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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을 만나 의왕시 공원 내 기후 위기 대응 및 폭염 대책과 관련한 계획인 냉각 포그 조성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의왕 시청 공원녹지과 과장 고일선과 공원관리팀장 박범수가 참여했다. 정담회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연일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왕송호수 공원, 오전로 가족공원, 왕곡천등 3개소에 폭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폭염과 기후 위기의 대응으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의왕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휴게 쉼터 120m 구간, 오전로 가족공원 3개소, 왕곡천 2개소에 냉각 포그 시스템이 도입된 파고라 설치를 검토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폭염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의왕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냉각 포그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는 등 관계자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2024년 을지연습’이 한창인 인천시청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합동 훈련을 진행 중인 시청 직원, 현역 군인·경찰,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재동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평화협력국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화기반조성과 전철 과장은 “평화협력국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도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비상 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평화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경기연구원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했다”며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현 정권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가야 할지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북관계가 소통과 교류가 되지 못하고 일련의 여러 긴장감을 높이는 사건에 실타래를 푸는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사업 발굴을 하되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 중 道의 독자적인 사업 진행과 함께 통일부 기본계획에 道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특례조항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 및 협조할 것”을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화와 협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자리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사업, AI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사업, 평화협력국 단기 정책연구과제 추진 및 평화경제특구 관련 경기도 추진현황, DMZ 평화통일 교육 업무협약, 평화통일 교육 간부과정 운영 계획 등 여러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논의는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등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19일 양평상담소에서 양동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양동면 민원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양동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은 △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 경기도 교육연수원 유치 진행 상황 문의 △ 고성리에서 지평면으로 넘어가는 군도 비포장으로 인한 애로사항 전달 △ 태양광 지원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 및 경기도 민원 접수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우선 주민 자치센터는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용 주민이 주민 자치위원회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논의하는 부분을 건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각각의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내용 확인,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도가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충남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2600여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에 다녀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충남이 전국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9일 서산 청년수산학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정책과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 등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산인들과의 교류·행사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의 양식장 임대 사업 등 다양한 귀어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기반으로 청년수산인 단체를 조직화해 지역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서산 중왕어촌계는 청년수산인 및 귀어인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타운하우스 등 편의 시설을 유치했고 어촌계 정관을 변경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계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수산인과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주 청년수산인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많은 어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며 “주변 청년 수산인들과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신경식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을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 등 여러 분야 청년수산인이 포함된 단체가 조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8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촉구’를 위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은 2023년 6월과 10월, 관계자 정담회 개최를 비롯해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동두천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발언했고 지난 16일은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시 실무진과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동북부에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단 한 곳 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 공사가 70% 추진되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4년간 미 개원 상태라며 되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두천과 경기동북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 관련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조성묵 회장 등하고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조성묵 회장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경기도지사 표창을 건의했으며 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으로 안보견학이나 안보 시찰을 통한 교육을 연 1회 정도 실시했으면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빛을 밝혀 주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는 안양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협력단체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