함께,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 인재 발굴 등 생생한 인사행정의 현장 모습도 소개했다.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전자문서로 제작됐으며 내·외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 게재된다. 또한, 일본,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국내 학계 등에 배포돼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 연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 창구”며 “이번 발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사행정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사업의 폭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 퇴직공무원 사업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기관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퇴직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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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AI 시대, 기업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조사결과,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5%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포털에서 분산 제공되어 수집이 번거로움’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등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사업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기획과 기술 자문 지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한 공공데이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설맞이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상생 나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따뜻한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설·추석 등 명절을 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의 동산’, ‘다애공동체’를 꾸준히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내·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해 온 시설 이외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 아동복지시설인 ‘이서지역아동센터’와 ‘선덕보육원’ 등 3곳에 처음으로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였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봉사활동과 물품 지원이 시설 이용자들과 지역 사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과기정통부, ‘칭찬 도미노’ 시행으로 일상 속 칭찬문화 확산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부터 ‘칭찬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칭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칭찬 도미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시한 ‘특별성과 포상금제’에 이어 조직문화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칭찬 도미노’는 업무 추진 태도, 책임감, 협업 및 배려가 뛰어난 직원 13명을 매달 선정하고, 선정된 주인공이 다음 칭찬 주인공을 지정하는 연속 방식으로 운영된다.첫 번째 칭찬 주인공들은 부총리가 선정한 주제인 ‘말없이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격려품이 전달되며, 칭찬 사례는 부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작은 칭찬이 또 다른 칭찬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칭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칭찬 도미노’를 통해 칭찬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 자발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칭찬을 매개로 존중과 협업이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6만 기술사, 재난 재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재해 문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전문기술인의 현장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2026년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재난 재해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 예방·대응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특히, 재난 재해 기술은 현장에 실제 활용되어 국민 피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연구개발 방식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는 연구 공학 방식도 필요하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는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더불어, 2026년부터 과학기술 인재의 한 축인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가 주관하는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기술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재난 재해 대응 기술의 현장 확산 가능성은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기술사 :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연구, 설계,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한단 및 중재 등을 수행구체적으로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사업은 공모방식과 참여 주체, 개발 목적 등에 따라 ①기술 연계형 지원 사업, ②신기술 적용형 지원 사업, ③인공지능 기반 재난 안전 수요-기술 연계 이음터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기술연계형은 산·학·연에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안전 기술이 만드는 “빈틈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상 아래 ①생활 밀착형 안전 ②재난 초동 대응 ③지능형 일터 조성의 3가지 분야, 총 12개 품목을 공모한다. 지원기관은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며, 시행 첫해에는 1년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신기술 적용형은 재난·재해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과제 수행을 지원하며, 전문기술인 단독 지원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재난 안전 수요-기술 연계 이음터 구축’은 재난 안전 수요와 대응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계 연산방식·이음터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27년부터는 해당 이음터가 제공할 재난 안전 해결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공모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한국기술사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사 등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현장 전문가를 넘어서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인공지능으로 통화 중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판단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 ‘경고’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동 기능은 ’25.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이외에도,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동 기능은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동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동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천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여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익시오’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동 서비스는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적 기술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정교한 수법과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신 수법들과 대처 경험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설 연휴,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하였다.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416개소는 설 연휴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 9,600여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를 통해 지역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국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방송 자막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평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운영하여 산모‧신생아 대상 전국 단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하며,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및 심뇌혈관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이송병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하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적극 공조하며, 닥터헬기 및 중증환자전담구급차 탑승의사 비상대기 등 출동체계도 유지한다.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준비체계 등 지역별 응급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대량환자 발생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회의정저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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