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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안산시 상록구에 진행중인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 필수 조건으로 ‘신안산선 연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안산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된 쓰레기 매립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습지정원, 기후정원, 체험정원 등이 조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성공적인 조성 사업을 위한 ‘7가지 검토사항’을 관계자에 요청했다. 먼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안산선의 경기 지방정원 인근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설되는 신안산선이 경기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을 지난다”며 “이를 정원 인근까지 연장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원 수익의 지역 재투자와 같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며 “지난 수십년간 쓰레기매립지로 지역 주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렸다 이제는 가능한 보상을 드려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도의원은 △국가정원 승격을 고려한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추진, △북측 구거문제 악취 문제 해결, △주 진입로 개선, △각종 사업추진 단계에서 안산시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 △공사지연에 따른 산책로 폐쇄 문제 해소 등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청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지방정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도관계자에 전달했다”며 “이날 전달한 내용을 담은 ‘경기 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실무자와 협의해 조례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지방정원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벽산 6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청취를 통해 제기됐던 환경개선 요구사항들이 조속히 반영됐다”며 “향후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환경 개선 공사가 이뤄진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벽산6단지 경로당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해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최기찬 시의원과의 지역 민원청취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낡은 환풍구로 인한 호흡기 질환, 노후화된 벽지와 공간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시흥 벽산 6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천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경로당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마저 우려된다”며 조속한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2일 시흥벽산 6단지 경로당 천장 노후 도배 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벽지 교체, 낡은 소파 및 환풍기 교체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최종 공사가 완료됐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목소리를 듣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민원은 최우선으로 두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은 1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생경제 회복 효과보다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고물가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승수효과도 코로나19 사태 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했다. 14조원 중 3조 6,000억원~5조원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증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특조법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에서 18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1,000조원을 넘기며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지라, 국민 여론도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민주당식 표퓰리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김종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식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박덕수 세종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장 등 간부 임명 절차 개선 방안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등 대외 활동 방안 건의 △유사 직능단체와의 겸직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포상자 선정 기준 개선 등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어서 교안위는 의용소방대연합회로부터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질의, 응답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의용소방대연합회 내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자체 의견수렴 등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지성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은 봉사활동 중심으로 항상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과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의원, 박란희 의원, 유인호 의원, 4기 의정모니터단 7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와 의정활동에 대한 요청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며 이에 화답했다.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을 통해 “충실한 사전 준비로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를 떠나 의원 모두 민생 현안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태도가 우수했으나 일부 업무 파악이 미흡해 앞으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정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꼼꼼하게 보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및 장한별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들과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손은수 사무관 및 이검엽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학교 교복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 △학생 통학 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학교 등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교육복지과에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등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소통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차원 끊임없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향후 교육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과제가 있다”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의회도 더 나은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미단시티 카지노 공사중단 현장 등을 방문해 각 사업의 안전하고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 부위원장, 김종득·박종혁·이단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교위 위원들은 먼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사 중 발생한 어선의 교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한 어선 항로에 대한 어민 홍보, 안전 표시 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교량 남단의 삼목1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찾은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궤도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사업 초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기부상열차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인 미단시티 및 카지오 사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과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철회 및 교육감 답변 요청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교육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루원시티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이었다. 교육위가 전달한 건의안에는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 철회 미래 개발 계획을 반영한 학생 수용 계획 재검토 실시 미개발 구역의 개발 계획 수립 이후의 대책 마련 등의 요청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한 정종혁 의원은 “루원시티의 교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이용창 위원장은 “루원시티의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교육위 모든 위원님들이 이 뜻에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의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시급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옥정동~율정동을 지나며 아파트 부지내 폭10m의 공공보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철도부지 폭이 11.8m로 공공보도 폭을 1.8m 초과해 아파트 공공용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철도건설과는 지하 약 50m 이상 심도로 터널 통과해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내년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성남, 용인 등 시군이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유호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으로 인해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한 것이 시군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뒤,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시작 단계로 아직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더 취합해야 함을 강조했고 “도민들 상식에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도민 참여를 통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언급하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원 파괴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같은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던가, 기후도지사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