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연섭 의원, 지역상권 변화 현장 살펴… 소상공인 고충 직접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아 지역매니저 사업과 ‘경기도 통큰 세일’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등 상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지원 사업과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연섭 의원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매니저가 상인과 행정,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상인들의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논의는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급변하는 지역 상권의 현실로도 이어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재편되면서 유동인구와 소비 흐름,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안이 제출된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고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상인들의 평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상권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소상공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매니저와 같은 현장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통큰 세일처럼 상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상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고 현장 점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시설 차이 생겨선 안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의 개선과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살폈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실이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시 듣기평가 송출과 타종을 담당하는 설비임에도 2008년 개교 당시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18년간의 보완은 앰프와 컨트롤러 추가에 그쳤다.학교 측은 평소에도 타종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 시험 시행 때마다 불안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험 시작과 종료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시험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와 더불어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 2개 학급을 증설했으나 컴퓨터실과 과학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와 설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학교 측은 1실의 컴퓨터실만으로는 늘어난 학급의 수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이동식 컴퓨터실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책상 컴퓨터를 예시로 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반송고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인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실시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가 준공 당시의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8년에 걸친 기술 변화나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까지는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반송고 방송설비 개선 △과밀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와 설비 개선 △고교학점제 대응 인프라 투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계약 방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체계 구축 △BTL 학교의 시설·설비 노후도와 시설개선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김영훈 의원은 “학교를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개별 설비 몇 개가 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낡아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18년간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설비가 국가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건물은 2008년에 멈춰 있다면,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보라 경기도의원, “화재·누수 취약한 청소년야영장 59억 전액 삭감… 2027 세계청년대회 연계 외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의 전액 삭감과 안전 취약 시설 방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전 세계 수십만명의 청년이 찾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숙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미 대관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정작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은 화장실과 샤워실조차 없고 여름철 누수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집행부가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대회 전 활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자, 최보라 의원은 “단순히 기간이 부족하다는 원론적 변명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공기 분석이나 기술적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내 공공시설을 정비해 활용할 기회를 행정 편의주의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청소년야영장의 체육관 시설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정비하고 누수 지붕을 대수선하는 필수 안전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심사까지 마쳐놓고는 착공 직전 ‘안전등급 B등급’과 ‘재정 악화’를 핑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규모 부분 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사업 규모 조정이나 ‘단계별 추진’ 이라는 대안 검토도 없이 59억여 원 전액을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냈다”며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보완 설계비 1억 6천여만원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사업을 무조건 전액 삭감하기에 앞서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 쓰는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며 “2027 세계청년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만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을 안전하게 정비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재 실내체육관의 지붕 및 외장 드라이비트 대수선을 위해 총사업비 59억 18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착공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을 사유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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