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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광주시, 미혼모자가족 당당한 홀로서기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 오후 남구 미혼모자시설 ‘엔젤하우스’에서 24번째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미혼 한부모가족의 홀로서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 이정식 남구부구청장, 임미란·최미정 시의원, 천신애 남구의회 부의장, 김광수·조기주 남구의원, 시설 종사자와 미혼한부모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엔젤하우스는 지난 1953년 전쟁고아 보호·육성을 위해 ‘하란원’으로 창설된 이후 1984년 미혼모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애복지원’으로 개원했고 올 1월에 ‘엔젤하우스’로 이름을 바꿨다. 이곳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 및 미혼모자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출산을 지원하고 숙식제공 및 자립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현재 임산부와 미혼모자가족 등 1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받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거주하고 이후 장기 입소시설 등으로 옮겨 자립을 준비한다. 이 시장은 이날 엔젤하우스에 거주하는 미혼모자 가족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설 관계자는 “40여년 된 건물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데,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소방시설 등 의무 이행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 공사 진행이 어렵다”며 시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엄마는 “이곳에 있는 동안 숙식 제공 등 기본 생계 지원과 월 3만원의 여성용품 구입비는 받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등으로 근로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과 영양 보충을 위한 간식 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위축되기도 할 텐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있는 선택을 해 줘 감사하다”며 “광주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와 생활보조금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에도 한부모 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 현실화 건의를 받아들여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오는 6월부터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광주시는 미혼모자가족시설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엔젤하우스는 출산과 출산 후 몇 개월간 지원하는 단기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3곳은 자녀를 키우며 최장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입소 가족에 대한 무료 숙식과 자립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양육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미혼모자 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홀로 일과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쉼과 자녀돌봄 시간을 주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의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지역 소음 현안 논의를 위해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전투비행단과 ‘제1차 소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꾸려진 ‘소음협의체’는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이 공동위원장이며 광주시, 제1전투비행단 각 6인씩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소음 관련 주요 정보 교환 양기관 협조사항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저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공감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추가 노력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 결과검증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제1전투비행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저감대책을 공유하고 제1전투비행단의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군공항 이전까지는 전투기 소음피해가 불가피하고 해결방안이 쉽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방안에 대해 관·군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소음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 미래 위한 대선 공약과제 발굴해 달라”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 회의실에서 광주도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현안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기관별 주요 핵심 현안이 공유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주택 그린뉴딜 리모델링’,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기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ESG 중심 사회가치경영’, 광주환경공단은 시 공공기관 최초 ‘ISO27001 인증’을 소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틈새 돌봄지원단 운영’,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3無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을 공유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다수 감염확산 사례 등을 볼 때 조그만 방심이 또 다른 감염 고리를 만들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대한민국 제1호 상생행 지역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주시 미래도약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약과제 발굴과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이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광주그랜드비전 수립 등 시정 주요 현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광주공공배달앱이 지역대표 플랫폼으로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주문 릴레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공공분야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광주시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됨에 따라 국비 7억원을 확보하고 공공분야에 양자정보통신을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비대면 확산에 맞춰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 분야에 구축해 실증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해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과기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양자암호통신은 해킹과 도청 위험이 중요시되는 자율주행차, 금융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망 구축과 4차산업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광주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개인정보 등 보완성이 강화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한 전용검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증상을 가진 시민과 접촉자 검사현황, 결과 통보 등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선7기 공약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인 양자정보통신 사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과 양자정보통신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양자정보통신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2018년 수립하고 양자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비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광주 양자융합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위원을 구성하고 양자융합 산업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양자정보통신 및 양자센서 상용화 역량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 할 예정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양자암호 통신 시험망이 구축되면 지역 내 양자 정보통신업체의 제품 마케팅 활성화와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광주시가 양자정보통신 산업 육성도시 메카로 우뚝 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선도도시와 더불어 양자 산업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0개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어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무등록 영업 공유자동차 예약소 및 영업소 현장점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 경각심 둔화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렌터카 수요 증강 대비해 차량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차량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에게 대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31일부터 6월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정기점검기관 긴급점검기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4개다. 광주시는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검증된 기관이 건축물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기능유지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에서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명부 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점검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하게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받아 작성·운영하며 기존에 신청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더라도 다시 신청해 명부에 등록해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 하는 기관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6월9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대국민 통합 플랫폼으로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위치 기반지도로 검색해 제공한다. 공공자원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유누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 지역, 키워드, 범주 등을 입력 후 예약·활용하면 된다. 현재 광주시는 문화·숙박시설 264개소 회의실 145개소 강의실·강당 29개소 체육시설 18개소 주차장 172개소 물품 379개 등 총 1007개의 공공자원을 공유누리를 통해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소독기, 방역분무기, 소독약품 칸막이 등 46종의 방역물품을 공유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5개 자치구, 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유누리 등록자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누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공공자원의 공유는 한정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편의증진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에 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지역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조성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개소식이 광주와 대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중기부 강성천 차관,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호남권·충청권 지방 중기청장, 광주·대구 등 8개 지자체, 지역 창경센터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 TIPS 타운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다. 행사는 현판식 및 허브협의회 민간위원 위촉패 수여, 지역 투자자와의 간담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생태계를 비수도권에도 확산하기 위해 엔젤투자 생태계가 비교적 활발한 충청권 및 호남권을 엔젤투자허브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엔젤투자는 잠재적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 도산하는 1~3년차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종잣돈을 투자하고 경영 자문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엔젤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맡으며 광주와 대전에 지역 허브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투자유치 희망 기업 발굴 기업 투자계획서 작성 및 IR 코칭 지역 네트워크별 엔젤투자 인식개선 교육 및 발굴 창업자–투자자간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지방간 정보교류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구축에 따른 지역 창업자,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투자관리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광주 지역 특색에 맞춰 인공지능, 그린뉴딜 분야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해 지역 우수기술의 기술창업 사업화에 집중해 지원한다. 더불어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와 연계하고 엔젤투자펀드 조성으로 지역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면 누구라도 쉽게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AI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남권 엔젤투자허브가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계약 모두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이어서 신고기준금액이 됐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수수료 600원 납부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시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내책자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대구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달빛내륙철도‘공동 의견서’제출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 등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데 대한 대응으로 통상 개별 기관별로 의견을 제출해 온 관례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영호남 시도민의 강력하고도 절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호남 시도민에게 약속한 것 으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영호남 내륙은 연결 철도망이 전무한 유일 초광역권역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주는 특광역시 중 연결 철도노선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이 노선과 연결되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국가 주요 철도망 전체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영호남이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업을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지난 4월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되자 970만 영호남 영향권 시도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후 영·호남 자치단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하나같이 나서서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구상을 담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앞으로 시·도 등 기관 의견 수렴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광주·대구시장은 “영호남 6개 시·도가 긴밀히 연대·협력해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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