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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도내 많은 시군에서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번 물류창고 연구용역을 통해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거지와 학교 인접 지역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이후 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난 7월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오산시·광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화성시 등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14명과 물류·유통기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 8일 저녁 열린‘2024 대전 국제청소년예술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중국 예술가협회 허지아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성낙원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대전 국제청소년예술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 교류가 더 활발해져 대전이 국제 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학생 수용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관련해 인천봉수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할 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인천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관할 구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교육 환경의 실질적인 필요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1~4블록, 중심1·3블록, 상업3블록, 그리고 북측 5개 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학생 유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인천서구청에 보낸 의견서에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이어지고 있다. 루원시티의 한 학부모는 “현재도 왕복 10차선을 건너야 하는 봉수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하는데, 직선거리로 1㎞, 도보로 30분이 소요되는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겠냐”며 “가현초등학교가 이미 초과밀 상태인 상황에서 또 다른 초과밀 학교를 만드는 시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결정은 저와 주민들 모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루원시티에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성훈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은 학교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8월 8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태길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강화, 집행부를 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의 정담회가 그러한 노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며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개선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한편 윤태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해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51-20240809103958.jpg][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정선 헬스경향 총괄이사는 간병 인력 다변화, 교육 제도화, 간병비 지원 제도화 등 외국인 간병 인력 양성화 정책안을 제시했고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며 외국인 간병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 등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설치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영천시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는 국비 137억 5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원을 활용해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및 경북도 교육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목욕탕 건립을 비롯한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잘 건립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미숙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세대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시민'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배 시민의 개념을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담회에서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 역량 인정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 경우는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가 시민의 의무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김연섭 팀장은 “선배 시민 사업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 중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기도가 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 시민 사업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소통하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거라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조용호 의원, 황세주 의원, 이인규 의원, 오창준 의원 박진영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발표를 맡은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실행방향을 다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행사항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단과 평가 △경기도 시군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향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시사점과 새로운 정책제시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최효숙 회장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권한이 없는 유보통합 특별팀만으로 꾸리는 것은 행정적 통합과정부터 역부족일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예산이 수반된 별도의 소관 부처가 신설되고 예산 권한을 가진 특별팀이 행정과 예산을 같이 병행하게 될 때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은 교육부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상당히 고심된다”며 “예산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만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억지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현장의 종사자들과 수요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회장은 다양한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리한바 유보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중앙청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차등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갈 대표 기관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다수의 참석 의원들은 “가장 자유롭고 안정적인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들의 첫걸음 정책을 가장 보수적으로 손꼽히는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책을 맡겼다”며 “유보통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및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변화에 맞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 방안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상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공교육 학생들이 위탁을 온 것인 만큼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탁교육기관 ‘소중한 학교’ 대표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한계도 많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공교육을 대신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본질적 의문”이라며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연히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선 향후 도의회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교육청 관계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