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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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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행정 질타… “예산 심의권 훼손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 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 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4.27
임창휘 경기도의원, “폐교를 특화 교육 거점으로.안성에서 경기 교육의 해법을 찾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 대안 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 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 배치를 의무화하고 체육관이나 공동주방 등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모델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공립 대안교육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안성 ‘신나는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임 의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살려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CIS 출신 고려인 학생이 90%에 달하는 안성 광덕학교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 교육의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배경은 우리 미래 사회의 강력한 ‘글로벌 강점’”“이라고 강조하며 ”서툰 한국어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이주민 공동체의 적응을 돕고 상생을 이끄는 ‘지역 거점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산검사를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지역의 한계나 문화적 다름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 안성에서 확인한 특성화 교육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분 좋은 경기 교육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4.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근로자의 날’ 넘어 ‘노동절’로” 25일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역 근로자와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념식과 모범 조합원 표창, 노동자 가요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1963년 이후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 이 ‘노동절’ 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된 첫해로 의미가 깊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노동절의 본래 이름을 되찾고 모든 노동자가 휴식의 권리를 인정받는 법정 공휴일이 된 매우 뜻깊은 해”며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엄한 가치로 대접하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상징”이라고 밝혔다.이어 “의회는 임금 체불 방지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윤재영 의원, “중앙은 생색·지방은 빚” 구조 비판…지방채 편성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황대호 위원장, 초당적 협치로 만장일치 추경 예산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며 “특히 경기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과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활문화안전망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고 아직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최소 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K-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또한 이에 맞는 관련 산업 지원 확대와 문화·체육·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추경에서 긴급하게 보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점검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이 예측 가능한 문화정책, 위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문화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인천시의회 산경위,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민생추경안’통과 지역사랑상품권 유류비 할인·농어업인 수당 일시지급 등 민생 안정 기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민생추경안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과 기업·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천358억원을 증액해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또한, 기존 월별로 분할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일시 지급으로 전환해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김유곤 위원장은 “고유가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민생추경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오후 3시경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 이강구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속개됐으며 박창호 의원은 입원 중으로 불참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과 사업 간 중복 방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협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또한,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문화 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형 예산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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