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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ODA 의 전략적 가치 : 국가 재건·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제사회는 분쟁과 기후위기, 강제이주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와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로 인도주의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며 국가 재건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ODA 전략과 한국형 인도주의 지원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협약 채택 75주년을 앞둔 시점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ODA 를 외교·안보·경제 전략과 연계한 국가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 변화와 인도적 지원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강민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는다.토론에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경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 최원근 국제개발협력학회 인도주의연구분과위원장, 송정민 LG 전자 사회공헌팀장,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가 참여해 대한민국 ODA 의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대표의원인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한 나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난민과 분쟁, 기후위기 역시 결국 국제사회의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이 걸어온 국가 재건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라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결하고 보다 책임 있는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ODA, 글로벌 보건, 인도주의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와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이 ‘케이-콘텐츠’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지역 콘텐츠 전시와 미디어아트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에 축적된 문화적 자산이 오늘날 ‘케이-컬처’의 기반이 되었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사랑채 1층 전시실에서는 ‘지역은 케이로 가득하다’를 주제로 전국 각 권역의 대표 문화콘텐츠와 지역 서사를 소개한다.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과 미식, 공예, 생활문화, 관광자원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특별한 케이를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이어지는 미디어아트실에서는 국립중앙·지방박물관 제작 영상과 지역문화진흥원 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와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케이의 기원전’을 만날 수 있다. 전통 문양, 한국의 갓, 모란, 한국의 색채, 호랑이 등 한국적 상징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역에 가득 꽃핀 ‘한국 케이’의 기원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적 미학의 원형을 선보인다.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6월 10일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청춘마이크 우수예술인 ‘아트쿠도’ 와 멕시코인 경기민요 전수자 ‘난시 카스트로’ 가 무대를 이어간다. 청년 예술인, 지역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연과 이야기,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사랑채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생동감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한 특별전 ‘빛의 궤적’ 이 사랑채 2층 기획전시실에서 6월 10일에 개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장의 빛’ 으로 국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1년의 주요 정책을 조명하고 ‘케이-컬처’ 교류를 통해 세계인과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담은 정상외교 장면과 기록, 외교 선물들을 공개한다.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에서는 6월 한 달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디지털 상품’ 체험 전시도 운영한다. 바쁘게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사랑채 특별전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과 ‘빛의 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저력과 정책의 성과를 함께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각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과 고유한 가치가 세게 속 ‘케이’의 원동력으로 계속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앙트래블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을 주제로 진행한 ‘2026 문화요일 홍보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들이 출품된 가운데 총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배민석 팀의 ‘엄마의 수요일 수요일은 문화요일’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엄마의 평범한 수요일이 ‘문화요일’을 통해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 외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김규민 ‘화목한 우리 사이엔, 문화요일이 있다’, 우수상: 정지현 ‘수요일마다 우와한 남자’, 장지예 ‘우리들의 수요일’, 구자휘 ‘당신의 자리를 비워둘게요.’ 등 3개 팀, 장려상: 고영빈, 김석현, 이수빈, 김현서 송위종 등 5개 팀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인터뷰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우수상·장려상 시상, 대상·최우수상 시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시상식 이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기대하는 점’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다.문체부는 수상작들을 더욱 많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재가공을 거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인 6월 10일에, 우수상 수상작은 6월 12일에 공개하는 등, 수상작들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과 수상자 인터뷰 영상도 공개해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문화요일’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하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이 국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감염병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 또한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안위까지 흔드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평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그간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신속한 3T를 위한 제도 개선, 24시간 긴급상황센터 신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바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장기간의 격리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또한 기후위기, 초고령화, 국가 재정여건 악화, 인공지능과 같은 환경변화까지 고려해 효율적이며 회복탄력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하고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6월 10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실종아동 가족 등에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보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실종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에게 휴식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와 같은 가족 보듬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게 된다.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회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 고유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기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기존에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통문화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이 자리는 가족보듬과 치유,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와 불교계가 상호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며 “정부의 세심한 복지행정과 종단의 따뜻한 자비실천의 노력들이 하나 되어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년 6월 10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한농대는 식량작물, 과수, 축산, 농수산 푸드테크, 스마트 원예, 산림조경, 수산양식 등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 5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 9월 7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2일~10월 23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 11월 19일 수시 2차 12월 17일이다.수시 1차에서는 4개 전형에 432명을 모집하며 수시 2차에서는 일반전형으로 138명을 모집한다.한농대 신입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수산분야에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입생 선발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 고교 내신 성적과 출결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2차의 경우, 1단계에서 영농 기반과 농수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27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 특성화 국립대학으로 재학생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8,300여명의 정예 농어업 인재를 배출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등 농수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기후변화와 AI 전환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는 3년에 걸쳐 농수산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정예 농어업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업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농가·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 농촌 장학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를 지원해왔다.지난해는 총 2억원의 농협재단 예산으로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건강 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했고 풍물·밴드 공연 등의 활동은 지역 축제와 연계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했다.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 협의회 소속 전국 13개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하며 농촌유학생 140명과 지역 학생 95명 등 총 235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유학센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난해는 정량적 성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단순 일회성 농촌 체험의 방식보다는 각 유학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한 장기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충남 논산 양지의 ‘전통 서예 및 검도 수련·풍물’, 충북 제천 희망숲의 ‘앙상블 정기 강습’, 전북 완주 운주의 ‘농촌유학 홈커밍 및 크리에이터 교육’, 전남 강진 옴냇골의 ‘오감 만족 별자리 관측’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실제 진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이번에‘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해 조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천 2백 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월별 해양안전 주제어를 선정해 바다내비 라디오 송출, 각종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갑판 위에선 구명조끼까지 입어야 출근 완료, 구명조끼, 가장 세련된 생존 코디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며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요트, 보트, 낚시,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 지방정부에 통보했다.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질의응답집 배포를 병행한다.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