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27일 오후 4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를구성·운영하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협력은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부산광역시 원도심 유휴공간들이 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에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부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4월 2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조성된 부산청년센터는 넓게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아카이빙라운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모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책임을 맡고 ’청년연구자 프로젝트‘와 ’정책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자원과 청년을 잇는 ’사람이음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3일부터는 2주간 ‘부산청년센터 웰컴주간’을 통해 지역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27일 개관식에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등과 함께 지역 청년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간투어와 함께 ’공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청년센터의 물리적인 공간 조성 외에도 국제 청년정책 포럼을 부산시와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향후에는 부산청년센터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잘한 것은 매뉴얼화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으로 뒷받침해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이날 개관식 행사에 이어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한 동구 초량동의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지역에 남아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이바구마을‘의 이유한 대표와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마을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일자리 등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을 수 있도록 청년센터와 같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열린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2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이다. 각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이 참여한 온라인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해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해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6월 중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형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대출·상환 기본 흐름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해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국회의정저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이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 등 35명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들은 졸업 후 우즈벡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임용된다.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이 공유된다. 이번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벡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즈벡 공무원 초청연수는 2017년 시작 이후 총 5차례 실시됐으며 올해는 6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가인재원은 올해가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사례, 서울대 신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전략 이해 및 변화·혁신에 대한 정책관리 역량 강화, 문제기반 사고력 강화 교육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교육생들은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공공분야 인재개발 전략, 정부혁신 및 변화관리, 성과관리 등에 대해 집중 학습한다. 이어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별 전략과 코로나19 이후 및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심층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우즈벡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쟁점을 직접 분석하고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반학습 등 최신 교육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맺는 해인만큼 이번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즈벡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즈벡 공무원 대상 인재교육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시작한 개발경험공유사업은 그동안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진행해 왔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525억원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이 가장 저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장애인고용법’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관계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4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충남대, 카이스트등 대학 및 2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부 등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관련 물기업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조성 등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 중단되었던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물산업 디지털 혁신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수도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한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옛대덕정수장 시설 중 탈수기동과 송수펌프동 등은 북카페, 전시공간, 회의실 및 산책로 등 주민참여형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2022년 상반기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또한, 기존 침전지와 약품투입동 등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관로 실증시험 시설과 물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육성에 필요한 창업·보육 혁신공간으로 조성해 디지털 특화형 분산형 실증화 시설로도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다시 운영할 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탄소발생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건물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반영하고 여유부지에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협약기관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과 경험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옛대덕정수장이 사회에 환원되면, 시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디지털 융·복합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라며 ”재탄생할 옛대덕정수장을 거점으로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한 관건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이 새로 제정되어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법과 전략이 준비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연구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국립생태원 등 정부 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해 18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들이 한자리에서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수소 충전소용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전지 연구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수소 생산 플랜트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해 차량에 충전시킬 수 있는 현장생산형이며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되어 순도 99.999% 이상의 수소를 하루 643kg 생산할 수 있다. 동 플랜트 구축 기술은 2020년 기업에 기술이전 됐으며 안산, 평택, 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에 구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태양전지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물질로 제작한 CIGS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 CIGS 태양전지는 상용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약 80%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향후 건물 벽면·휴대용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ICT 기반의 전력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추가될 경우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나,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을 20% 추가할 수 있다. 한편 기후기술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십분 살려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예산 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기술법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연구기관들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26일 오후 2시 공제회 15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016년에 출범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왔다. 전문성을 고려해 고용개선분과와 근로복지분과 위원 30여명을 위촉했고 현재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올 한해 논의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전자카드제 성과 및 개선방향’,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현장 연계 프로그램 마련 방안’,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등 건설산업 고용관련 현안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경우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탄소중립과 남북협력 평화의 나무 심기로 시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통일부, 민간단체, 종교계와 함께 26일 경기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이 함께 탄소중립과 한반도 숲을 복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정현찬 농특위원장, 최병암 산림청장 이한규 경기도 제2부지사, 윤후덕, 박 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종교지도자, 민간단체장 등 총 14개 단체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나무 심기는 숲을 조성함과 동시에 식량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임농복합경영’ 시범모형을 처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심는 수종은 온대 중북부 기후대에 잘 자라며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개살구·산돌배나무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과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평화 증진과 북한의 산림복구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목재사용 확대 등을 통해 3,400만 톤의 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