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인천광역시
인천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수요가 집중되는 교통수단과 구간에는 수송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심 교통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를 통해 연휴 기간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인천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인천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32만명으로 평시 대비 3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귀성·성묘 수요가 집중되는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은 평시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속·시외버스와 여객선 이용객은 각각 40~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 운행을 확대해 중·장거리 이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인천지하철은 연휴 기간 출·퇴근 수요 감소로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귀경객의 야간 이동 편의를 고려해 심야 연장 운행을 실시하는 등 연휴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8대↑, 8회 증회 운행 / 9대↑, 9회 증회 운행 2척↑, 7회 증회 운행 1일 6회 심야 연장 운행 시내버스는 출퇴근 수요 감소와 연휴 분산 효과를 반영해 공휴일 감차 운행을 유지하되, 인천가족공원과 공설묘지 등 성묘객이 집중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인천시는 설 연휴에 앞서 버스, 택시, 지하철, 터미널 등 주요 교통수단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수칙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아울러 과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체계 점검을 통해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연휴 기간에는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수단별 운행 상황과 주요 혼잡 구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시는 인천경찰청과 군·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나 기상 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 차량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명절 장보기와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지원한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수요 예측에 기반한 시민 맞춤형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가 인정한 케이-뮤지컬, 인천에 오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3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무대 오른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10주년 기념 전국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4일과 1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매진을 시작으로 2016년 초연 이후 매 시즌 평균 관객 평점 9.8점, 유료 객석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특히 2025년 서울 공연에서는 평균 객석 점유율 100%, 유료 점유율 97%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문 대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4관왕 등 주요 시상식을 석권하며 작품성을 입증했다."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술의 발전 속에서 낡아 버린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미래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레코드판 플레이어 종이컵 전화기, 반딧불이 등 아날로그적 소품을 활용해 서정적인 정서를 더하며 윌 애런슨과 박천휴 작가 콤비 특유의 어쿠스틱 음악과 섬세한 노랫말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맞춰 연출을 확장해, '낡은 레코드판'이라는 시각적 테마를 중심으로 미래적 감성과 오래된 정서가 공존하는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입체적으로 구현한다.넓어진 영상 스크린과 조명 연출을 통해 인물의 감정선과 장면 전환이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며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클레어 역 전미도, 방민아, 올리버 역 전성우, 정휘, 제임스 역 이시안, 고훈정이 무대에 올라 각 인물의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낸다.초연과 재연을 거치며 작품과 함께해 온 배우들과 새로운 출연진이 어우러져, 10주년 기념 공연에 걸맞은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관객들은 "사랑의 순수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 "공연이 끝난 후에도 따뜻함이 오래 남는다"는 등의 후기를 전하고 있다.처음 작품을 접한 관객은 물론, 지난 10년간 "어쩌면 해피엔딩"을 지켜봐 온 마니아 관객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인천 공연은 14세 이상 관람가로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8만원, A석 7만원이다.
More News
-
Jan. 06, 2026
인천신보,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밸류업 특별보증』시행 - 창업부터 성장까지 최대 2억원 이내 맞춤형 지원 - 1/6부터 인천신보에서 비대면 신청접수 개시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1245억원 규모의 "2026년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 83억 출연… 1245억 자금 지원 이번 특별보증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5개 금융기관이 총 8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인천 내 소상공인으로, 창업기업·도약기업·성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연 0.8% 고정 보증료율과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인천신보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율을 연 0.8%로 책정했다.또한, 보증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드림"앱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이사장은 "병오년 새해에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
Jan. 05, 2026
인천연구원, 고령자 사회참여 강화 전략 제시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이 연구는 인천시가 2027년을 전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의료·복지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연구 결과, 인천시는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여가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공급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60대 신노년층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의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진은 고령자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돌봄 중심 정책에서 사회참여와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파워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시니어 스포츠, 문화·예술, 자원봉사, 학습 활동을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함께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세대공존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재편하고, 생활권 단위 여가·학습 거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가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돌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점의 여가·평생학습 정책을 지속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고령자 사회참여와 평생학습을 노인복지의 부수적 영역이 아닌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천시가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
Jan. 05, 2026
전 세대를 하나로 이어줄 따뜻한 감동… 인천문화예술회관, 뮤지컬 - 명배우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의 진심이 담긴 드라마 -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2026년의 포문을 여는 첫 공연으로 따뜻한 감동과 폭소가 어우러진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선보인다.명배우 황정민·정성화·정상훈이 진심 어린 연기로 무대를 채우는 이번 작품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만난다.동명의 인기 코미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를 거쳐 한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웰메이드 뮤지컬이다.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원작을 한국 관객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해 웃음과 감동, 가족의 의미를 균형감 있게 담아내며 케이-뮤지컬화에 성공했다.황정민 10년 만의 귀환, 세 배우가 완성하는 ‘다니엘’의 얼굴 특히 이번 공연은 황정민의 10년 만의 뮤지컬 무대 복귀작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황정민은 극 중 이혼 후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 ‘보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는 아버지 ‘다니엘’역을 맡아, 단 8초 만에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하는 ‘퀵체인지’분장 전환을 무려 20회나 소화한다.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 연기가 어우러진 그의 무대는 관객을 단숨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같은 배역에는 정성화와 정상훈이 함께 캐스팅돼 각기 다른 매력의 ‘다니엘’을 선보인다.정성화는 특유의 정확한 타이밍 감각과 표현력으로 유쾌함 속에 진정성을 더하며, 현실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정상훈은 탄탄한 코믹 감각과 순발력으로 캐릭터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객석을 끊임없는 웃음으로 물들일 계획이다.세 배우가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할 ‘다니엘’은 작품의 스펙트럼을 한층 확장시킨다.웃음 뒤에 남는 가족의 의미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시작한 ‘다니엘’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힐러드 가족의 집을 찾는 보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살림과 육아는 물론 예사롭지 않은 예능감까지 겸비한 인물이다.그의 등장으로 워킹맘 ‘미란다’와 아이들의 일상은 활기를 되찾지만, 완벽한 보모의 정체가 전남편 ‘다니엘’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야기는 예측 불허의 전개로 이어진다.웃음 가득한 장면 속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한국뮤지컬어워즈 수상으로 입증한 완성도 작품의 완성도 또한 이미 검증됐다.〈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프로듀서상과 분장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섬세한 감정 연출로 정평이 난 김동연 연출, 뮤지컬계 대표 음악감독 김문정, 그리고 송희진 안무가가 참여해 음악과 안무, 무대 전반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특히 실제 공연 중 이어지는 고난도의 퀵체인지 분장은 이 작품을 대표하는 백미로 꼽힌다.전 세대를 하나로 이어줄 따뜻함이 녹아있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VIP석 16만 8천 원, R석 14만 8천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9천 원이다.예술회관 유료회원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매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티켓링크, 놀티켓에서 가능하다.
by -
Jan. 05, 2026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인천 우수건축자산 첫 등록 - 이음 1977, 백년이음 등록 -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건축물인 ‘이음 1977’과 ‘백년이음’를 인천광역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이 가운데 시장이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자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경우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비롯해 개·보수 지원, 세제 분야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제1호로 등록된 ‘이음 1977’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물로, 역사적·건축적·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제2호로 등록된 ‘백년이음’는 개항기 화교 점포로서 역사적·사회문화적·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점이 인정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시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그동안 우수건축자산 시범 등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신청된 건축자산 가운데 두 곳을 인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건축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근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by -
Jan. 02, 2026
인천 서구, 2025년 외부기관 수상 23건 기록
인천 서구, 2025년 외부기관 수상 23건 기록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특히, 보건 분야에서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2025년 2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결과 ‘A등급’△2025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가족접촉자 조사부문 ‘최우수기관’△2025년 치매관리사업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전 부문-치매안심센터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일자리 분야에서는 ‘MEGA 일자리’를 타이틀로 제조산업, 미래 상생 일자리, 청년, 다가가는 고용서비스 4대 집중 분야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부문 ‘우수’을 수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다.또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분야에서 ‘하늘의 별을 따다’라는 주제로 인천 최초 ‘서로이음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개소 및 one-stop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세부 성과를 발표하여 △202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정성평가」‘대상’을 수상했으며, 안전 분야에서 △25년 여름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등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그 밖에도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 ‘장려’△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장려’△2025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우수’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한편, 서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는 구민 중심 체감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이며 65만 서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실로 보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
Jan. 02, 2026
인천시, 시민 독서문화 확산 위한‘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추진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 및 분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와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3일까지다.선정된 동아리는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공간을 제공받고, 도서 대출 권수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토론 활동을 위해‘2026년 3색3책 인천북’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한수미 시 인천도서관장은 “이번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말했다.
by -
Jan. 02, 202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025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피해 사례 해결방안 모색해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2022년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법률자문을 1:1 대면상담으로 진행해왔다.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고 2024년부터는 추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자 지원에 하고 있다.2025년에는 90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1:1 변호사 대면상담을 2025년 11월 기준 139건 진행하였다.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피해자 법률지원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센터 자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은 2025년 12월 8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변호사 사례 해결을 위한 법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2인의 자문변호사와 3인의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자문변호사는 매달 센터를 방문하여 2시간씩 피해자를 직접 만나 1:1로 대면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구조 업무를 맡고 있다.법률자문단 역시 소송구조와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2025년 11월 기준 인천센터가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했던 건수는 총 90건이다.또한 피해자에게 2025년 11월 기준, 139건의 1:1 대면상담을 지원하였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센터 변호사 총 5명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하였다.올 한해 피해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민·형사 소송구조를 지원하며 실적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등을 논의하였다.먼저, 센터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발이나 공익제보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고 있다.또한 센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고발건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고, 고발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법, 고발사건 진행의 특수성,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또한, 성폭력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사건번호 2022가단538만1547 손해배상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민법 제766조 제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담기록, 가해자를 마주친 이후 스트레스 증상 악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판례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 바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예를들어 피해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유포 후 몇 년이 지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이럴 경우 인지한 날을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 하지만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최대한 특정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현재 비동의 소지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비동의 소지로 인해 발생 되는 비동의 유포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비동의 소지등의 불안으로 피해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등이 발생되기도 한다.비동의 유포의 형사사건 기소는 피의자가 유포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피해자의 피해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만큼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비동의 유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도 힘들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 조차 없는 피해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만, 센터는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모아 법률자문을 거친 뒤 민사소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죄 관련이다.대법원 2024도1만477 판례를 살펴보면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 하였고 판결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영상통화 중 상대의 나체사진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따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법적 공백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함께 공유하였고 법 개정등의 활동으로 확장 시켜 나갈 예정이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그 밖에도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 회복 등의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근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앞으로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변호사단은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할 예정이다.또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법적 공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담론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민 대표이사는“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치하 하였고,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자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지원내용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센터”라며 “함께 활동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
Dec 31, 2025
김남원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30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 및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삶 증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된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입법성과를 비롯해 지역 민원 및 현안 해결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지난 4년간 김남원 의원은 ①행정 ②문화 ③노동 ④경제 ⑤환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대표적으로 ①행정 분야에서는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가 불균형한 토지 위에 조성됐다는 점을 밝히며 지반침하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서해구-검단구 분구 이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②문화 분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여파로 검단지역 문화시설 부족과 문화 향유권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검단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덧붙여 인천서구문화재단 실질적 경영 책임자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것을 두고 주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방자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③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권리보호센터 설치 등이 골자이다.④경제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의 성장 동력 확보다.김 의원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대형 유통업체 개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규모, △대형 유통업체 지역 상생협력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김 의원은 2003년부터 20년 넘게 서구 소상공인으로 활동했다.일각에서는 소위 ‘소상공인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⑤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친화·환경회복 중심의 의정 행보를 펼쳤다.김 의원은 3년간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연구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친화와 환경회복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주제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3년간의 활발한 연구회 활동으로 얻은 성과와 최종 발표로 도시농업, 환경회복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김남원 의원은 “지난 4년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인천 서구에는 성장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행복과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
Dec 31, 2025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청기와감자탕, 어르신 위한 ‘사랑의 식사 나눔’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청기와감자탕, 어르신 위한 ‘사랑의 식사 나눔’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9일 관내에 위치한 ‘청기와감자탕’의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랑 식사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후원에 참여한 ‘청기와감자탕’은 매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날 식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 쓸쓸했는데, 이렇게 이웃들과 모여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청기와감자탕’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송세종 불로대곡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월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는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와 청기와감자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러한 나눔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동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by -
Dec 31, 2025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청기와감자탕, 어르신 위한 ‘사랑의 식사 나눔’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청기와감자탕, 어르신 위한 ‘사랑의 식사 나눔’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9일 관내에 위치한 ‘청기와감자탕’의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랑 식사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후원에 참여한 ‘청기와감자탕’은 매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날 식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 쓸쓸했는데, 이렇게 이웃들과 모여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청기와감자탕’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송세종 불로대곡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월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는 불로대곡동 적십자봉사회와 청기와감자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러한 나눔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동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by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