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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고 비판했다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했다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원이며 영양사는 공무직임 그 원인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 증가 등이 꼽힌다. 서준오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한 학교·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영양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많이 제기되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대학교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서 의원은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1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오래된 숙제인 만큼 교육청, 학교, 영양사, 학부모 등과 함께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주최·주관한 2024 입법정책토론회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사망사고 위험이 약 4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빗길과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야간·악천후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기술 개발 현황’을 발제했다.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고성능·고효율 노면 발광체 기술, 발광체 제어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성능평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지역협력 사업으로 이예로 서동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3개소에 대해 발광차선 설치 적용 검토 중에 있다”며 “경기도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전체 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앞서고 비싸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노면표시’만의 개선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의 소소한 부분의 개선들이 모이면 운전자들의 도로안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는 차선 재귀반사성능 유지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량부착형 반사 성능측정장비 부족, 차선 시공 재료의 적합성 등을 지적하면서 조사·점검 인력의 추가 확충,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 활용을 통해 점검 빈도를 높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법정계획인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포장관리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 기법의 도입을 제안해왔다”며 “자율주행시대에 노면표시의 시인성 제고 등과 같은 매우 기초적인 도로 유지관리는 미래 자율주행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광차선 기술의 보급,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성’이다 발광차선의 대체재로서 오래전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발광표지병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80번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도로에 수없이 많이 설치되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재와 대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김정화 교수는 “‘고기능·장수명 차선도료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차선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 선택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교통사고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 통행량, 차로변경, 이용자 특성 등과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차선의 시인성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기존 차선의 문제점을 보완한 ‘돌출형 차선’ 기술을 지자체 곳곳에서 시범도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 시공사례 동영상을 표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 건설국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은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시인성이 강화된 도료 기준을 마련·도입 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장비와 인력 관리 강화,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차선도색 관리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영 의원은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포함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자 분들께서도 제안주셨고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신기술 검토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경기도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7일 도봉구 관계자들과 함께 쓰레기 등으로 막혀 침수된 창2동 일대의 빗물받이를 긴급 정비했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으로 막히면 호우시 빗물이 하수관로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다. 홍국표 의원은 침수된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한편 반지하·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7월 16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안산권역 소아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보건건강국장등,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안산권역의 중증 및 소아 응급환자 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응급의료 진료체계 개선 방안과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이 안산지역에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소아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장윤정 의원은 “ 현재 안산권역에는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이 서남권역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안산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안산권역의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소아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확대 이후, 문화정책이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별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지역문화의 경쟁력과 매력을 제고하고자 시작됐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 분석에 이어 경기도 지역문화&문화자치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 강화 방향을 설정했다. 연구 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여건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문화예술의 역할모델을 도출했다”며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의 일환으로 △도민의 문화권 △문화자치 기반 마련 △협력활동자치 문화예술의 육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자치 보존 등의 세부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지역문화는 단순한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지역 시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문화지역 발전 모형을 재구성하고 문화자치와 분권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경기도의회가 중앙-광역-기초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해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가 문화자치 조례개정에 활발히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보건복지분과와 함께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사업장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사업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 모색 및 뱅크·마켓 종사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종사자 복지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위원,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사업장 관계자와 100여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이어갔다. 좌장으로 참여한 김재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취약 사회복지시설 등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제 발표 진행한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개요 △ 경기광역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 기초사업장의 현황과 역할 △ 역할기대하 대응방향 등의 발표를 통해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사업장들의 취약성 보완, 평가 및 실태점검 개선과 경기도 조례 내용 중 현재 상황과 다른 부분과의 개정 등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진행된 토론회서는 △ 김수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세종물류센터 소장은 기초푸드뱅크 역량강화를 통한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 오문준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김준혁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장은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사업장의 역할을 위한 가지체계 재정립 △ 조해정 경기도 푸드뱅크·마켓 연합회장은 광역푸드뱅크와 기초사업장의 쌍방협응 체계 구축 △이은주 경기도 복지사업과 복지사업팀장은 집행부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보건복지분과 강기태 위원장은 “민관협치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강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도의원,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효선 책임연구원,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관장, 노인장기요양기관 김태수 센터장, 광명시 새마을회 김효숙 이사, 동원대학교 이경화 교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윤정 이사 등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위원들도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좌장으로 토론회 진행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푸드뱅크·마켓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 한곳에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제시된 방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와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나눔 푸드뱅크는 1998년 경기도와 위탁협약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 푸드뱅크의 기부식품·물품 제공실적이 역대 최고인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올렸다. 실적 720억원은 2022년 684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증가액 78억원의 46%를 차지한다. ‘한번의 기부, 두배의 가치’를 위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문재호 시의원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신원초등학교와 신원고등학교 사이 길목에 가로등 조도 개선을 요청했다. 덕양구 신원동 673-3에 소재한 해당 길목은 학교가 밀집해있고 공원과 이어져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울창한 가로수와 가로등 부족으로 저녁 시간대에는 어두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학교 관계자는 “저녁 시간대엔 어두워서 길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학생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구청 안전건설과는 정담회에서 ‘해당 구역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비해 조도가 높은 전구로 교체하고 가로수 전지작업 등으로 빛이 온전히 지면에 닿아 길목이 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세심함으로 학교 인근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부서에서도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문재호 시의원은 “조관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기에 토지 용도가 공원부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부지이기에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이라며 “조관공원 등 주변까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합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7일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을 시작으로 2주간의 연속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문세종 부위원장, 나상길·이강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될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의원들은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비롯한 운영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관련, 인천종합에너지의 신규 열원 확보 대책과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다음으로 의원들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잇달아 방문해 임직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곤 위원장은 “하수처리나 에너지 같은 도시 인프라는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미래 수요 예측과 이를 근거로 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모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 달라”며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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