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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내 산적한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나 반영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며 “최근 경기도가 구상 중인 SOC 대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번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각 권역별 시·군의 실제 민원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 개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공장분포 등 데이터 조사·분석·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일회성 건의안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별 개선방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개선을 원하는 경기도민을 대신해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례 발굴, 시·군의 협조를 이어나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SOC 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홍보소통기능과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해, 민의를 대변하는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280회 임시회를 마친 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를 이끌 새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역대 의회 처음으로 야당 측이 제1부의장을 맡는 등 여야 의원들이 각고의 진통 끝에 후반기 원 구성에서 골고루 포진하는 협치와 화합을 이뤄냈다. 조 의장은 이를 토대로 시민 소통과 입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별 민원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생생한 현장의정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상임위에 흩어져있던 정책지원관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 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원휘 의장은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가 보다 강력한 위상을 확립해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기영 위원장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실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예방·대비·대응 과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대응 시스템이 아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지만,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의 직급 격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은 “지난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4개소의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의 개인 사유화 등 사업 취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은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동행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벤치마킹해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피해 산출과 관련 농작물만 피해보상이 될 뿐, 작업로 등 관련 부대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충남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자치안전실은 수재민들의 실질적 아픔을 보듬어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은 “도민과의 상생, 정책 소통이 이뤄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의 대표이자 일꾼으로 뽑아준 도의원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도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주민 건의사항 등의 실제 추진율은 85.8%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계획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도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후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집중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해현장에서의 과잉의전은 수해복구에 방해되는 행위로 올바르지 않다”며 “다양한 행사에서 의전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때와 장소에 맞는 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동엄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시·구의원 및 46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똘똘 뭉쳤다. 16일에는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남효선 구의원, 한진수 구의원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18일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리는 국토지리원을 재차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요청했다. 18일 주민들과 함께 국토지리원을 재방문한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대한 근거로 기획·설계부터 해당 교량이 ‘고덕대교’로 명명되어 널리 통용됐다는 점과 강동구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이 531억 6천만원의 광역교통대책분담금을 통해 교량 건설비용을 지원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고덕대교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 산업단지가 마주하고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어야하므로 고덕대교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우리구 주민들은 공사 구간이 구리시를 통과하는 포천·구리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고덕동 주거지 한복판 지하구간과 고덕산, 고덕생태공원 주변의 녹지공간을 교량의 본선 연결과 진출입로로 내줬으며 공사 시행에 따른 생활 불편도 감내했다”라는 설명을 차분하게 이어가며 강동 주민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간 박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를 연결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전했으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63명 시의원들과 함께 결의안들 제출했다.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주민 서명 등 강동구 시의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노력으로 2023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며 ‘고덕대교’ 원안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국토지리원 방문은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담아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강동구민의 정성과 인내를 전하기 위해 고덕대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근거자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작성한 자필 편지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등기우편으로도 전달해 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고덕대교가 우리 강동구민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및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를 각각 방문해 보훈외교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 및 지역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을 언급하면서 “가평 지역이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제프 로빈슨 호주대사와 양국 간 군사외교, 방위산업, 저탄소 에너지산업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호주 이민정책의 성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 세 번째로 부임한 로빈슨 호주대사는 호주 캔버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가평로 거리’ 등 가평과 호주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1890년대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와 교육사업 및 3.1운동에도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 여사의 이야기와 그녀의 조카인 로버트 멘지스 호주 총리가 한국전 참전을 결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호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서 예방한 던 베넷 뉴질랜드 대사 역시 한국전 참전이 양국 간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대사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참전군인들이 매년 보내오는 장학금을 가평북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 방문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과 던 베넷 대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평지역과 뉴질랜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17일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예방, 20일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예방에 이어 이날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 예방을 통해 1951년 가평전투에 참여한 영연방 4개국 대사 예방을 모두 마쳤다. 이번 4개국 대사 예방에서 김용태 의원은 “가평은 영연방 국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곳”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자유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해양수산국 주요 사업의 전반기 집행률을 점검하며 “태안에 건립 예정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부진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충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신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답보상태인 서천 폴리텍대학의 차질 없는 설립과 도내 유일의 해양 특성화고인 충남해양과학고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 어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은 “어업환경변화에 맞춰 충분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에 어종을 방류한 후 조류, 해저상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화가 중요하다”며 “충남의 해양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양 관련 민간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 기술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의 부진한 사업 집행 현황을 지적하며 “반년이 지난 지금 사업 집행률이 32.5%에 불과하다. 물론 사업이 미도래되어서 못 한 것도 있겠지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장항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을 통해 항구의 기능 복원 및 근해어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도는 군산과 전라북도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용수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대산항 크루즈관광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자원과 내륙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령 여성어업인의 의료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등 어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안영 위원은 “내수면 어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물새우, 동자개,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 후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존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물고기센터와 협의를 통해 유휴·임대 저수지 등을 적극 활용해 자연스럽게 방류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연 위원은 남부출장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남부출장소 인삼출장소인지 헷갈린다”며 “도민 편익증진과 균형발전 토대 마련이라는 남부출장소의 최초 설립 목적에 맞게 남부권 3개 시군의 민원 처리라는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 유구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후 “공공건축물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재난에 대비해 견실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경관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차량 운전자가 도로 운전 시 일부분 교차로 신호에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 도민 안전에 유의하고 LED 신호등 설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또 국제행사를 위한 건축물 건립과 관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를 끝낸 후 건축물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조철기 위원은 “지방하천 집중호우 대비 설계빈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스콘 품질의 철저한 검사·시험을 시행하고 도로표지 차선 등 도색작업 후 불량·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로 도로 안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공사 종류에 따른 입찰 계약 및 수의 계약 업무추진 시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달라”며 “도로 포트홀 대응 관련 예산 또한 충분히 편성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고 원도급, 하도급 간 임금체불 방지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또한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테니스 경기장 등 국제행사장 건립추진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세부적 방안 마련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식 위원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위 포트홀이 심각하다”며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안전하게 복구해 주고 앞으로 철저한 품질시험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은 “계룡지역 왕대천 지방하천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공사 중으로 추진이 매우 더디다”며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본부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 완료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최근 학생들의 흡연·음주·마약·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 생활지도에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선도해달라”고 언급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 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학생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켜 달라”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성교육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오늘 교육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임상오 의원이 선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균형발전과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활동해 이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강웅철·김규창·안계일·윤성근·이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중범·남종섭·유경현·이영봉·이은미·장대석 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임상오 위원장은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열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