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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와 함께 최근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교사노조는 정책 제안으로 △학교 청소 예산 지원 △현장체험학습 및 놀이시간 안전인력 배치 △정서행동 위기관리 학생 지원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AI 디지털 교과서 대응을 위한 실제적 연수 확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교원 정원 확보 및 수업지원교사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온마을 늘봄체제 구축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제안해 준 다양한 정책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늘이 첫 만남이지만 항상 교육안전위원회는 열려있으니,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3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조례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은 “그동안은 농림부에서 농어촌유학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국비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편성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그동안 여주와 가평 두 군데만 운영되던 농촌유학센터도 현재는 가평군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등 농어촌유학 사업 자체의 존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농어촌유학 사업이 존속을 넘어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에도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간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 ‘경기도 농어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상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특히 우리 경기도선수단은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체 메달 중 약 28%에 달하는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이다”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2030년 전후로 선수촌을 개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20억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외에도 경기북부체육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선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드린다”며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경기도 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김 의장은 충혼탑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참배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시 일대를 방문했다. 의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정기회에서 김 의장은 의장협의회 연혁과 구성, 사무처 조직과 인력 현황을 비롯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시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장협의회 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 대정부 건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24 Wellness Fair'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자리로 기후 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웰니스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서울시 생활환경의 구축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난임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살려 “난임 극복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숲 치유, 걷기 치유, 자연치유, 부부치유 등의 강연과 멘토의 역할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은 “웰니스는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의 추구라고 생각한다”며 “치유, 즉 힐링은 숲 치유, 해양 치유, 원예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고 웰니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 녹지, 물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현대인에게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격려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웰니스 힐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라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9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2조 정의와 같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해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는 최민 의원을 필두로 정승현·이채명·박상현·이병숙·최병선·황대호·이동현·김태희·이기형·최효숙·문승호·전자영·이자형등 14명의 의원이 의기투합해 조직을 구성했다. 연구회를 꾸린 최민 의원은 “연구회는 경기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공동체자산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체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 교육과 지식 공유, 성공 사례 도입과 확산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연구 주제로 삼겠다”며 “지역혁신 부문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와 손잡고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구체적 연구계획도 내놓았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한 공동체자산을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22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546개소가 있으며 2024년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회장은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2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장애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외에 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달장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을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회 류희상 의장 등 의회 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의회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화천군의회 대표단의 대전 방문은 대한민국 겨울 대표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의 성공 요인과 축제의 대흥행을 20년 이상 지속시키는 역량을 배워보고자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류희상 화천군의회 의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2003년 시작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축제이기도 하다”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한 축제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역량을 배워보기 위해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여름 축제인 ‘대전0시축제’가 한국의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는 물론 각 지역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상 회천군의회 의장도 “이번‘2024 대전 0시축제’에 초청해 주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화천군의회도 이번 ‘대전 0시축제’를 잘 보고 배워서 ‘2025 화천 산천어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내년에 ‘화천 산천어축제’에 꼭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화천군의회 대표단은 지난 13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0시축제 현장과 성심당 문화원 및 대덕연구단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고 14일 화천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