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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 △2020년 3개 △2021년 11개 △2022년 60개 △2023년 81개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과 이용기 의원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은 “지금 농촌에는 일인여성 농업인이 대부분이고 이 여성농업인들이 소득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성의 신체조건과 밭농사 중심의 농업활동 특징을 반영한 편의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나 농업인 행사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대전시 농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또한 민선 8기 출범 주요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대전은 3대 하천이 관통하고 계절적으로 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많아 다양한 농업기반 시설 투자에 제약이 많아 품질 향상과 차별화 등의 특화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나은 농업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농업인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기 의원은 “인접한 대도시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민원도 경청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과 안미자, 배점순, 이연순 회원, 농촌지도사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과 김영호, 박종협 회원이 참석했고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과장과 대전농업기술센터, 유성구 지역산업과,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등 관계 공무원도 함께 자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용인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사례 발표를 통해 용인시를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손명수 국회의원과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며 “앞서 시행된 파주시 사례를 통해 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고 용인시에 맞는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파주시 사례인 ‘파프리카’를 소개하며 “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해 법률 유권해석을 비롯해 재원 조달 및 사업 운영 방식 등 난제가 많았으나, 법률자문과 선진 사례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통학권이 보장되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시에도 지역 여건과 학교별 통학환경에 맞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욱 용인시의원은 “용인시 안심 통학버스에 대한 확대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용인형 파프리카 도입을 위해 통학 경로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탄력적인 노선 운영 검토,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민간 주도의 통학버스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수 용인시의원은 “안심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이용자 만족도가 98%나 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책이 미비하다”며 “학생의 통학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통학 순환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인철 용인시의원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나 학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에는 파주시 사례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복지과 황윤구 사무관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통학전용 순환버스 사업’ 으로 나눠 설명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이 요구되는 등 통학차량 지원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순환버스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용인시 학부모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원거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출근 시간 만원 시내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 순환버스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전자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돼 있으니 용인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용인시와 함께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총력을 다해 꼼꼼히 살피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의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비롯해 ‘경기형 늘봄학교’ 현황 등을 파악·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 교육청은 31개 시·군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성교육 공유학교 △디지털·반도체 공유학교 △특수여건배려 공유학교 △지역기관 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1,351교를 대상으로 늘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도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소관부서 및 유관단체에 대한 업무 파악을 마무리했다. 산경위는 19일 오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오후 인천반도체포럼 관계자들을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일정을 끝으로 산경위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이어진 유관단체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산경위가 만나 소통한 기관·단체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비전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회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광역시환경보건센터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테크노파크디지털N콘텐츠사업단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인천반도체포럼 등 총 18곳이다. 유관단체 간담회에 앞서 산경위는 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소관부서 33곳에 대한 연속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진행된 현장 방문 기간에 산경위는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및 승기·송도·청라·가좌사업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경원재 △워터프론트 △자동집하시설 △인천스마트시티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평정수장 △인천IT타워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수도권매립지 현장 △로봇타워 △소래습지생태공원 △영흥에코랜드 부지 △영흥화력발전소 △굴포천 △농업기술센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영종 씨사이드파크 △인스파이어리조트 △제3연륙교 건설 현장 △해저송수관로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다.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도합 한 달간의 강행군을 통해 산경위는 분야별·지역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인 발전소, 자원순환센터, 도로 및 송수로관 공사 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연수구나 서구뿐만 아니라 북부 영종국제도시부터 남부 옹진군 영흥도까지 꼼꼼히 톺아봤다는 점에서도 ‘겉핥기’ 식이 아닌,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는 평이다. 산경위는 이번 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정리해 후반기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곤 위원장은 “산경위 소관기관과 유관단체를 모두 살펴보는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휴가기간임에도 적극 협조해 준 소관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 함께 해 준 산경위 소속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보고 왔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를 폭 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9일 청호인재개발원연수원에서 개최되는 '2024 경기도 농업기술자 농민대학'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해 경기도 내 농업기술자들과 농민들이 모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영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특강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됐다. "가축 질병관리와 경영관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특강을 시작으로 유공회원 표창 시상식, 그 외에도 "드론과 농업인의 역할", "농촌사랑, 그럼에도 행복하소서", "경기민요, 우리가락 우리소리" 등의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자들과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도의회는 서산, 태안 등 천수만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양식장 폐사 등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어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과 신영호·편삼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도 함께했다. 천수만 일대는 보령, 서산, 홍성,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117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피볼락과 숭어 등 2천7백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일대 수온은 28℃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 중이며 8월 2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수온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며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전에 현장 예찰·지도 강화 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에도 양식 가능한 어종 대체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19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파주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道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계 마련 및 구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1대 경기도의원 출마 시 내걸었던 공약이 ‘전국 최초 통학 순환버스’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파프리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파프리카는 영어 단어인 Far Free Car를 조합해 만든,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지칭한다”며 “현재는 파주시 운정·교하 내 18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7개 정류장을 순환하고 있으며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 기점에서 동시에 출발해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2023년 통학버스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한 후 본격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TF팀 운영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그 결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가도 법령해석 등 난제들이 이어졌다”고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또 “결국 방향을 돌려 지자체의 협조로 운영할 수 있는 ‘한정면허’방식을 포착했는데, 그야말로 유레카였다”며 “2023년 9월 파주시와 한정면허 방식으로 순환 통학버스 운영을 합의했고 10월 노선을 정하고 11월 한정면허 입찰공고를 내고 마침내 3월 순환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며 “파프리카가 파주 뿐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운행됨으로써,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용인시의회 소속 이상욱, 임현수, 박인철 의원과 道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용인시를 중심으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학생 통학지원사업 준비로 도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道교육청에 파프리카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