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명이 투입되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은 사망 26명, 산림 45,157ha, 주택 3,766동, 농작물 3,414ha,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문화재 25개소 등으로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복구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가 이번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도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현재 산불로 인해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보았으며 3,400ha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4월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천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중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금년도에 부담하는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농어가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도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금까지 총 2,815억원을 조성해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은 물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 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이 산불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기업지원사업 자부담 줄이고 연구개발 장비 무상지원 늘린다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신산업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첨단장비 무상 지원 확대로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은 △지역특화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 △기술닥터 119 지원 △e모빌리티 전기 구동계 부품산업 기술 혁신 등 4개 사업으로 경주시 주최, 해당 기관이 주관한다. 신산업 전환 촉진 사업은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포항소재산업진흥원로 이 외 3개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로 각각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향후 기업지원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이어 외동에 소재한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보유 첨단장비에 대해 지역기업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에는 첨단소재 복합환경 내구 시험기, 고온저온 고소피로 시험기 등 시험평가 장비 8종이 있다.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에는 탄소소재 재생산을 위한 시생산 장비 6종, 분석장비 8종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에는 배터리 충전 성능 평가장비,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분석 시스템 등 5종이 구축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배터리 진동·충격 시험기, 배터리 낙하식 충격 시험기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2건의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기업체 매출액 748억원 및 수출액 26억원 증대, 신규고용 91명, 특허·저작권 18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도 산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주시보건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협력해 보육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주시보건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아트스퀘어에서 관내 보육시설 보육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전문 강사가 참여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제공된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두 배 이상 높아지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아직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 산불 피해 현장에 사랑의 간식전달 [국회의정저널] 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는 지난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의성산불로 시작되어 인근 시군인 북부권 중심으로 수일 동안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을 찾았다. 새벽부터 직접 준비한 재료로 찹곡찰떡 400개, 현미가래떡 200개, 쌀카스테라 500개, 김밥 600인분을 만들어 피해주민과 소방관, 산불특수진화대원, 자원봉사자를 위해 안동, 청송, 영양에 간식을 순차적 전달했다. 남춘희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써주시는 산불특수진화대원, 소방관 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으며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벗어나 회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진정한 농촌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항상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는 농촌 환경 문화를 지키는 농촌지킴이자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10개 읍면 11개 단체의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7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복지플랫폼 ‘구미복지로’ 구축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복지플랫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구미복지로’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합해 시민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복지서비스 검색, 복지시설 찾기, 복지상담 신청 등 핵심 기능을 시연하고 사용자 중심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실생활에서 유용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정화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미복지로’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 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오픈 예정이다. 플랫폼이 본격 운영되면 복지정보 통합검색, 도움 요청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조명장치 198개를 자원순환과 등 8개 부서에 배부했다. 이번에 보급한 조명장치는 안전모 부착형 LED 장비로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주요 특징은 △360도 전방향 LED 조명 △배터리 포함 355g의 가벼운 무게 △최대 밝기 272.6lm △최대 100시간 연속 사용 △3350mAh 배터리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등이다. 이 장비는 야간 작업 시 조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관리원, 제설작업자, 공원관리 인력, 산불진화대원, 기계실 근무자 등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는 현장 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명장치 배부를 계기로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두운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통해 구미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으며 이 중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총 2억 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 9,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된 상태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석 토지정보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구미시, 구포복지관 리모델링…아동돌봄·복지시설로 재탄생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양포동 구포복지관을 복지와 돌봄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시는 이달 말 시설 개선 공사에 착수해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리모델링 대상 건물은 연면적 998.8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헬스장과 사무실, 2층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아픈아이돌봄센터, 3층에는 탁구장, 다용도 회의실, GX룸 등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꾸민다. 구포복지관은 2007년 운영종료된 구포매립장의 주민편익시설로 1998년부터 목욕탕과 헬스장으로 운영되었으나, 건물 노후화와 수익성 저하로 2019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시는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활용 방향을 재정립해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저출산 대응과 지역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거점시설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돌봄센터 설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시민 생활에 밀착된 복지·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대한약사회, 경북약사회 산불 피해지역‘약손 사랑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바퀴달린 봉사약국이 산불 피해로 대피 중인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경북약사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피해지역을 순회, 봉사약국 차량을 이용해 두통과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이재민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을 지급하며 위로했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평소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중인 경우가 많아 특히 의약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계속 대피소에 머물다 보니 파스부터 소화제, 진통제, 안정액 등을 많이 찾았다.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현장에 와보니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25일에는 의성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고 산불피해 지역에서 임원들과 함께 재난 긴급 봉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이재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강풍에 실려 하룻밤 사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쳐 발생한 어업인과 수산 분야 피해를 관내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단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 어선 16척, 양식장 6개소, 수산물가공 4개 업체를 태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만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2개 수협 소속 7개 마을은 조합원 가옥 78채와 어구 창고 그리고 9개 어가에서 건조하던 정치망 어망, 24개 어가 대게 자망과 통발 그물도 태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는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수산 분야 피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경에서는 산불로 인해 대피로가 막혀 고립된 어민들을 함정으로 신속히 구조해 인명 피해를 막았으며 수협에서는 어업인의 대피를 돕고 식사 및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를 신속히 집계해 행정관청에 제공해 수산 분야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영덕군과 함께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수산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구소실 어가에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재난 시 어업인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어항시설에 피난시설을 신설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관내에 있는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가 상호협력해 어업인 및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7개 해양수산 기관, 2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가칭 ‘민관합동 복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열었다. 회의 결과, 관내 9개 수협협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에서는 피해 어업인을 돕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와 영덕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경북본부, 포항·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덕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투입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가 경영 악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는 어려운 어촌에 산불 피해까지 겹쳐 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며 “어촌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예산과 인력투입 외에도 제도개선 등 해양수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은 2025년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 및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이다. 예천군은 올해 예천읍 서본4지구, 백전5지구, 풍양면 고산3지구, 총 771필지, 29만 428.9㎡를 대상으로 국비 1억 6천여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3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3월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1일 경상북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건축물 등 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예천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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