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 자치구, 소방본부, 산하기관 등 청렴·감사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18일 이틀간 인재교육원 등에서 ‘감사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사 및 청렴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을미 변호사의 사례 중심 청렴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무 효율화 특강, 최신 감사 경향, 반복적으로 지적된 감사사례 등을 공유했다. 둘째날에는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이 감사보고서 작성 및 문답 기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반부패 청렴인식 제고 △감사 실무자의 역량 향상 △업무 효율화 증대 △감사기관 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회 간 강기정 시장, 추경·공약 총력 “AI는 속도와 집적이 관건 광주에 투자해야 글로벌 경쟁 가능”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17일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고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 핵심 프로젝트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대한민국 미래 성장판을 열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서남권 관문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강 시장은 여의도 근무 이틀째인 17일 오전 국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AI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앞서 16일에는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를, 1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추경안에 AI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경험’ 축적 △초·중·고·대학에서 산업현장까지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체계’ 확립 △270여개에 달하는 ‘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인프라-기업-인재’를 고루 갖춘 광주에 ‘속도’ 와 ‘집적’ 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 으로 도약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엔비디아 H100 880장에 더해 GPU 추가 투입, 기업 실증 지원이 절실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광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에 속도감 있게 집적해야만 전 세계 AI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고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국가가 만들고 광주가 운영하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100%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광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예산으로 이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맞춰져 있다”며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알고 있고 이번 추경안 심사 때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는 전국 900여개의 기업이 2000여건의 AI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AI발전의 핵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274개의 AI기업이 광주에 투자유치를 협약·실행하고 있으며 최근 퓨리오사에이아이가 광주와 협약을 맺었다. 또 AI 인재육성 사다리를 통해 1만명 이상의 AI인재를 배출했고 2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두는 등 AI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 으로 △운영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AI데이터센터 100% 활용 △GPU 1만개 즉각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 ‘AI반도체 주권 강화’를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또 각 정당을 상대로 한 ‘대선공약 세일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광주시 대선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당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강 시장은 17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 진보당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종덕 원내부대표, 장진숙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설명했다. 개혁신당에도 광주의 핵심 프로젝트를 담은 대선공약을 전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인공지능 모델시티, 5·18구묘역 민주공원 등 광주가 대선공약을 선도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며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광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진보당도 지역균형발전 등 광주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날인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당에 대선공약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시당으로부터 공약계획을 받아 지역공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모델시티,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광주시 대선공약 콘셉트가 괜찮은 것 같다”며 “지역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예산 확보에 비상등을 켜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선 공약 반영과 예산확보는 지자체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결정짓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며 “지난 이틀간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차리고 실국장들과 행정력을 집중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무등산·ACC, ‘한국관광 100선’ 뽑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관광명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는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의 대표성, 매력,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2년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번이 ‘한국관광 100선’ 6회째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문화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광주의 명소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등산 코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등산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1·2회 무등산국립공원 △3회 광주대인예술시장, 양림동역사문화마을 △4회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18기념공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기념해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도 운영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된 것은 광주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상갑 부시장, 2년연속 50만대 ‘기아 광주’ 응원 [국회의정저널]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0일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발돋움을 성원했다. 이상갑 부시장은 이날 인공지능산업실장·과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노사화합으로 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임·직원들을 축하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내수 18만1665대, 수출 33만2117대 등 51만3782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는 2014년, 2015년, 2023년 54만1100대에 이어 역대 네 번째 50만대 생산을 돌파한 것이며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상갑 부시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거둬 글로벌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성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는 광주시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지역 기업들과 더욱 더 협력을 강화해 자동차 연 6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완성차 생산공장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 부품업체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3년 빛그린국가산단에 조성된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갖췄으며 올해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완성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공동협업센터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광주시, 올 청년정책 96개 사업 3346억 투입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총 사업비 3346억원을 투입, 28개 부서에서 9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 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과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가 및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삼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3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비해 구직활동수당을 1개월 더 늘려 50만원씩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경험드림사업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근무기간을 기존 주 25시간 5개월과 신규 주 40시간 3개월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채용연계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313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4개 사업에 1238억원을 투입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내 취업·창업,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24개 사업에 326억원을 투입해 지역청년들이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13통장’, ‘청년드림은행’,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34세까지인 K-패스보다 39세까지 30% 환급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7개 사업에 19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통합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과 결혼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인공지능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정책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이슬 공동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지혜를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불법경작 훼손 ‘월산근린공원’ 복원 [국회의정저널] 불법 경작과 점유 행위로 훼손됐던 월산근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남구 월산동 월산근린공원에 생물서식처 복원과 생태탐방로 생태쉼터 조성사업을 마치고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월산근린공원 생물서식처 연결을 위한 도시소생태계 복원사업’ 이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8월 착공해 약 5개월 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이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월산근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장기간 불법경작과 불법시설물로 인해 식생 훼손과 생물이동로 단절이 심각한 상태였다. 광주시는 월산근린공원 내 훼손지 8800㎡를 복원하고 동식물 서식처와 먹이공급지 확보, 지형 등 생태환경을 개선했다. 또 생태탐방로와 생태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발산근린공원 등 12개소에 98억원을 들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남구 방림근린공원 8200㎡에 4억3000만원을 투입,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숙 자연보전과장은 “도심 내 훼손·방치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생태환경과 대자보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 노사민정, GGM 조정·중재특위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 가 본격 가동됐다. 광주 노사민정은 최근 조정·중재특위 구성을 마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으며 24일부터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GGM 관련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노사민정 현안을 조정·중재해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 중재안 결정방법, 회의일정, 의견청취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조정·중재 방향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GGM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인식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GGM 당사자 간 공감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GGM 근로자 및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광주시, 상생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임태호 조정·중재특위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GGM 현안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크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3일부터 30일까지 3주동안 △시민생활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대설·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설 당일인 29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을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 당일인 29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속 운영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특히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 실증기술·제품, ‘숏폼’ 으로 생생체험 [국회의정저널] 광주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기업들의 실증현장이 시민들의 생생한 사용후기를 담은 짧은동영상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숏폼 공모전’에서 우수작품 1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광체단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투어’는 광주 창업기업제품 실증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한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 무인 포토 부스 ‘이퓨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 광주투어 체감형 관광게임 ‘일이육’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등 5개의 실증제품 사용 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최우수상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원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광주가 꿀잼인 이유’, ‘고양이와 함께 실증제품 체감하자냥’ 등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혁신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미술관 갔다가 피부타입 알아옴’, ‘AI 피부 분석으로 꿀피부 찾기’, ‘창업의 빛, 광주를 밝히다’, ‘광주 실증사업 무대에서 미래가 열린다’ 등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그녀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반려견_여행이야기’, ‘태양광활용 스마트벤치 실증사업’, ‘지금 당신이 광주에 가야만 하는 이유’, ‘광주로 가보자구’, 깜짝상에는 ‘해당 장소를 더 빛내주는 실증사업제품들’, ‘사서로봇 사서 쓰자’ 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는 수상자에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깜짝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시민들에게 광주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영상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0편의 작품이 출품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17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목을 끄는 콘텐츠가 많았으며 향후 2차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 공모전이 좋은 취지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증사업을 알릴 기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작 및 출품작들은 광주시 창업지원 실증지원사업 공식 유튜브 채널 ‘광실이의 창업지원실증다이어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실증제품 숏폼 영상은 최대 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숏폼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81개 기업을 지원했다.
by 편집국강기정 시장, 최상목 대행에 광주 경제현안 건의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신속 선정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요청했다. 협의회 감사를 맡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 산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산업 관련 대표 이슈로 AI 2단계 사업과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비롯해 전국 4개 시도가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이다”며 “정부에서는 선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AI 1단계 사업으로 국가데이터센터 등 AI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고 있다”며 “AI 2단계 사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관련 국무회의 의결이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상생카드 국비 지원 확대 등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신임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빛고을안전체험관, 외국인 유학생 소방안전교육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17일 광주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배우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240여명이 참여했다. 산악·지진·화재·생활·호우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안전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개국 76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과 이론을 결합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학생과 시민들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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