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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문화로 일대 3개월 343건 주정차 신고 문제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통한 금산 관광지형 변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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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안전행정위원회,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이 기록적인 폭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고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폭염을 잘 대처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폭염의 기세가 더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폭염 대응이 마무리되면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폭염 대응과 함께 조만간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격려 방문은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부의장, 안계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20일에는 파주시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해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4.08.19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도산공원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 개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품을 관람하며 시민들과 역사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 제79주년을 기념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강남구가 후원하는 이번 특별 전시회는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블록 장난감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전시는 2022년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열린 ‘장난감으로 만나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 많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재개관했다. 특히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민영환 등 당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브릭아트로 표현하고 이를 확대해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전시하는 등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도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이곳 도산공원에서 우리 역사를 재밌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품 문화도시 강남이 선조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도산공원 내 컨테이너 공간에서 평일·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장 앞 잔디광장에서는 클래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행복 콘서트도 열린다.
by 편집국 -
2024.08.19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by 고정화 -
2024.08.19
인천시의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상자막 서비스 도입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터넷방송 다시 보기 영상 자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영상자막은 기존에 문서로만 제공되던 회의록을 재가공해 다시 보기 영상에 자막을 입혀 한눈에 의정활동을 확인함으로써 대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빠르고 편리하게 인천시의 정책과 시정 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은 물론 AI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그동안 다시 보기 영상에서는 마이크 꺼짐으로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의 발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자막서비스를 통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부분의 발언도 자막을 넣어 시청의 편리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현재 제공 중인 영상 자막은 2014년도 제7대 의회 ‘제216회 임시회’부터 2024년도 제9대 의회 후반기 ‘제296회 임시회’까지 총 2천87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안정적인 자막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8.19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파크골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갑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동 회장,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 연규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회 개최를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시민들에 각광 받는 스포츠”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파크골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05명 내외의 선수들이 경합해 최종 36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자들은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제2회 대통령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4.08.19
장한별 부위원장,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작년에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운영중인 수원, 군포, 성남 등에서 기초지자체의 세수감소에 따라 사업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 학교 내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존재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성은 도외시한체 학교 내 비정규직 인력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놓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고 전했다.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해마다 언제 사업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고용불안으로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전하고 “본질적으론 도교육청이 주가 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도교육청은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며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추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만 있는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이상한 형태는 결국 도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반면 교육협력에 열의를 지닌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 지금은 내수경기 침체로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의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따져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가능한 학교복지사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4.08.19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by 편집국 -
2024.08.19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지역 민생 치안 다각적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6일 동두천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동두천경찰서 직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민생치안 및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여 만명의 전국 치안 수요 4위에 해당하며 대북 접경지역으로 안보 치안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담회를 주최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으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한 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동두천경찰서와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확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안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비한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해 도민안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은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불철주야 도민의 안녕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맘을 갖고 있다”고 제언한 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근심을 발품으로 이해하고 도민의 관심을 정책으로 실천해 도민이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4.08.19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08.19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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