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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이 제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공간, 민생과 자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백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도의원들과 지역구 현안을 소통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토평2지구 개발사업과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은 물론 GH 본사이전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 본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4선 도의원인 김진경 의원이 당선됐다. 또, 제1부의장으로는 정윤경 의원이, 제2부의으로는 김규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5명 중 148명이 재석한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김진경 신임의장은 재석의원 1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총 134표로 9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됐다. 뒤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148명 중 125표를 얻고 김규창 의원이 148명 중 124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합의와 상생의 정치’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겠다”며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설치해 도민의 실질적 삶을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와의 상시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이끌겠다”며 “양당 의원께서 만든 소중한 협치의 성화가 도민 삶을 밝히는 불빛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협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소통의 촉매 역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내일을 이끄는 선진의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앙집권적 관성만으로 대한민국에 놓인 난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위기를 풀 열쇠이고 따라야 할 시대정신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원 공제회 설치’, ‘의정연구센터 및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올바른 방향은 155명 의원 모두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며 “제11대 의회가 진일보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고견과 지혜를 나눠달라. 의원들과 손잡고 후반기 2년을 값지게 일구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의장은 197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8년 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8·9·11대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장과 문화체육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들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신임 상임위원장으로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선출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원 출신의 최연소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인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공고와 명지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교육학 석사, 경기대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10대 초선 의원 때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포츠뉴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제11대에서 최연소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시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1,4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체위 부위원장 재임 2년 동안 소관 예산을 820억원 넘게 순증액시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바 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힘쓴 도의회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민의 스포츠활동 접근권을 제고했으며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된 넥타이를 멘 황대호 위원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협치를 내세웠다. 평소 일하는 도의원을 강조하며 정담회와 토론회, 면담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경청하는 한편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에도 힘썼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의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대호 위원장은 22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및 각 담당관, 안산시청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 및 담당 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2024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및 ‘산리단길 반월산단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가 공모사업은 로봇 SI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실습 장비 구축과 교육전용 공간·시설 구축사업으로 미래 지능형 로봇 전문교육과 로봇 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창업보육센터 마련 등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 AI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형 거리 조성을 위한 안산 Y밸리 산리단길 환경조성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산시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은 “미래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및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고 뒤이어 “청년문화센터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 선정과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미래산업 랜드마크로 급부상 할 것이다”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현 의원은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시에서 준비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 세가지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도비 편성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내 지능형 로봇 확산과 첨단 미래산업 랜드마크의 중심이 되도록 안산시가 함께 노력하자”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근용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부터 8시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인근 도일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차량통제 등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구 현장에는 올해 초 경기도에 도입된 전국 최초 모델의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되어 잠긴 자하차도의 물을 신속하게 빠르게 퍼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현장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에 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복구현장에는 김동연도지사와 윤성근 도의원 등이 함께 점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과수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른 개화와 개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철 냉해 및 서리 같은 저온 피해로 인한 수정 불량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낙과,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라며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대인관계,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전담 부서 설치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대수 역시 급증 했다” 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