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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국비 2543억원 확보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혼잡도로 2개 노선이 반영되어 국비 25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토교통부 계획에는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으며 총사업비 8724억원이 투입된다.중봉터널 건설사업은 남북 2축 중 단절된 중봉대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4.57km, 왕복 4차로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512억원이 투입되며 봉수대로와 서곶로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4.0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2031억원이 투입되어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와 연계된 도심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장거리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 교통혼잡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번 혼잡도로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아울러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한층 앞당길 계획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인천시 주요 혼잡도로 2개 구간의 개선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성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인천 관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채용 기업에 최대 400만원 지원."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 관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 채용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인천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예방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특히'새일여성인턴'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에는 인건비를,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턴채용지원금이다.새일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총 240만원이 지급된다.둘째, 고용장려금이다.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6개월 경과 시 80만원, 12개월 경과 시 추가로 80만원이 지급된다.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총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셋째, 근속장려금이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본인에게 6개월 근속 시 60만원이 지급된다.종합하면, 기업은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합쳐 최대 400만원을, 근로자는 6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어떻게 신청하나?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가까운 새일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인천 관내 거주 여성 또는 인천 소재 기업이라면 8개 새일센터 어디에서든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새일센터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며 "정규직 전환율도 높은 편이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인천 관내'새일여성인턴'지원 새일센터 현황 - 현재 인천에는 인천광역새일센터 외에 8개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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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2
인천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나선다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김학근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보존, 재외동포와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의 연구조사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를 돕고 그들의 이민 기록을 연구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한국 이민사 자료의 보존 및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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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2
올해,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1월 13일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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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2
2022년 인천시 아파트 입주물량 5년 대비‘최대’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5년 대비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황 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42천 호가 입주해 2017년~2021년까지 입주물량 대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주택공급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19,686호에서 2018년 20,720호로 비슷했지만 2019년 13,679호 및 2020년 11,429호로 감소됐다가 2021년 20,088호로 증가됐으며 2022년에는 41,943호로 작년 물량의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공급속도 제고를 위해 2022년에는 공공부문에서 3기 신도시와 검암역세권에서 사전청약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민간분양, 공공주택 등에서 활발히 주택공급을 진행해 2023년은 38단지 45천 호, 2024년은 33단지 28천 호, 2025년은 53단지 70천 호 등, 2025년까지 185천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택 수 1,520천 호를 목표로 405천 호를 꾸준히 공급해 천 명당 주택수를 OECD 평균 인 466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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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2
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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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2
인천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문화 선진화 및 혁신을 위해 추진한 ‘주차문제 해결 TF’가 작년 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차문제 해결 TF’는 올해 4월 군·구별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약 9개월 동안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2% 개선, 주차관련 민원 54.1%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등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과 학교 주차장 개방,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 했다. 그 결과 올해 18,338면을 추가 확보해 당초 목표치인 5,708면 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주요 현안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도 적극 대응했다. 올해 7월 13일‘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305면이 폐지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학교 주차장 개방,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해 주차장 1,441면을 사전 확보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4개소 2,246면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저비용 주차 공간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 지하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원도심 곳곳에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TF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원도심 주택가에는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2022년에는 시와 군·구가 더욱 노력해 주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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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 속도 낸다 ’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 속도 낸다 ’ [국회의정저널] 인천내항 1·8부두에 대한 조속한 항만재생사업·시민우선개방을 위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최준옥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2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현장 확인을 위해 인천내항 1·8부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세 기관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및 시민우선개방의 추진의지를 담은 기본업무협약을 이르면 이달 중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함께한‘19. 1월‘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20. 9월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작년 8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했다. 현재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정부 측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상 및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시민들이 인천내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 착공 이전까지 인천내항 1·8부두를 공원·광장·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민우선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9월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개방을 완료했으며 기 개방된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천내항 1·8부두 전면 개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지속 논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개방기간 및 면적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하반기 보안구역 조정협의·보안시설 실시설계를 추진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그간 철책 등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바다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이를 위한 3자 협약을 조만간 추진하는 만큼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을 비롯한 이들 세 기관장은 이날 인천내항 1·8부두 현장방문을 마치고 인천여객터미널·여객선 코로나 대응점검을 위한 인천여객터미널과 설 명절대비 수산물 물가동향 등 점검을 위한 인천종합어시장 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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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했다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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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에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약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 간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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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인천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 지역 소통과 상생 강조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재차 주문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시의 입장을 공문에 담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이고 특히 지역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일부 사업자가 지역주민·어업인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에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부터 주변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조업 어업인, 관계 기관에 사업 내용을 공유할 것, 사업 진행의 각 단계마다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는 해상풍력 사업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어업인들과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소통해 지역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터빈을 호수, 연안 해상과 같은 수역에 설치해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인천권역 해상에 총 3.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전사업자 4곳이 옹진군 덕적도 해상, 굴업도 해상 등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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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2
인천시, 2022년 상반기 인사 단행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13일 승진 212명, 직무대리 1명을 포함한 총 994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7기에 추진한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제2의료원 건립, 바이오산업 육성, 백령공항 등 미래먹거리 사업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현안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택치료, 일상회복 및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TF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조직개편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를 전담할 해양환경과를 신설하고 전문성과 역량 있는 관리자를 배치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를 보면, 통합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과를 신설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펼칠 영유아, 아동, 청소년정책과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변화하는 복지수요와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번 인사는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 약진도 두드러진다. 사무관 승진자 60명중 여성이 28명으로 47%에 달해,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도 29%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소수직렬 승진배려 및 양성평등 인사도 함께 실현했다. 조동희 시 행정국장은“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현안추진 연속성과 조직안정을 위해 전보는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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