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송도맥주축제 바가지 요금 등 물가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송도맥주축제”현장을 방문해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물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일 인천 대표 축제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휴가철 축제 현장의 물가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관객들이 많이 찾는 먹거리 부스와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표시 요금 초과 징수, 계량기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참여 업체에는 판매 물품과 서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더욱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등 여러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각종 지역 축제장과 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 물가 특별 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름 축제 시즌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202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천시, 202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22일 송도 브릿지호텔에서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상현 팀장이 ‘아동학대 관련 기초 이론, 법률,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조사 이론 △아동학대 조사 실습·사례 전환 연습 △아동학대예방 정책 및 업무처리 △유관기관 사건처리 이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직무에서 겪는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기 요법, 싱잉볼, 보이차 명상 등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으며 자치구별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에 2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8월부터 본격 운영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8월부터 본격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 ‘현장조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측량기준점은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준되는 시설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로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그 동안은 지적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 문서를 현장에 들고 가서 일일이 기준점과 대조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선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기준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확한 측량 결과 확보는 물론 관련 민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GIS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측량 정확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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