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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통과 공동체의 힘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 전통문화축제‘탐라국 입춘굿’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일원에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도민 및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2일에는 입춘을 맞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주요 관공서, 교통 관문인 제주공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올레시장 등에서 진행됐다.지역의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새봄맞이 마을거리굿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며 눈길을 끌었다.이어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와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한 낭쉐몰이, 항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리살성 의식이 차례로 진행된다.특히 올해 낭쉐몰이에는 강성욱 청년 농부가 호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 농업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춘은 겨울을 지나 다시 방향을 가다듬는 때인 만큼, 서두르거나 멈추지 않고 제주의 길을 한 고랑 한 고랑 정성껏 일궈 나가겠다”며 “입춘의 따뜻한 기운이 제주 전역에 고루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 둘째 날인 3일 열림굿에서 진행되는 입춘기행은 그동안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서귀본향당과 서귀진성 등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 운영된다.관덕정 광장에서는 입춘굿 슬로건을 큰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 ‘입춘휘호’와 무가를 펑크·레게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디밴드 추다혜차지스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도 열린다.축제 마지막 날인 4일에는 1만 8,000여 신을 모시는 초감제와 입춘굿 탈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 발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하루 동안 총 1,804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7명이 양성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0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 지역 방문 이력자 2명은 해외 입국자다. 이외 4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17명 중 2명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나머지 15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은 격리 중 확진됐으며 이중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3’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제주시 유흥주점 3’와 관련 있는 1626번은 제주 141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1626번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주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74명으로 7월 신규 확진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격리 중 확진된 1637번은 제주 157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22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제주 1572번 확진자와 동반 입원 중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나머지 8명 중 5명은 가족 간 감염이며 3명은 같은 공간 내 체류과정에서 밀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5번은 제주 1614번 확진자의 가족, 1628번과 1630번은 제주 1618번 확진자의 가족, 1629번은 제주 1616번 확진자의 가족, 1639번은 제주 155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1635번과 1636번은 제주 1624번의 확진자의 접촉자, 1638번은 제주 16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모두 선행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며 동선이 다수 겹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입국자를 비롯해 타 지역 방문 이력 등 외부요인으로 확진된 사례는 3명이다. 1631번과 1632번은 해외 입국자로 25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입국 당일 입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이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조기 발견된 확진자는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1640번은 23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지역과 전북 완주군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25일 입도 후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으며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1627·1633·1634·164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현재 이들 4명에 대한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달 들어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 근무자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JDC 면세점 관련 직원 9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전수검사 결과 25일 1616번이 확진됐고 812명은 음성 판정 받았다. 나머지 14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27일 오후 2시경부터 순차 확인될 예정이다. JDC 면세점은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매장 4곳은 관계자들의 자가 격리로 인해 여전히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641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78명, 부산시 이관 2명, 대전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461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65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689명이다. 한편 7월 들어 총 3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별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1명이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 1.243으로 여전히 유행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7명이 추가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27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52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월 이후 확진자 1,117명 중 343명이 변이 바이러스 확인자 또는 역학적 연관자인 셈이다. 확진자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의 돌파감염 확정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일 확진자 중 3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의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났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돌파감염 확정 사례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26일 제주에서는 총 9,163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27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2만 5,819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9만 0,126명이다.
by농기센터 시범사업장, 에너지 절감·그린뉴딜 확산 ‘효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7일 농업인교육장 및 각 시범사업장에서 2021년 농촌지도사업 중간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는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시범사업장은 농촌지도공무원·사업 대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평가회에서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에너지 절감 등 그린뉴딜 확산 근교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감귤 품질 ‘맛’향상 위한 기술지원 농업가치 확산 및 농가소득 향상 시범 등 근교 농업 환경개선을 통한 실용기술 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ICT활용 시설하우스 안전관리로 재해 피해 최소화, 자연에너지 활용 연료비 15~20% 절감 및 조수입 18% 증대,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원격제어로 농작업 시간 12.5% 단축 등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에너지 절감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시설농작물 재배환경 개선 등 DNA 농업생태계 강화로 기후변화대응 제주형 뉴딜사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 품목 도입에 따른 재배기술 보급에도 기여했다. 월동채소 1기작에서 뒷그루로 팥 등을 도입, 2기작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 수익구조를 변화시켰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잡곡류 도입 및 전 과정 기계화, 수확관리 기술 지원으로 농가수익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귤 이미지 향상을 위한 극조생 ‘유라’ 품종갱신 사업을 52개 농가에서 추진해 4개 단지·13.6ha에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묘 육성으로 품종갱신 시 미수익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고 고품질 감귤 직거래 활성화 시범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하반기에는 감귤 품질기준을 ‘맛’으로 바꿀 수 있는 감귤원 체질 개선 및 생력화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백향과 가공사업장 조성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등 농창업을 통한 부가 가치도 창출했다. 향후 사업장 조성에서 나아가 농창업 가공교육, e-비즈니스 역량강화,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해 농업 가치를 확산 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기술 시범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3,900만원을 투입해 76개소 시업사업장에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영길 농촌지도팀장은 “평가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농업인 현장지도에 적극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22일 코로나19 확진자 29명 발생 … 10명 격리 중 확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총 2,857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2명 1534~1536, 1541~1544, 1547~1549, 1551, 1553, 1554번)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입도객 3명 해외 입국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3명이다. 이중 10명은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확진자 4명을 제외한 25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2명 가운데 3명은 집단감염 사례로 격리 중 재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이외 19명은 개별 사례다. 제주 1558번 확진자는 ‘제주시 유흥주점 3’과 연관됐다. 1558번은 제주 150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1일부터 자가 격리 중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1558번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이달 신규 확진자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22일 ‘제주시 고등학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는 2명이 추가돼 총 14명으로 늘었다. 1562번은 제주 1480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8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확진됐다. 1580번은 제주 1477번의 접촉자로 지난 17일 펜션 내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77번 확진 직후부터 격리 중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3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 관련자다. 1561번은 직장 동료인 제주 1553번이 확진되면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됐다. 1564·1565번은 제주 1483번과 같은 매장 내 직원이다. 접촉자로 분류돼 18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22일 3명의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달 들어 제주국제공항 내국인면세점에서만 총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모든 매장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하고 있다. 또한,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 또는 지인 등 선행 확진자의 접촉 이후 추가 확진된 사례는 21일 7명에서 22일 16명으로 늘어 일상생활 속 감염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재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는 5명이다. 1566번 확진자는 제주 1453번의 지인, 1567번 확진자는 제주 1449번의 지인이다. 1572번은 제주 1482번의 가족, 1581·1582번은 제주 1435번의 가족으로 모두 가정 내 전파 사례다. 1556번 확진자는 제주 1449번의 동료로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자 진단검사를 받고 재택근무 중 미열 증상을 보여 재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1557번 확진자는 제주 1515번의 접촉자, 1559번 확진자는 제주 1561번의 접촉자, 1563번 확진자는 제주 1531번의 접촉자, 1571번은 제주 1537번의 접촉자, 1573번·1577번·1578번은 제주 1546번의 접촉자, 1574번·1575번은 제주 1546번 확진자의 가족, 1583번은 제주 157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외부요인으로 제주에서 확진된 사례는 4명이다. 이중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는 3명이며 1명은 해외 입국자다. 1555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도한 후 자발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1570번 확진자는 세종시에서 업무 차 21일 입도했다. 1570번은 입도 직후 세종시 확진자의 확진 소식을 접해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1579번은 서울 종로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1579번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여행 시 접촉했던 지인이 종로구에서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 1576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76번은 이날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1560·1568·1569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현재 이들 3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83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78명, 부산시 이관 4명, 격리 해제자 1,40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65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496명이다. 한편 7월에는 총 3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별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22일 총 2,566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23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1만 5,027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8만 8,581명이다.
by자치경찰단,제주공항 3불 원천 차단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국제공항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택시 승차장 무질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26일부터 3주간 관광경찰을 투입해 교통 및 택시 승차장 무질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금연구역 내 흡연 렌터카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올 상반기 제주공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렌터카 호객행위 범칙금 부과 47건, 금연구역 흡연 42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296건을 적발해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2021년 청소년 안전문화 UCC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우수작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해 15편보다 7편 증가한 22편이 출품했다. 최우수 영예는 삼성여고 강민경 학생 팀이 차지했다. 응급상황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 안전 준수를 주제로 ‘소방 불법 주·정차 멈춰’를 출품했다. 우수상은 ‘놀이터 안전수칙’한천초 홍지완 학생 팀 ‘살인운전’효돈중 김연주 학생 팀, 장려상은 ‘A양의 위험천만한 하루 이야기’신성여중 좌윤주 학생 팀 ‘안전사고 예방’한천초 김정현 학생 팀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신성여중 라하은 학생 팀 ‘길동의 하루’효돈중 서예나 학생 팀이 뽑혔다. ‘2021년 청소년 안전문화 UCC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생활 속 자율점검 등 안전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다이어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안전·영상·홍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사했다. 우수작은 안전 관련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상 작품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 안전문화 UCC 응모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의 생활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사항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정정이다. 다만,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실종처리 됐는지를 확인해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종신고 청구는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4·3실무위원회에서 실종선고 확정 결과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실종신고를 제출해 최종 처리가 된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신고 청구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위해 사면복권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의 이날 공식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에 이어 총 세 번째의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39명이 사면됐을 뿐 아직도 많은 분이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강정마을 또한 용서와 화해, 상생의 길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사면복권 건의와 함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면복권을 통해 강정마을이 고통과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식 건의문 전달을 통해 8·15 또는 연말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정마을 주민의 특별사면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1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4명 발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루 동안 총 2,919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 코로나19 유증상자6명이다. 확진자 4명을 제외한 20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이며 이 가운데 7명은 자가 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가운데 7명은 집단감염과 연관됐고 7명은 개별 사례다.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유흥주점 2’ 1명 ‘제주시 유흥주점 3’ 2명 ‘제주시 고등학교’ 3명 ‘제주시 지인모임 6’ 1명이다. ‘제주시 고등학교’ 집단감염 확진자는 20일 3명이 추가된데 이어 21일 3명이 더 나와 총 12명으로 늘었다. 대정고등학교는 지난 18일 1명, 20일 2명에 이어 21일 2명이 추가돼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 1547·1548번 확진자는 제주 14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14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해 재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54번 확진자는 제주 147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또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2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3’과 관련이 있다. 제주 1534번 확진자는 제주 131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7일부터 격리에 들어갔는데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다. 1534번의 추가 확진으로 ‘제주시 유흥주점 2’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제주 1541번 확진자는 지난 11일 ‘제주시 유흥주점 3’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41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함에 따라 검사 받은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44번 확진자도 ‘제주시 유흥주점 3’과 관련해 검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41·1544번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확진자는 20명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유흥주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70명으로 이달 신규 확진자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지인모임 6’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 발생했다. 제주 1535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확진된 제주 149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535번 확진자는 1497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인모임 6’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중 4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 관련자들로 확인됐다. 제주 1532번 확진자는 제주 1509번 확진자의 접촉자, 1542번 확진자는 제주 148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확진자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33번과 1545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이달 들어 면세점 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하는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 또는 지인의 선행 확진에 따라 추가 확진된 사례만 7명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 1536번은 제주 1454번 확진자의 친족이다. 1536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확진된 14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 발생으로 검사 받은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 1543번은 제주 1400·1402번 확진자의 가족, 제주 1549번은 제주 154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551번 확진자는 제주 1550번 확진자의 지인이다. 1550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대구에서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51번 확진자는 제주 1550번 확진자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게 되자 같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 1553번은 제주 138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0일부터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도 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 1538번 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1538번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용인시 확진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40번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확진자의 가족이다 1540번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여행을 하고 먼저 귀가한 가족의 확진으로 검사 받은 결과, 양성 판정 받았다. 제주 1550번 확진자는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1550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에서 입도했으며 입도 후 증상 발생과 함께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제주 1552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확진자의 접촉자다. 1552번 확진자는 지난 4일 가족과 함께 입도했으며 이후 강화군 확진자도 입도해 17일과 18일 접촉이 이뤄졌다. 제주 1531·1533·1537·1539·1545·154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현재 6명에 대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54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69명, 부산시 이관 4명, 격리 해제자 1,38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74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459명이다. 21일 총 2,210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22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총 21만 3,061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8만 7,81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법상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등에 대한 집합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14개 시·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연시설을 제외한 야외공연, 체육시설 내 공연 등에 대해서는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by제주도, 폭염 피해 예방대책 강력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오후 도·행정시·기상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들어 지역별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평년 대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산업현장 등 각 분야별로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및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 등을 매일 점검토록 했다. 건설공사장에 대해도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홍보와 함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활용해 농작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농가 현장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냉방장치·환풍기 등 축사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사전 행동요령 및 가축 사양관리 등을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야외 무더위 쉼터 등 98개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추가 지정하고 폭염 예방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76개소를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수요가 증가하면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심양산 대여소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온열질환자 대다수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20일 기준 도내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며 온열질환자는 26명이 발생했다. 장소별로 보면 실외작업장 11명, 운동장·공원 4명, 길 1명, 논·밭 4명, 주거지 주변 2명, 강가·해변 2명, 실내 2명이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비대면 민방위 교육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가적 재난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이 3밀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중단했고 하반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온라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간 교육대상자 4만964명 중 3만2,12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현지교육 평균 이수율 56.24%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 교육통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올해부터 전자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반기 중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2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상황에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의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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