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 부단체장, ‘광역철도사업 예타조사 통과’ 기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부단체장들이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이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타 조사 통과를 중점으로 지방 소멸 위험 극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이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한 곳에 모인 부단체장들은 예타 조사 통과를 염원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로 결의와 협력을 다졌다. 이들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수단을 넘어 광주와 전남, 나주를 광역 경제망으로 형성해 국가균형발전, 지역 상생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예타 조사가 빠른 시일 통과되고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극복을 목표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다. 광주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을 거쳐 나주 남평, 혁신도시, KTX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26km의 복선 전철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 '수달마을'로 새출발… 현판식 성료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이 ‘수달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구례군은 4월 11일간전면 수달마을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명칭 변경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동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 명칭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왔으며 섬진강의 대표하는 동물이자 국가보호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달마을’ 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발굴하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변경이 확정됐다. 명칭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병국 수달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며 “수달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지명 바꾸기를 넘어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보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수달마을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11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45명,중학생 30명,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초·중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장학생은 3월말 군 인재육성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에서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구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구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군 인재육성장학금 외에도 아이쿱 협동조합에서 조성한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장학금,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을 연계해 매년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군민의 상' 선발을 위해 수상 후보자 추천을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26일간 접수한다. 추천분야는 '지역사회개발', '복지·안정', '교육·문화·체육' 부문으로 3개 분야이다. 선발 요건은 구례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최종 1인을 선발한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은 군의회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된 후보자는 구례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천서 양식은 읍·면에서 교부받거나 구례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구례군청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 훌륭한 인품과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군민이 추천되어 명예로운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지난 4일간전면 야동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과 섬진강 유입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야동마을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로 0.24km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 미설치 가구 5가구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등 군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를 착공해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5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동지구 마을 하수도를 신설했으나, 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해 야동마을 일부 주택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지 못했다. 이후 군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사업지 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야동마을 하수도 미처리 가구에 대해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순호 군수는 “간전면 야동마을 하수 미처리가구 주민들처럼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중인 해외 유입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8일 기준 82개국 5만 1천 700명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총 80명으로 국내 확산이 가속화 될 경우 입원·사망 증가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3일에 한 번씩 검사해 정부 조치보다 4회 이상 PCR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자가격리중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증상 유무와 함께 가족간 방역수칙 준수 등 자가격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벌인다. 또한, 격리시설·병원에 입소한 모든 해외 입국자 및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퇴원이 가능하고 이들 확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파력 및 사망위험이 높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도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영광군, 제3기 청년 싱크탱크 출범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제3기 청년 싱크탱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싱크탱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2기 청년 싱크탱크 활동 보고와 앞으로 3기 청년 싱크탱크를 1년간 이끌어갈 대표, 부대표와 4개 분과 위원장을 선출했다.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는 청년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해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계층으로 구성된 청년 협의체이다. 영광군은 지난 12월 3일부터 29일까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40명의 청년 싱크탱크 위원을 위촉했다. 청년 싱크탱크 위원은 앞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4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활동을 진행하며 회의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성 군수는 “청년 싱크탱크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감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낙연 당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3월내 처리 약속 [국회의정저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전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면담을 통해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당대표와의 만남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6건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선 시행령 제정, 정관 개정, 모집요강 공고 등 일정을 감안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시설이자 호남권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센터가 한전공대와 연계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대해선 “동일한 역사 선상에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지난 8일 통과 했지만 여순 10·19 특별법은 행안위 소위에 회부돼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 시급함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에 참석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착공까지 5년이상 소요된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해상풍력 본격 추진을 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비용 국가 지원을 비롯 민간발전사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REC 가중치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방법 기준의 지급률 상향 등 해상풍력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밖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대해선 “오는 11월 COP26 총회에서 대한민국 유치 신청 전 전남·경남 10개 시군을 개최지로 확정해 영호남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충분하게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전라남도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을 청취 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가급적 2월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어도 3월이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나주시민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정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핵심이나 야당 정치권의 반대로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지원위는 “국회는 입법과정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하는 등 2월 임시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과 나주인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과 상임위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호남을 홀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지도부 호남방문 등의 행태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 추진해줄 것과 더불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원위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가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한탄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이자 글로벌 에너지 허브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법 제정을 1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범시민지원위원회와 함께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설 맞아 담양군에 이어진 이웃사랑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을 앞두고 담양군에 지역사회를 밝히는 이웃사랑이 전달되고 있다. 회원 45명으로 구성된 355-B1지구 담양라이온스클럽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백미 10kg 100포, 컵라면 50상자와 백숙을 지원했으며 이날 장애인시설 빛고을공동체와 시각장애인협회에 각 100만원을 기탁했다. 엘지전자 담양지점 최병준 대표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구의 가전 300건을 무료로 수리했으며 시각장애인협회에 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또한 담양군장학재단에 매월 1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어 가사문학면 소재 무등산생태요양병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40포를 가사문학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지원을 8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병원의 식재료를 지역농가에서 구입하는 등 지역농가소득 증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명절은 보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영록 지사, “설 명절 고향방문·이동자제” 당부 [국회의정저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목포 종합수산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대비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전통시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전라남도의 설 대비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추진상황,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대책을 설명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목포종합수산시장 내 점포를 방문해 ‘전남행복지역화폐’로 지역특산품인 홍어, 생선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이번 설 명절은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명절기간 고향 방문과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남도, 고흥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0일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전국 공모 사업에 고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에 이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까지 지정되면서 전라남도가 사실상 차세대 드론산업을 선점했다는 평가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별감항 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해주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고흥 비행시험 공역은 민간 비행항로와 중복되지 않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유일 유·무인기 종합테스트베드 조건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는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 방역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10개 기업이 참여해 내년까지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은 군부대 정찰·경계,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의 안정성 검증을 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 등 대기업과 도내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중형급 드론택배 수송과 장거리 야간 비행을 실증하게 된다. ‘초광역 방역’ 실증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바이러스 등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방역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대형 상업용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험평가, 실증, 인증 등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비롯 관련 기업들에게 전남에 구축된 드론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모델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도내 기업유치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선정된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에 이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까지 선정돼 전남도가 국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와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함께 차세대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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