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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18.5%로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4년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6,43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감염위험요인은 농림축산업 활동이 59.0%, 제초작업이 4.0%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약 6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제초활동,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묘 및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올해로 제28회를 맞은 ‘2025년 공직 문학상’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섬세한 심리묘사로 그려낸 김민수 씨의 단편소설 ‘상실의 끝’ 이 영예의 대상작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대상작 ‘상실의 끝’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요양원으로 향하는 글쓴이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과거 이별한 아버지를 향한 애증의 마음을 절제된 감정선과 빼어난 문장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금상에는 △대일초등학교 정선경 씨의 ‘개미’ △포항시 박정아 씨의 ‘보관서고’ △아산시 심미홍 씨의 ‘탯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광영 씨의 ‘참외배꼽’ △인제군 정주희 씨의 ‘나뭇잎미션’ △대구명곡초등학교 차보배 씨의 ‘기울어진 지구’ 등 6편의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윤경준 씨의 ‘낡은 고무장갑’ △순천용당초등학교 김정현 씨의 ‘아이들 마음 속에 심은 봄’ △김해시 강치원 씨의 ‘바다를 집으로 데려오는 법’ 등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에는 △통일부 조한나 씨의 ‘목선’ △용산소방서 배상록 씨의 ‘불두화’ △구곡초등학교 윤남희 씨의 ‘우리집 마당’ △부천남중학교 김유나 씨의 ‘사랑 안에 지나가다’ 등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곤 심사위원장은 “공직생활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소재와 창의적인 접근방법, 빼어난 구성과 문장력을 갖춘 작품들을 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올해 공직문학상은 시, 수필, 단편소설, 동시·동화 등 8개 부문에 지난해보다 560편이 늘어난 총 1,712편의 작품이 출품돼 문학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 등을 거쳐 47편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5년 공직 문학상’ 입상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열릴 계획이다. 한편 공직 문학상은 공무원의 정서 함양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 시작돼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 등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전통 있는 문학적 교류의 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9일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을 선보였다. 전국 캠핑 지도에는 지난 1년간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노을진캠핑장 △더드림핑 글램핑 △평화누리캠핑장 △자라섬캠핑장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고사포야영장 △황매산별쿵캠핑장 등이다. 또한, 캠핑장 예약 방법과 월별 방문 추이 등 캠핑장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여행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캠핑장 Top5, 캠핑 마니아가 선호하는 캠핑장 Top5 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캠핑을 즐기기 좋은 가을에 맞춰 보다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캠핑 지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여행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스마트 스테이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여온 서울 지하철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9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지하철 운영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 6월,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AI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전사적 혁신 전략을 가동했다. 특히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체감하는 불편과 장기간 해소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10대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 혼잡도 관리시스템’이다. 수도권 2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그동안 높은 혼잡도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사는 고화질 CCTV와 AI 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해 유동 인구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혼잡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2호선 교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며, 연내 사당역과 신도림역으로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산업용 리튬배터리의 열화·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차량 및 작업용 모터카의 배터리를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서울AI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전과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열린 ‘서브웨이 리더십 포럼’에서는 ‘AI시대, 생존을 위한 마인드셋’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돼 간부 직원 300여 명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각을 공유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겸 AI혁신추진단장은 “AI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핵심 도구”라며 “AI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가속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를 갖춘 스마트 교통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해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 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해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현장평가와 마을별 발표,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팀이 선정됐고 우수주민 분야는 별도로 10명이 순위에 따라 수상했다. 대통령상은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중 최고득점을 한 마을만들기 분야 합천군 대양권역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농촌만들기 분야의 장성군 동화면, 농촌만들기 분야의 옥천군 청성면, 빈집재생 분야의 함양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주민 분야에서는 영월군 안충선 활동가와 부안군 윤나연 창업가가 금상을 수상했다.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합천군 대양권역은 ‘대양친환경 문화센터’를 생산자-소비자 도농교류 거점으로 최근 5년간 12농가, 16명 귀농인구를 유입했고 센터 수익금 20%를 시설 재투자하고 마을 공동식사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로 환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장성군 동화면은 문화센터 조성, 중심지가로 보도정비, 시가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정주 여건을 크게 높였으며 1,400여명의 이주근로자와 원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배움터를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빈집재생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오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상 3층, 객실 19실 규모로 공동주방·세탁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근로자 정착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농업 현장 투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송 장관은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과 만나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정부는 주민 주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고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 으로 운영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 21년 추석부터 추석과 설 명절 두 차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간선 및 배송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 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전국 농촌 지역에서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국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나들이와 주말 여행지로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으로 여름·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농촌 경관 개선, 주민 소득 보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활력 증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농가는 전년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봄·가을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꽃 경관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농촌 경관으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9~10월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경관작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주요 명소로는 △메밀밭, △해바라기밭, △코스모스밭이 대표적이다. 경관작물 감상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도 연계해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경상남도를 방문하면, 먼저 2017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화개면 전통 차 농업시스템의 대표 경관지 정금차밭 정자에서 전경을 감상하고 다도체험을 할 수 있다. 이어 북천 직전지구와 이명지구로 이동하면 가을마다 장관을 이루는 메밀꽃과 해바라기를 비롯한 꽃경관을 만날 수 있으며 저녁에는 2025년 ‘스타마을 20’에 선정된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에 들러 한옥에서 숙박하고 전통혼례, 천연염색, 전래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은 농촌 경관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가을 경관작물은 농촌을 찾는 가족과 여행객에게 잠시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며 ‘많은 분들이 직접 농촌을 방문해 가을꽃을 즐기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며 농촌의 가치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