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7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홍보·시스템 구축비의 절감 가능성을 짚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이행에 앞서 제도 개선을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채용 홍보비 약 2,200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약 2억3천만원의 적정성을 살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정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채용 광고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한 규모의 비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유지·보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의 권리나 활용 권한을 경기도가 확보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홍보가 필요하다”며도 “예산 절감 방안과 시스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정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하기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법정 의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현행 출연 구조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리고 조정을 요구한 뒤 출연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경비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작은 반복 지출부터 구조적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절감과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