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 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 용인 청현마을 출퇴근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손명수 의원은 4월 3일 오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를 찾아 출퇴근길 교통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지난 3월, 손명수 의원은 흥덕지구 청현마을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관계 지자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5006번 광역버스 1대를 중간배차 형태로 증차해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증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손명수 의원은 해당 조치 이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청취하고 대광위에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다.손명수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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