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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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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김영선 의원,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국회의정저널] 한국 경기상황이 예측보다 선전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을 질의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명 중 21명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 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의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해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190만명의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조합 없이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로 경제침체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분명한 대처를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2.08.03
13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국민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순 등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2.08.03
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국회의정저널]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11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는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산업재해 총 118건의 4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현재와 같이 획일적·징벌적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도입의 배경과 본질적 취지인 ‘노동자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산업현장에 IC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를 통해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2.08.02
최영희 의원, 복지위 첫 발언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등을 받고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희 의원은 “비과학적인 획일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저격용’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정책 재평가 결과를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청장은 “말씀 잘 챙겨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2.08.02
송갑석, “표절을 표절이라 말 못해, 권력에 무너진 교육의 참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by 편집국 -
2022.08.01
김승원 의원, 비과세 혜택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률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강민정·김용민·김주영·김한규·신정훈·유정주·정필모·주철현·한병도 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by 편집국 -
2022.08.01
서삼석 의원 “ 쌀값 폭락 , 정부 대책은 있는가? ”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같은 재정 지출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정부의 복합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한 각종 대안이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2.08.01
강득구,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7천 원 권고단가 물가상승 전혀 반영 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8.01
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 설치해 미래 플랜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1일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의 각 세대, 지역, 계층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당 20년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해나가는 일은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 외국의 정당들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이었고 다시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미래예측과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전략수립 방법이자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송 후보는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수도권과 지역이 체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역에서는 감소가 아니라 소멸이 화두”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10년 20년 후 합계 출산율이 0.5도 안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극단적 갈등이 필연적”이라며 당 안팎의 각 세대와 지역,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설득력 있는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년 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한발한발 나아갈 것인지 힘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AI 등 기술발전,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등 국제질서 변화 등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 시민의 자유와 행복, 평등, 공정 등등 수많은 가치와 잣대가 선택의 기준으로 경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시급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7.29
민주당 전당대회 ‘비수도권 유일후보’ 송갑석 강원서 첫 행보
[국회의정저널]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송갑석 의원이 29-30일 이틀간 민주당의 험지로 알려진 강원도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송갑석 의원은 어제 17명 중 8명을 추리는 최고의원 경선에서 17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송의원은 정견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 시절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옮겨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 분”이라며 “지도부의 지역적 균형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냐”며 수도권 중심 지도부 견제론을 피력했다. 동시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당의 핵심가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키는 최고위원이 될 것을 호소했다. 송 의원이 강원도행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서다. 이미 2020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로서 한시법에 묶여 있던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의 시효를 폐지시키는데 활약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올해도 폐광지역 축제인‘제26회 사북석탄문화제’에 초대된 송갑석 의원은 최승준 정선군수와 함께 폐특법 시효폐지 후 폐광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현안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에서는 강원도환동해본부의 제2청사 승격, 춘천의 데이터산업 유치 및 GRX-B 연장,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부지 혁신기업 유치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송의원은 8월 28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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