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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35회 ‘2025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에 문인화 부문 ‘송수천년’ 등 5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작은 △ ‘송수천년’ 등 문인화 3점 △ ‘사랑이 꽃피는 순간’ 등 디지털 그림 4점 △ ‘이육사의 청포도, 출문우성’ 등 서예 11점 △ ‘솔 향따라’ 등 한국화 6점 △ ‘쉬었다 가는 길’ 등 서양화 12점 △ ‘마중’ 등 사진 11점 △ ‘맹호도 치광대진정미’ 등 공예 3점 등이다. 올해 공무원 미술전에는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디지털 그림 등 7개 부문에 지난해보다 51점이 늘어난 총 862점이 출품됐다. 수상작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를 거쳐 총 50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조병철 심사위원장은 “전통 있는 공무원 미술전 심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미적 영감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무원 미술전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25년 공직문학상’ 시상식과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작품전시회도 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한 ‘공무원 미술전’은 2020년부터 공무원의 기부 장려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복지·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 시설에 입상 작품을 기증해 오고 있다. 올해도 전시회 종료 후 작품을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자연친화적 여행 확산을 위해 26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선포식을 열고 오는 10월 12일까지 ‘2025 저탄소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에는 걷기,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해 4,500km에 달하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서는 △걷기왕 찾기 △스탬프북 챌린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실천지원금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과 연계한 걷기 이벤트가 마련된다.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에는 글로벌 걷기원정대, 경주 걷기 동호회 회원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글로벌 걷기원정대원 20여명은 5박 6일 동안 경주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길을 걸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자전거여행과 캠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과 연계한 △카카오맵 즐겨찾기 △방문인증 후기 이벤트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고캠핑스쿨’ 등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걷기여행 플랫폼 ‘두루누비’ 모바일앱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저탄소여행주간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여행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저탄소여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퇴근시간대 집중되는 유동인구로 인한 혼잡 완화를 위해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추가 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생기업 본사 입주와 팝업 스토어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3번 출입구로 이용객이 disproportionately 집중되는 점을 반영해 우선 보강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시급성을 고려해 3번 출입구 전면을 먼저 보강키로 변경했다. 성수역은 총 4개 출입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퇴근시간대 하루 평균 약 1만8천여 명의 승하차 가운데 약 30%가 3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혼잡 완화 필요성이 컸다. 공사는 추가 계단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54로 산출돼 경제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급한 혼잡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번 출입구 전면의 추가 계단 설치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긴급성을 감안한 우선 보강을 결정했다”며 “퇴근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해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기간 단축 여건 조성 및 단기비육 한우고기 시장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을 지난 4월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건을 확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적 시책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고 한우 생산혁신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 26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왕진버스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촌 왕진버스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사, 전문가와 주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가 협업해 실시한다. 왕진버스 현장에서 상담사가 문진 및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주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심층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주민은 지역 의료 기관 진료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에 도입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지키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농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 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을 평년값과 비교해 많을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해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함께 선보인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사와 바람 예측정보 외에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간편하고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와 공동으로 여는 ‘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가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고 밝혔다. CGV·용산 아이파크몰·도레도레·엠프로젝트 등 다수의 기업이 후원에 참여한 가운데, 공사는 바르셀로나 지하철영화제와 코펜하겐 단편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축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전 세계 81개국에서 총 1,790편이 출품되어 전년 대비 출품 편수와 참가국 수가 크게 늘었고, 영화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국제경쟁(20편)·국내경쟁(15편)·ESG특별경쟁(15편) 등 총 50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확정되었다. 본선 작품들은 지하철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화면에 트레일러와 홍보영상 형태로 노출되는 한편, 국제지하철영화제 누리집(www.smiff.kr)과 서울교통공사 공식 SNS에서도 한 달 동안 공개된다. 특히 광화문 역사에 설치된 미디어보드에서는 국내 경쟁작들이 별도로 상영되어 역사 방문객들도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승객들이 휴대전화로 곧바로 작품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최종 수상작은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시민 투표(9월 25일~10월 22일)를 통해 본선 50편 가운데 국제경쟁 2편, 국내경쟁 3편, ESG특별상 1편 등 총 6편을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케이크 등 경품을 제공하며, 시상 규모는 대상 2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하철·버스·트램 등에서 동시 상영되어 제작자에게는 해외 무대에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인 ‘E-CUT 감독을 위하여’는 신예 감독을 발굴하고 영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제작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이민우 감독의 <끝>과 강유광 감독의 <사각지대>가 선정되었다. 두 작품은 ‘서울 지하철’을 소재로 한 10분 분량의 단편으로, <끝>은 어린 시절의 악연이 성인이 되어 다시 마주치는 서사를 그리며, <사각지대>는 역무원과 소녀가 반려견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의 서정을 담아낸다. 이들 작품은 공사의 촬영 지원을 받아 지하철 공간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으며 배우 전소민·임현주·김주아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신인 감독들의 연출 의도를 돕고 완성도를 높였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16주년을 맞은 국제지하철영화제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동 중에 만나는 짧은 영상들이 시민들에게 작은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와 주최 측은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재역 상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현재 협소한 양재역 일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인접 부지에 계획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되어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광위는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천 3백여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연휴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추석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어 전통시장에 다시 찾아온 활기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