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 부단체장, ‘광역철도사업 예타조사 통과’ 기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부단체장들이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이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타 조사 통과를 중점으로 지방 소멸 위험 극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이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한 곳에 모인 부단체장들은 예타 조사 통과를 염원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로 결의와 협력을 다졌다. 이들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수단을 넘어 광주와 전남, 나주를 광역 경제망으로 형성해 국가균형발전, 지역 상생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예타 조사가 빠른 시일 통과되고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극복을 목표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다. 광주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을 거쳐 나주 남평, 혁신도시, KTX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26km의 복선 전철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 '수달마을'로 새출발… 현판식 성료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 간전면 야동마을이 ‘수달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구례군은 4월 11일간전면 수달마을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명칭 변경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동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 명칭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왔으며 섬진강의 대표하는 동물이자 국가보호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달마을’ 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발굴하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변경이 확정됐다. 명칭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병국 수달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며 “수달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지명 바꾸기를 넘어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보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수달마을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2021년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한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강소농 교육생을 오는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영농규모는 작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지식기반 확보의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는 농업경영체로 신규 강소농에 선정되면 경영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경영 설계와 효율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자율 농업경영체로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농업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발굴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남 함평군이 지방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을 재공고했다. 채용 규모는 변호사 연설문 작성 도시재생센터장 평생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운영 야생동물 사육관리 농기계 임대사업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작업치료사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총 11개 분야에 17명이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 연설문 작성 등의 전문적인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지원희망자는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함평군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합격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고흥군,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정액수당 인상 예우 강화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보훈가족을 잘 섬기는 든든한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는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월 정액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보훈청에 등록된 군에 주소를 둔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는 650여명이며 국가보훈대상자는 550여명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7만원, 보훈수당은 월 3만원을 월정액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 해 말 관련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금년부터는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12만원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된 총 예산 규모는 12억 6,600만원이 된다.
by 편집국보성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예산 89억원을 투입해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 5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3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개량관리를 진행해 우수한 ‘으뜸송아지’를 생산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12억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5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8억원,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 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6억원, 친환경 축산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마을형 공동 퇴비사에 2억원을 지원해 오는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올해 전업 규모 이상 농가와 최근 3년 이내 신축농가 위주로 직접 농장을 방문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성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24농가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50농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2022년까지 전국 5,000농가, 전남 1,000농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산분야는 축종이 많고 다양하며 소득이 높아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악취 민원, 질병 취약 등 사육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사육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사육환경을 깨끗이 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진군의회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 사랑의 성금 지정기탁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의회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관내 저소득 다자녀 가구 6가정에 전달해달라며 3백만원을 기탁해 겨울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기현 위원장은 강진군 내 자녀가 4~5명 이상되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6가정을 위해 가정당 50만원을 기탁했다. 작년에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3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매월 정기 기부하며 현재까지 1,8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윤기현 위원장은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나눔을 베풀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뜻을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 의원이 나눔과 베풂에 앞장서서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켜 더불어 행복한 강진의 발전에 큰 귀감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강진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범위는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로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단순가열을 포함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하고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신고 전에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혹은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위생인허가 부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준비서류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하고 기재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옥내영업장 및 옥외영업장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by 편집국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2월 28일까지 시행 안내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15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와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조정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해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실내·외 사설경기장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경기 개최 가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등 개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자제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마스크 착용 30% 이내로 관중 입장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해 시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영업시간 완화 등 업종별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신속하게 안내하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진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12일 코로나 19 상황을 대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 강진의료원, 강진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이날 강진의료원, 강진소방서 강진치안센터, 강진군보건소 등 4개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구축을 통해 군민이 안전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승옥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위문품 전달을 통해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도군, “20만원 충전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맘 편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1인당 1회, 20만원을 충전해 지원한다. 대상은 ‘21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산부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임신부 교통카드 신청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도서 지역의 경우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1~2일이 지난 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이승옥 군수를 비롯해 김호제 강진관광협의회장, 김혜숙 전남문화관광해설사강진지회장 등 전남도와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고려하라 강진’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국비 6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고려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전략 보고에 따른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검토·보완을 거쳐 기본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