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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남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했다.그러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먼저 남원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 50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철저히 정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 함파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특별히 이와 함께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상황접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고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신고약자: 고령자와 장애인 등 119신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이번 교육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약자의 언어 사용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제 119신고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8명을 추가 보강해 상황접수의 안정성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교육은 노인전문간호학을 전공한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홍은민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고령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반복·우회적 화법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신고 특성 분석 △신고약자 응대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끌어내는 질문 기법 △현장 대응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상황접수 사례 중심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실제 상황실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높였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119상황접수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황관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신고약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접수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상황실 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상반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여성회관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 10과목과 기술기능 및 취미과정 7과목, 총 17개 과목으로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전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강화하고 자격증반을 늘려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수강 신청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1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선정된 자는 1과목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by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소개, 2025년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및 각 부서별 협조사항, 우리 군 부패취약분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고창군수 주재로 2026년 고창군의 반부패 청렴 정책과 추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이라는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 청렴교육 및 반부패 법령 준수여부 자체점검 강화,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군민 권익보호 제도 안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근절 등이었으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특히, 군민이 느끼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렴캠페인 확대는 물론 주요대민업무 관련 청렴서한문 · 청렴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기적의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을 오는 21일 오후 2시와 4시, 총 2회 공연한다.이번 공연은 카시 르코크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극단 '아름다운 세상'의 창작 뮤지컬이다.아이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나쁜 말'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고 따뜻한 말과 배려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공연이다.극은 친구를 상처 입히는 말들로 인해 점점 커지는 괴물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아이들의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특히 관객인 아이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나쁜 말'과 '고운 말'을 구분해 보는 장면은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깊은 교훈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관람료는 무료이며 회당 80명씩 총 160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관람할 수 있다.사전 신청은 2월 2일부터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깨닫고 친구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기적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시는 2일 시청 3층 부시장실에서 '2026년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발대식은 전주시 세정행정의 핵심 과제인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세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시는 지난해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하며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 분야를 중심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의미 있는 세정 성과를 거둔 바 있다.특히 현장 중심의 조사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원 관리의 체계성과 행정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조사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사전 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강화하는 등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세원 발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조사단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다.주요 내용은 △주요 지방세 분야별 조사 사례 공유 △최근 세법 개정 사항 및 유의점 △조사 기법 및 실무 중심 교육 △우수사례 토론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조사단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조사단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행정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우범기 전주시장은 2일 전주시장실에서 최근 선출된 제23대 전주시청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현장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주시 환경정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면담은 신임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도시의 청결을 책임지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와 환경관리원 노조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최영배 신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노조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관리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노조 측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도는 2일 도청에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 담당 부서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의 체류 활성화가 시군 재정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치고 2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추천인 이벤트'를 추진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과 상생발전 협약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병행해 가입 외연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용자 체감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가입자에게는 '전북투어패스 1일권'이 제공되며 도내 온라인 플랫폼 '생생장터', '참참'과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생생장터'는 기존 5천 원 할인쿠폰 방식에서 농특산물 증정 방식으로 개편해 가입 유인을 높였다.도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업해 도민증 가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과 분석도 추진한다.분석 결과는 하반기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박영철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전북사랑도민증은 단순한 카드를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증 가입자가 전북의 활력을 이끄는 실질적인 인적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수는 7만여명, 할인가맹점은 450여개소이며 도는 올 한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공직 내 전문성과 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우선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할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평정 기준일도 변경된다.기존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했지만, 이를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조정해, 해당 평정 결과가 각각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제 적용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이 외에도 도는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보직관리 기준 정비, 인사 인센티브 부여, 직위공모제 및 전문직위 운영, 희망보직제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며 공무원 맞춤형 역량교육과 개방형 인사를 통해 조직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도의회 및 시군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하며 지방행정의 상생 발전과 소통 강화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성과와 가정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보건소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월별 걷기 챌린지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워크온’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도전이 가능하다.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걷기를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월별 미션 형태로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걷기 습관 형성을 돕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아울러 챌린지 참여자는 걷기 목표 달성 시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를 통한 건강관리 실천 효과를 누릴 수 있다.‘워크온’앱에는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응모 등의 메뉴가 있으며 월별 챌린지 세부 일정과 운영 내용은 앱 내에서 확인하면 된다.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활동으로 건강증진에 효과적.”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걷기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챌린지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품종으로 ‘신동진’과 ‘수광1’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매입품종 선정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산시는 품종별 지역 재배 적응성, 시장 선호도, 수량성 및 품질 안정성, 병해충 저항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기관 및 업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매입품종을 결정했다.선정된 ‘신동진’과 ‘수광1’은 군산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여건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신동진’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그동안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농가 신뢰를 받아온 군산시 대표 품종이다.‘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우수한 밥맛과 품질등을 유지하면서도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으로 호남평야지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반면,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해품’은 2026년까지 군산시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될 품종이지만, 2027년부터는 정부보급종 생산이 중단될 예정으로 향후 종자 공급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 매입품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군산시는 이번 품종 선정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품질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산시 먹거리정책과 박용우 과장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단기적인 재배 여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종자 공급 안정성과 시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품종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2월 3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2개 읍면동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업정책 방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기술, 지역별 영농 현안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작물 생육과 병해충 발생 양상의 큰 변화로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순회 교육은 식량작물 분야를 중심으로 △3일 옥구면·개정면 △5일 옥서면·성산면 △6일 대야면·회현면 △9일 서수면·미성동 △10일 옥산면·임피면 △11일 농촌동·나포면 등 총 12회에 걸쳐 기술보급과 담당 지도사들이 진행한다.순회교육과 별도로 원예작물 분야는 재배농가 및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회관에서 2월 내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일정은 △25일 고추 △26일 포도 △27일 딸기 등 작물별 전문 교육으로 운영된다.실용 교육에서는 지역 적응성이 우수한 벼 품종 소개를 비롯해 병해충 예방,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읍면동 지역특화작물 발굴 및 최근 지역 농업 현장 현안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농민상담소장이 발표하며 본소 담당 부서와 농민상담소장들이 내부 강사로 공동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내부 강사들은 교재와 영상자료를 활용해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저탄소 농업 실천 기술 등 농업인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교육도 병행한다.박홍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용 교육을 통해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기후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 맞춤형 과학영농 기술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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