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미래차 세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차 기업지원 선정평가를 지난 6월 27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지난 1일 총 8개사, 10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해 약 1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경영·기술컨설팅, 과제기획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특장차 인증지원, 제조현장 공정개선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집했다. 선정 평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북지역산업진흥원, 켐틱종합기술원, 군산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5인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지원 필요성과 사업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총 6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협업사업이다. 이 중 14.3억원은 기업지원 분야에 활용되며 김제시의 주력산업인 특장차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지원하고자 했다”며 “향후 추가 평가와 집행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중 추가 기업 지원을 위한 3차 평가도 예정되어 있어,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현대 사회의 기술혁신은 정보통신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소통’은 대화가 필요하면 먼 길도 불사하고 찾아가 대면하고 만나는 직접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핸드폰의 등장으로 일상 속 소통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스마트폰을 통해 듣고 말하고 화상으로 상대를 볼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집단 지성의 총체인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제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시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의 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시대는 SNS라는 신개념을 동반자로 데려왔다. 스마트폰 하나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 SNS는 오늘날 우리 삶의 전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물망을 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세계적인 문화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는 자에게 SNS는 기회를 보상으로 제공할 것이다. SNS의 본래 의도는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시대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는 휴머니즘이다. 이러한 각성은 SNS 기능을 단순히 정보교환의 매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용자와의 관계 형성, 공감과 소통의 매개로 따뜻하게 진화하게 했다. 그 좋은 예로 지자체의 경우 SNS를 단순한 알림과 공지가 아닌 시민과의 ‘감정적 교감’을 이끄는 소통의 중추로 보고 참여자와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만드는 ‘공감 플랫폼’ 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형식 또한 카드뉴스, 숏폼, 감성 에세이 등으로 다양화하며 이용자의 감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소통형 운영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4년 이후 SNS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콘텐츠 전략을 본격화했다. 기존 정보 전달에 충실했던 일률적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플랫폼의 특성, 이용자의 연령대 및 성향을 고려한 채널 재정비로 SNS를 통한 소통의 질과 도달률을 동시에 높인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 연령대의 성격에 맞게 최신 트렌드나 밈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었고 페이스북은 정보성 콘텐츠와 감성형 콘텐츠를 이원화해 운영, 이용자별 관심사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며 참여자의 반응을 유도했다. 본격적인 소통 기반 플랫폼 ‘스레드’에서는 ‘제시의 10시 로드’를 개설해 사용자들에게 감성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제시는 매일 밤 진정성 있는 대화로 말을 걸며 지자체 SNS의 벽을 허물었고 그 결과, 운영자와 사용자가 채널에 유기적으로 스며들며 높은 공감과 반응을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콘텐츠 형식을 바꾸었다기보다 시민이 관망하던 SNS에서 참여하고 반응하는 SNS로 전환을 유도한 것인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댓글 관리, 시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까지 각 콘텐츠를 이루는 과정의 전반에 소통이라는 개념을 넣어 한발 한발 건너온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SNS에 변화를 도입한 지 1년, 노력은 통했다. 김제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의 구독자 수가 각각 1만명을 이미 돌파했고 좋아요나 댓글 등 콘텐츠의 반응도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콘텐츠 중 죽산면 일대 여행지를 소개한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하며 전북권 내 지자체 최초 기록을 세웠다. 이 콘텐츠는 현실 남매의 유쾌한 대화와 유행 밈을 접목해 감각적으로 홍보했는데, 특히 MZ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를 존중해 콘텐츠를 제작,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점은 김제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의 경우 새로 도입한 감성형 콘텐츠가 많은 호응을 얻으며 작년 동기 대비 평균 조회수가 838% 증가한 만큼 빠른 변화를 보였고 신규 채널 ‘스레드’는 개설 4개월 만에 고정 구독자 1천 명을 확보하는 등 김제시 SNS 콘텐츠의 노출력과 반응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제 SNS는 이 시대의 일상적인 문화가 됐다. 한 시대의 트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향한 마음가짐과 일을 대하는 자세에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김제시는 SNS 시대, 불가피한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을 담을까?’ 그것을 시민에게 ‘어떻게 보여드릴까?’ 등 고민을 거듭해 왔고 결론은, ‘어떻게 다가갈까?’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무엇보다 진정성을 담아 시민의 마음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갈 것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걸어 왔었고 이러한 진심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어느 순간 늘어난 SNS 반응도는 단순한 숫자의 오르고 내림을 넘은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사회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가치 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정보 전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25년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과 회원 간 소통·결속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도농업기술원이 후원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생활개선회원과 관계자 6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시군 단체기 입장, 생활개선회 활동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농작업 안전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생활개선회원과 내빈이 함께 농촌 현장의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어울한마당에서는 시군별로 구성된 14개 팀이 노래, 연극, 난타 등을 활용한 농작업 안전실천 다짐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이행단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회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활개선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리더”며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실천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7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현장점검과 연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자치도, 진안군, 진안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진안군 수상인명구조동아리 등 50여명이 참여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구조함 설치 △구명환,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 상태 등 안전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함께, ‘안전한바퀴’ 운동과 ‘안전하세요’ 캠페인 홍보도 함께 전개해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도내 9개 시군 물놀이 관리구역과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30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요령,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도 모두 마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무더위 쉼터 안내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필수 △음주수영 절대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내 하천과 계곡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넓은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시기별 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8만여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온 상승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투입해 △직접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혈압·혈당 주요 지표 체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처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 등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외출 자제△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오후 2시~5시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실내외 온도차를 5℃ 이내로 유지해 냉방병 예방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등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군산지역 기업인·소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전반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부개발 가속화, 기업 투자 유치,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 다수가 지역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해,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도 함께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회생 보듬자금, 저신용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지원, 카드수수료 경감, 전북천년명가 육성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으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실증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새만금사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자치도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확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실질적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도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지급 대상자 및 규모 파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사전 협의 등 실행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도-시군 공동결의문도 체결됐다.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지난 6월 도와 14개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사랑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간 상호기부를 독려하고 도 외 전북 출신 대상 홍보를 확대해 ‘전북사랑’ 인식 확산과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단체장 주재 T/F팀 구성·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넘어 개최지가 되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전방위 홍보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모두의 광장’ 플랫폼 홍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탄소중립포인트제 기부금 모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협조 등도 시군에 요청됐다. 시군에서는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가 중앙정부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다가오는 축제·행사 시즌에 대비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NS푸드페스타 IN 익산,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진안홍삼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협조와 도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그간 도는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꾸자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현장에서 도전·혁신·성과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이 도와 함께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사진으로 알리는 군산 관광의 매력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7월 한 달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군산시 관광홍보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올 하반기 도내 시군 관광지 홍보 전시회의 첫 번째 주자로 군산시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완주군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 등이 이뤄져 연간 1만여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방문하는 기관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한 군산관광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 골목과 철길 등 레트로한 매력이 돋보이는 시간여행마을과 경암동 철길마을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고군산 섬잇길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 사진 10여 점이 선보여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는 전시와 함께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 와 군산의 대표 미식 축제인 ‘짬뽕페스티벌’ 홍보도 함께 진행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군산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기회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산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 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이어지교’는 군산시 소재의 초·중등학교 및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에서 진행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R,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가유산 교육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AR/VR 콘텐츠를 활용한 공룡 화석 탐험, 별자리 이야기, 무형유산 탐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통 놀이와 헤리티지 시네마 등 부대행사와 더불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누구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가유산진흥원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와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 가 관내 민간 건설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 현장 전반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해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023년 11월에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국토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기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도는 1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문제가 대두됐다. 종이지적도는 100여년간 사용과정에서 신축·훼손·마모되어 지적불부합지의 원인이 됐고 이는 토지 경계분쟁, 재산권 침해,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토관리 사업 중 하나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간의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실현하고자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도를 이용현황에 맞게 다시그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구 지적도는 축척오차와 측량기술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토지 이용현황과 경계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산권 분쟁·건축허가 지연· 행정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애매한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한해 측량비가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김제시의 경우 전체필지 약 37만 필지중 15% 정도가 토지이용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다.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약 7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최신 측량기술로 다시 측정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경계분쟁 해소,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제시는 전체 불부합지 7만 필지중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개지구, 28,326필지에 대해 사업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2025년 사업지구는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백구 부용지구·동서월지구·신풍 역촌지구·만경 1지구·만경 2지구·요촌 7지구, 3,2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중에 있으며 사전경계협의·토지소유자 현장 상담·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에서 최근 완료된 황산면 종의두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에서는 당초 경계분쟁을 겪던 주민들이 새로 확정된 디지털 경계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주택안에 국유지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건축물 양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이 되어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거 같다”고 전했으며 또다른 주민 김모씨는“수십 년간 애매했던 경계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는데, 정확한 측량과 중재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고마움을 vy했다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 경계 갈등에 대해 현장에서 중재·합의 등을 통해 토지경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 부족과 불신으로 인해 협조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으나, 김제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사전경계협의 등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둬 토지소유자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점부터 경계설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에서 민원응대에 힘쓰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를 다시 정하는 기술적 사업이 아니다. 국토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해소함으로 경계분쟁 해소,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100년전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도에서 디지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100년 지적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단순한 지적도 정비를 넘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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