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결과 내일 확대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각 분과는 오랜 기간 실전에 종사해 온 전직 경제관료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업계 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하는 효율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대 내용을 소개했다.

확대된 경제성장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산·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방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18개 중앙정책 분과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기초단위지역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으로 운영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언주 위원장,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 정성호·정동영·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인사들 외에 원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있는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이 기획자문위원, 박순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이규연 전 jtbc 사장 등이 홍보자문위원을 각각 맡았고 분과위원장으로는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통상산업, 민홍철 국회의원·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방위산업,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에너지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전략, AI프런티어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메가샌드박스, 성장 선순환 생산적 복지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 어젠더와 주요 이슈를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2~3년 내 GDP 성장률 2~3%대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GDP 성장률 4~5%대 비약적 성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성장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영역에서 마중물 역할 △지방 대 수도권 대립구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 및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의 방산에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강력한 산업정책 부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제성장위가 확대출범은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도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인 조직을 연계한 정책홍보 등이 선거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지난 4.5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증명됐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성장위가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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