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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서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동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자립지원아동,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호조치 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연령, 지적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정 의원은 “평균 이하의 지능과 인지적·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다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관협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며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산본매화1 신미옥 주거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주거복지사 배치 및 주거복지 현황에 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거복지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주거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주거복지사들은 정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군포에는 산본 주몽1단지, 매화1단지, 가야2단지에 주거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및 협업을 통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 11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임진농협 및 연천 군납 농산물 생산자 등과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실태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통해, 윤의원은 농협과 생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과 확연하게 각종 농산물이 접경지역 군부대 군납이 줄여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것이라고 한다. 윤종영의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군납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부대 병력 감소, 장병 선호 및 대기업 진출 등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며 “곧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지원했다을 강조 하며 이번에는 연천과 같은 취약한 접경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난곡동, 난향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를 포함한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난곡동 697-20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한 발 내딛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86%에 달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다. 기반시설과 주차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근의 관악산 생태공원, 난향공원, 목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임만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서울시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왔고 이번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바로 인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됐다는 실망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어 “이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과정을 거쳐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5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충남도는 이치대첩지와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을 통해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추진하고 있는 이치대첩 선양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며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충청남도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법령들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때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고자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