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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남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했다.그러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먼저 남원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 50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철저히 정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 함파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특별히 이와 함께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상황접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고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신고약자: 고령자와 장애인 등 119신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이번 교육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약자의 언어 사용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제 119신고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8명을 추가 보강해 상황접수의 안정성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교육은 노인전문간호학을 전공한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홍은민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고령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반복·우회적 화법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신고 특성 분석 △신고약자 응대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끌어내는 질문 기법 △현장 대응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상황접수 사례 중심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실제 상황실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높였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119상황접수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황관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신고약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접수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상황실 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오는 4일부터 열흘간 전주정원문화센터 내 정원문화도서관에서 입춘을 맞아 시민들에게 봄의 생명력을 전하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세밀화 전시회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봄이 오니 크게 길해 좋고 맑은 기운으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는 입춘첩 글귀의 의미를 담아 봄을 알리는 대표 꽃인 진달래와 다양한 봄꽃 식물 세밀화 등 작품 15점이 전시된다.이와 관련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정원버스킹 △아름다운 정원탐방 △한국의 양치식물과 정원 활용 △우리집 정원사 △베란다 정원 가꾸기 △정원의 열두 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추운 겨울이 지나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전주시는 폐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매립장에 위치한 폐가전 집하장을 삼천동 3가 889-8번지 일원으로 이전 조성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폐가전 집하장은 그동안 매립장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급증하는 폐가전 수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신고 후 수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이에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시간 등 제한이 없는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인근 부지를 확보해 집하장을 이전하게 됐다.새로운 집하장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평균 30일가량 소요되던 폐가전 수거 주기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또한 주당 약 80건에 불과했던 수거량도 300건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나 폐가전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의 대형가전과 5개 이상 묶음인 정수기·선풍기 등 중·소형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에 접속 후 '배출 예약'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이에 시는 올해부터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해 '중·소형 폐가전과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현재 '공동주택법상'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동식 폐가전 수거함과 폐배터리 수거함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전용수거함이 설치되면 5개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중·소형가전을 개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으며 폐배터리까지 함께 배출할 수 있게 된다.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폐가전 집하장 이전을 통해 폐가전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순환 선도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했다.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이를 사용해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잡곡, 두부, 흰 우유, 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특히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농식품바우처가 갱신돼 지급된다.사용 가능 매장은 마트와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정 사용처로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조문성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전주혁신도시 인근 축산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동할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은 전주혁신도시 내 지정 아파트 10개소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최소 1명 이상 총 12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과 아파트 내 게시판 및 관리사무소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악취 발생이 잦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혁신도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축분뇨 악취가 감지될 경우 스마트폰 밴드를 활용해 악취 발생 위치와 강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게 된다.시는 악취모니터링단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와 협력해 필요시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악취 발생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악취 민원에 신속·적극 대응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6년도 우리아이 한끼든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드림스타트 이용 가정의 8~36개월 영·유아로 지역 내 이유식 업체 '아기수라상'과 유아 반찬 업체 '삼남매아기반찬'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 가정에 이유식 또는 유아 반찬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식사 지원과 더불어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식이 및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꾸준히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보건·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또는 덕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임실군,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임실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군은 생활민원 해결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안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134명의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등 총 7개 분야를 가동한다.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생활 민원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특히 군은 명절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해 군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반을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물품 지원, 명절 음식 나눔 등을 추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군민들도 소외됨 없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심 민 군수는“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행정 공백 없이 철저한 대비 체계를 유지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밝혔다.
by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나서 (임실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7080 소풍가는 길’사업을 비롯한 총 4개 분야의 특화사업에 추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김영수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하겠다”고 말했다.박미순 덕치면장은 “복지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임실군,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신규 대상자 모집 (임실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 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둔 가구로 보건의료원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영양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선정된 대상자에게 분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이 월 2회 가정으로 배송되며 영양교육과 개인별 영양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실로 문의하면 된다.
by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넓히기 위한 특별 판매행사를 연다.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남원시청을 시작으로 김제시청, 익산시청, 전북도청, 정읍시청 등 5개 청사에서 순차적으로 '설 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면 판매와 함께 유선·이메일 주문을 통한 비대면 판매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판매행사는 △3일 남원시청 △4일 김제시청 △5일 익산시청 △6일 전북도청 △11일 정읍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5개 시군 외 기타 시군은 상반기 중 수시 판매행사 실시 예정 행사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떡, 김, 누룽지, 홍삼, 육포 등 명절 선물세트와 비누, 물티슈, 참기름·들기름 세트, 구운소금 세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인다.특히 6일 전북도청 행사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함께 참여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힌다.도는 이번 설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성익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우수한 제품을 도민들께 소개하고 설 명절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임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단속은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단속 대상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밤, 대추, 곶감, 표고버섯 등 주요 임산물 14개 품목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을 외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도는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이번 단속 기간 중 원산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산림청 설 임산물 수급 동향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가격은 kg당 각각 9000원, 2만2500원 내외로 전망되며 주산지 생육 상황이 비교적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장 물량이 충분해 공급도 원활할 전망이다.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과 품질의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림조합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임산물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맞이 임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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