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용역 중간보고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일 시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남북축 대중교통 인프라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와 계획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해 BRT 시설의 기본 구상, 신규 노선 후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배치, 도심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해 기술적 완성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은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과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향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822억 긴급투입…시설복구·주민지원 하천복개 복원 등 침수예방 근본대책도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지난 여름 극한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822억원을 긴급 투입, 시설 복구와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시민 긴급 지원과 함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근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지역은 지난 여름 두 차례 극한호우로 인해 사망 2명, 재산피해 1만5871건이 발생했다. 또 호우로 인한 일시대피자는 286세대 417명에 달했다. 이같은 극심한 피해로 정부는 북구 전 지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먼저 사업비 822억원을 투입,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신속 복구하고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사업비의 51.7%에 달하는 4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시비 143억원, 구비 232억원, 기타 2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564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258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위로금이 추가돼 기존보다 2배가량 확대됐다. 특히 피해 주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침수문제 해결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근본대책은 3단계로 추진된다. 응급 복구와 긴급 조치에 해당되는 1단계 긴급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신안교 옹벽 하부 배수구 설치와 상부 아크릴판 철거 등 신안교 일원 배수능력 개선 △신안교 일원 배수펌프 설치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및 상가 등 1300곳에 차수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10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2단계 중기 대책으로 △신안교 일원 구조 개선 △우수저류시설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하천 주변 저지대 배수펌프시설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등 18개 사업 총 4349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3단계 장기 대책으로 양동 복개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의 하천 유수 기능 회복을 위한 △복개하천 복원 사업 △우수저류시설 등을 지속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년 후 광주의 미래공간 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거, 교통, 공원녹지, 경관,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2040년 광주 모습에 대한 상상과 희망을 담은 3분 이내의 창작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분야는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등 총 12명을 선정하고 입상자에게는 광주시장상, 광주시 교육감상 및 부상을 수여한다. 응모기간은 3월16일까지다. 본인 계정의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린 후 링크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2040광주플랜 홈페이지 유시시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시민단체 주도로 어려운 도시계획 용어를 쉽게 표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2040 광주플랜 UCC 공모전에 일반 시민,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용섭 시장, 도시락으로 코로나에 지친 청춘 응원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후 동구 장동 소재의 청년식당에서 코로나에 지친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 행복도시락’ 제작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김상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증심사 증현 주지스님,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해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동구 청년식당은 자비신행회가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청년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정부보조 없이 회원들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수·목요일 인근 학원에서 구직과 학업활동으로 지친 청년에게 저녁밥을 무료로 제공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도시락으로 대체해 매주 수요일 1인 청년세대 30가구에 일주일분 밑반찬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꿈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에 지치지 않도록 따뜻한 도시락이 한줄기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당당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중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장애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과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각각 4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과 요건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수행할 주요사업으로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은 청·중년 여성멘토 채용·관리 작은도서관 등 운영 거점기관 선정 워킹맘 자녀 대상 학습·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여성 구인기업 수요 조사 장애여성 직무교육 및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이다. 접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과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경험과 역량 있는 기관·단체가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사업수행기관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청·중년 여성멘토 40명을 채용해 워킹맘 자녀 130여명에게 학습·놀이 등을 지원하고 장애여성 17명에게는 직무교육 후 10개 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올해도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청·중년 여성멘토와 취업지원 장애여성을 공개모집하고 시비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귀성객과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버스, 택시, 지하철의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4일까지 4개 점검반이 버스, 택시, 지하철과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역, 광주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실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여부, 이용객 발열체크 현황, 지하철 및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점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운행전 후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방침에 따라 연휴기간 영락공원, 망월묘지공원, 5·18 국립묘지를 임시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시립 묘지 성묘객을 위한 버스운행 증편도 실시하지 않는다. 단, 명절 당일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 공무원, 경찰 등이 교통정리 및 주·정차를 지도·단속하고 광천터미널, 광주송정역, 말바우 시장 등에도 관계공무원 등을 배치해 교통체증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시와 자치구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해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IC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자가용 이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119특수구조단,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까지 광산구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승강기 멈춤 등으로 인한 구조출동은 총 83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이 발생했으며 954명의 인원을 구조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승강기 문 개방 시 유의사항, 승강기의 구조원리 등 이론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과 같이 반복 실시하는 훈련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전문가를 초청해 승강기 설치구조 및 작동원리 비상시 안전조치요령 비상키 사용법과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 등 이론교육도 실시한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은 “겨울철에는 승강기 기계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한 뒤 구조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