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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출석률, 발언 횟수, 입법활동, 연구모임 및 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2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선임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와 정담회를 갖고 생활숙박시설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는데, 취사·세탁 시설이 구비되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어서 주차장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 확보의무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주거형으로 분양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유예기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미신고율이 70%를 넘고 있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시 어려움 해소, 준주택 인정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주문해왔으나 여러 규제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전용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숙박용도로 사용하도록 생활숙박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은 임대형과 분양형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임대형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로 바뀌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있고 분양형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규제 속에 선량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월 20일 경기도의회 청사를 순회하며 사무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정책지원관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과 분리 근무하는 상황을 직접 체크하는 등 각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살폈다.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의회혁신을 위해 의회사무처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일 청사 순회도 이런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전반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다면 후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환경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사 순회를 마치며 양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 덕분에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원들이 일하는 의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후반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 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0일 국토지리정보원 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미상풍선 살포에 따른 화생방 테러 및 화재 상황 대비 통합대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통합대응훈련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따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시설 이용자 대피와 제독소 설치, 위험성 폭발물 처리, 화생방 신속대응,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지 교육, 피해복구 훈련, 현장 방역 등 미상의 풍선 살포를 이용한 화생방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한 다음 “대남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육군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수원남부 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구 보건소,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장 등의 군부대와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대전의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236개의 출품작 중 60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 시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선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대전의 아름다운 공간들이 잘 마케팅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