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 분과’ 와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 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이 좌장을, 조병제 분과장이 사회를 각각 맡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며 “통상 교섭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종합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2.0 경제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트럼프 관세 인상에 따른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등의 발제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승호 전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윤소현 변호사, 박소연 대한상공회의소 구미 통상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FTA의 유용성 강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또한 “각자도생보다는 ‘모으고 키워야’한다”고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과 관련해 주원 실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이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덤핑판매 전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여부 및 이를 국내 투자유치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도걸·김주영·홍기원·황명선·이용우·권향엽 국회의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병제 외교통상산업 공동분과장, 강명수 미래혁신산업 공동분과장, 문철우 금융혁신 분과장, 노규덕 외교통상산업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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