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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2억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2억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빈집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부산시, 빈집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15일에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수정동에 있는 빈집 2채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운동 기구가 설치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이 지역은 건물 붕괴 사고와 범죄 우려가 큰 곳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빈집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으로 지난 2월에 구성된 협의체다.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교수가 장으로 한국부동산원 이섬결 과장, 동의대학교 신병윤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 최초로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세대를 위한 빈집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상반기 반려동물 돌봄 시민교육 운영

부산시, 상반기 반려동물 돌봄 시민교육 운영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2025 부산 반려동물 돌봄 시민교육'을 운영하며 오는 5월 18일까지 상반기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 시민교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의 알맞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예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려견 동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부산이 주관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주간 신라대학교에서 부산시 거주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별 매주 1회 4주 과정, 오전·오후 2개 반으로 운영된다. 1개 반 당 최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6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과 7월 '반려동물 사회화·예절 교육', 총 2개 교육으로 구성된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에서는 △반려견의 짖음, 공격성 등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과 △반려견과의 교감 등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사회화·예절 교육’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가가 △기본예절 △배변 △건강, 미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해 교육한다. 수강 신청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비는 무료다. 준비물은 2미터 이내의 목줄, 배변봉투, 입마개 등이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한 내용은 추후 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업 영업자 결의 다져

부산시,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업 영업자 결의 다져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와 함께 '2025년 전국체전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을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문객이 신뢰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450여명의 숙박업 종사자가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다. 숙박업소 영업자를 대표해, 서광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이 친절하고 청결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착한 가격으로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숙박업 영업자들이 ‘부산 숙박 굿’ 구호를 외치며 선수단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안심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양질의 숙박업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방침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부산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전국체전은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개최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으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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