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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 밖에도 소통망 설립 20주년을 기념한한·중·일 인사장관회의 등 한국이 주도한 국제협력 활동과 함께,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 인재 발굴 등 생생한 인사행정의 현장 모습도 소개했다.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전자문서로 제작됐으며 내·외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 게재된다. 또한, 일본,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국내 학계 등에 배포돼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 연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 창구”며 “이번 발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사행정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사업의 폭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기관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퇴직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이번 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 투입된다.또한, 혁신모델의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한다.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미래과학자와의 대화」란 매년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인재인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축하하고, 미래과학자로서의 소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학증서 및 기념패 수여,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을 비롯해 총 240명의 미래과학자에게 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등을 수여하였다.이어진 대화 시간은 과학자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부터 정책 건의사항까지 다채롭게 채워졌다. 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김토은 학생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혈액암 진단을 계기로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기반으로 학업에 열중해 바이오센서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박성준 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공지능·로봇 등 피지컬 AI에 흥미를 키워 관련분야 창업가의 꿈을 갖게 됐다. 특히 학생 자기주도형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대학 연계형 심층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첨단연구실 체험캠프’는 로봇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가장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사회 내 재난을 경험하며 꿈의 방향을 구체화한 학생도 있었다. 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권지민 학생은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녔다. 특히 지난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을 가까이서 겪으며, 재난·재해 구조 로봇공학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실현하고자 한다.2025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 변재우 학생은 2024년 한국대표단 선발전에서 후보 선수에 머물렀지만, 대표단과 끝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이듬해 한국대표단 선발, 금메달 수상 결실을 얻었다. 변재우 학생은 199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자 변명광 박사의 아들로, ‘부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이번 행사에서 최연소 미래과학자는 중학생의 나이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에 선발된 윤혜원 학생이다. 대회 출전 당시 만 14세였던 윤혜원 학생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배경훈 부총리는 “과학자의 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연휴 전 열흘간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대한민국 새단장」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송편 빚기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에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명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방문봉사, ▴설명절 맞이 떡국 만들기 및 나누기,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명절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또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지역 교통정리, ▴설 연휴 안전 점검 및 미리 살핌 활동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이를 알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설 명절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을 함께 나누는 집중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올해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 결과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원양성 관련 기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관리해 온 지방정부 및 기관들이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북 경주시는 구조물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6개 기관의 근무자 25명에는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국토교통부 이장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 시설”임을 강조하며,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하여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고,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이어온 결과, 주요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제 성과로 연결됐다.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송환됐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이 검거됐다.이외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이다.우리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하여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한 바 있다.이 작전에서 참가국들은 도피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찰청은 이번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과 함께 사건 중심 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화재안전망 구축과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충청권 4개 소방본부, 치안정책연구소 등 화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화재조사관 8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이날 발표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화재 사례 공유와 최신 화재 논점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한다.이어 최근 사회적 논점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의‘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단계별 이행안’제시 및 치안정책연구소의‘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유형 비교’결과 공유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등 참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재감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화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소방본부와 공동 실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공주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가동될 화재실험동의 ‘실화재 열방출 측정장비’ 등 첨단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사례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은 물론, 실질적인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