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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차 기술 도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와 차재영 MPsystem 팀장, 토론자 작은도시 대장간의 이남휘 박사, 정병태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5일 개최한 첫 토론회에 이어 인천연구원, MPsystems와 함께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스마트 주차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 도입 가능한 스마트 주차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 취약성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방안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주차 사례와 인천시 주차 정책의 방향을 두루 살피며 궁극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석 박사는 “원도심 내 블록 단위를 구획하고 거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요금체계를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비용으로 원도심 내 주차문제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재영 MPsystem 팀장은 로봇 주차시스템 소개를 통해 최첨단 주차 기술의 안전성,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 등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술 도입의 효과성을 제시했다. 차 팀장은 “로봇 주차의 기술이 주차면수의 확보,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차량관리의 우수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단체 대표인 유승분·이명규·이순학 시의원은 “지역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이웃 간 불화와 시민 주거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하루 속히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대중 위원장은 “ 원도심 내 공영 주차장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장기주차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현상으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이용 시간대와 이용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일류 생명 존중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달 30일 이장우 시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조원휘 의장은 “힘들고 우울할 때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긴급 상황 시 119를 바로 떠올리듯 자살 위기 상황 시 109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휘 의장은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인천시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평가: 인천시민의 경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오상 의원, 문세종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윤용희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인천시 학부모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 교권 침해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8일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노후화된 신기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재정비해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은 주변 학교와 평촌 학원가에 인접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정비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합해,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채명 의원, 안양시청 동안공원팀장,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신촌동 동장,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인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지원 등 의원 연구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24개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역대 의회 최대 연구단체를 구성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열정에 시너지를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역량강화도 실시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를 6일 포천시 농업정책과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천시는 소흘농협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 경우 이동장터 사업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와 포천시 협의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끈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가 지난 6월 27일 설치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화재 발생 사흘째까지도 사망자 중 3명을 제외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영정사진과 위패 없이 국화꽃만이 모셔졌던 분향소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며 “40여일 만에 분향소의 꽃들은 생기를 다하고 갈색으로 시들어 희생자들의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분향소의 관리 상태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대책들이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도록, 눈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다시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분향소는 광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시 북부청사에 설치되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비회기 중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보령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농수해위는 8일부터 이틀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효자도와 소도, 대천서부수협과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등을 방문한다. 첫날에는 안전한 어선 정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 온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는 삽시도와 효자도를 방문해 휴양림 조성 및 식수원 개발추진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조피볼락양식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보령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전시관 및 테마파크 등 행사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 후, 섬 지역의 발전과 관광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대천서부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위판장 현황 및 어종별 위판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꽃게·낙지·키조개 등의 위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도서지역과 어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겨냥, “친일매국세력이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며 “김형석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친일 뉴라이트 인사”고 꼬집었다. 이어 “독림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며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 정신, 정기, 혼이 집약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6년 국민운동으로 출발, 490억 2432만 5009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을 시작했다. 또 건립과 함께 국내외에서 전시자료들이 답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당시 500억 가까운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고사리같은 손으로 성금을 냈던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어르신들,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친일외교, 퍼주기외교로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더니 이제는 친일매국세력에게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맡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착왜구가 독립기념관을 점령했다’는 웃지못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형석 교수 임명 외에도 또다른 친일인사의 임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최근에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진흥시켜야 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인 김낙년 교수가 임명됐다”며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켜야하는 자리 곳곳에 친일 인사들이 알박기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을 언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 지위를 확보, 일본의 시도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이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역사왜곡 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속국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일본 역사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매국 사관”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