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용역 중간보고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일 시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남북축 대중교통 인프라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와 계획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해 BRT 시설의 기본 구상, 신규 노선 후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배치, 도심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해 기술적 완성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은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과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향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822억 긴급투입…시설복구·주민지원 하천복개 복원 등 침수예방 근본대책도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지난 여름 극한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822억원을 긴급 투입, 시설 복구와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시민 긴급 지원과 함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근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지역은 지난 여름 두 차례 극한호우로 인해 사망 2명, 재산피해 1만5871건이 발생했다. 또 호우로 인한 일시대피자는 286세대 417명에 달했다. 이같은 극심한 피해로 정부는 북구 전 지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먼저 사업비 822억원을 투입,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신속 복구하고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사업비의 51.7%에 달하는 4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시비 143억원, 구비 232억원, 기타 2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564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258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위로금이 추가돼 기존보다 2배가량 확대됐다. 특히 피해 주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침수문제 해결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근본대책은 3단계로 추진된다. 응급 복구와 긴급 조치에 해당되는 1단계 긴급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신안교 옹벽 하부 배수구 설치와 상부 아크릴판 철거 등 신안교 일원 배수능력 개선 △신안교 일원 배수펌프 설치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및 상가 등 1300곳에 차수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10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2단계 중기 대책으로 △신안교 일원 구조 개선 △우수저류시설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하천 주변 저지대 배수펌프시설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등 18개 사업 총 4349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3단계 장기 대책으로 양동 복개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의 하천 유수 기능 회복을 위한 △복개하천 복원 사업 △우수저류시설 등을 지속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들, 26일 황룡강서 생물다양성 실천 활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5월 22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기념일로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2024년 실천결의 경과보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퍼포먼스 △교란식물 퇴치활동 및 정화활동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광주 생물다양성 행사’를 처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록국가습지를 비롯해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생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광주시, 옥외광고 정비 정부평가 ‘우수’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목표로 정비체계를 한층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등 시간대별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특히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2023년 총 83만6182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던 것을 2024년에는 15만635건으로 82%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광주시는 광고주들이 불법현수막이 더 이상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매체와 신문,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에 간판 개선 사업이 선정돼 충장로 일원 건물 50동, 업소 122개 대상으로 간판 268개를 개선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5·18기록관 제작 영화 ‘오월’, 5·18영화제 대상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 ‘오월’ 이 제5회 5·18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5·18영화제에는 총 150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단편영화 ‘오월’은 현대적 감각의 연출과 세대 간의 기억을 섬세하게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 ‘오월’은 21분35초 분량으로 3D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독특한 연출이 특징이다. 사진작가 민서가 딸 은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광주를 방문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며 1980년 5월을 기록했던 어머니의 사진기를 통해 당시의 참상을 직면한다. 영화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손녀로 이어지는 여성 3대의 시선을 따라가며 5·18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작품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3년 기록관에서 제작했으며 현재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수시 상영하고 있다. 5·18영화는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편폭을 확장한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친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영화를 통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화로 재탄생한 5·18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성장 유망 ‘명품강소기업’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23일까지 모집한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지원 시책이다. 현재까지 400여 개사가 선정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총 31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프리-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제7기 프리-명품강소기업 및 제11기 명품강소기업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연장 포기·탈락·졸업한 기업의 결원분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선정 조건은 프리-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모집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평가는 기술 수준, 성장전략, 연구개발 혁신역량, 이에스지 경영준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에스지 진단·상담을 받았거나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스지 : 환경·사회·지배구조선정 기업에는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협업·자율 지원이 제공되며 광주시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세제·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광주의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 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시민의날 ‘안전체험 한마당’도 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야외광장에서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의 날’과 연계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를, 가족을 지키는 안전 함께 해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 광주경찰청, 대한안전연합, 세이프온, 극단 파랑새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안전체험 한마당에는 △유퀴즈 온 더 안전 △4분의 골든타임 △SOS 생존의 기술 △이동안전체험버스 △오늘은 내 마음도 만세 △희망틔움 광주경찰 등 안전교육과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또 스탬프 투어와 함께 경찰관·소방관 복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 안전 인형극 ‘양치기 소년’ 이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오전 11시30분, 오후 2시 두차례 선보인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층 ‘어린이 안전 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지하철 사고 대피 등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날 공연과 체험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안전체험 한마당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실천해 ‘나와 가족, 그리고 광주를 지키는 안전도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포용도시’ 광주서 세계인들과 문화축제 즐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제60회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며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내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캄보디아 전통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 창 △포용도시 광주를 알리는 퍼포먼스 △인도 발리우드 댄스 등 식후 공연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세계 15개 국가의 놀이·음식·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30여개가 운영된다. 몽골·베트남·고려인 전통의상, 인도 헤나타투, 캐나다 당근케이크, 루마니아 사과빵 등이 소개된다. 포토존과 함께 오후 3시부터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현장을 찾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캄보디아·필리핀 대사관의 영사서비스가 제공하며 이주민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서는 현장 고충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이주민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며 “광주시민의 날과 함께 열리는 ‘세계인의 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기정 시장, 민간전문가와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광주시 민관합동점검반은 지난 20일 오후 광산구 하남대교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는 광주시 시민안전실·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3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교량 구조물 균열 여부 △배수체계 이상 유무 △교각 주변 세굴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중장기적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오는 6월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민관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남대교와 같은 주요 기반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꼼꼼한 후속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공직자들이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참여하며 ‘달빛동맹’의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달빛동맹 상호 기부’는 2023년 100명, 2024년 122명에 이어 올해 총 320명의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 양 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난 수년간 행정·경제·산업·문화·청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이 같은 교류·협력은 △2023년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 동서화합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 또한 양 도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대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간 연대와 공감,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함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실천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도시”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고향사랑기부가 따뜻한 동행이자, 지속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병상관리계획을 구축,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인력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 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 과잉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