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11월‘불조심 강조의 달’한달 동안 화재예방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소방동요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각 소방본부에서 소방동요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순차적으로 릴레이 게재하고 공유·확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재할 영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출품된 1,007개 작품 중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38개 영상이다. 공개되는 소방동요 영상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여 화재 위험성과 대처법을 동요로 흥미롭게 표현한 영상작품’이다. 시·도 소방본부장도 출연해 불조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은 11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평일 오전 11시9분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도별 2작품씩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가족들이 함께 국민안전의 염원을 담은 영상을 많은 국민이 시청하고 공유해서 불조심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주관‘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출전한‘스마트폰을 119안심폰으로’가 협업분야에서‘소방을 바꾸는 미래기술 빅데이터’가 일하는 방식분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896건 제출,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21건이 본선인 왕중왕전에 진출 ‘스마트폰을 119안심폰으로’는 홈페이지에 등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119안심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스마트폰에 119안심콜 기능이 탑재·출고되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동통신사·제조사와 협업한 사례이다. 119안심콜서비스는 119신고 시 미리 입력된 병력·복용약물·이용병원 등 정보가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에게 제공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병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119서비스이다. 기존 홈페이지 등록을 통한 119안심콜서비스도 스마트폰 기능과 함께 계속 유지된다. ‘소방을 바꾸는 미래기술 빅데이터’는‘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결과를 인명피해 저감대책 수립과 소방차 동원·출동에 활용한 사례이다. 올해 상반기 주거지역 화재가 전년에 비해 건수는 5.2%, 사망자는 11.8%가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활용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방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최적화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위드코로나 앞둔 가운데… 일본에서도 방한열기 뜨겁다 [국회의정저널] 위드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가까워져 국제여행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한 일본시장의 열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관광에 대한 일본시장의 높아진 관심은 특히 일본 MZ세대에서 큰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도한놀이’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적극 활용, 도한놀이를 소재로 한 대규모 하이브리드형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오픈한 ‘도한놀이 테마광장’에서는 도한놀이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한창이다. 일본 MZ세대 유행어이기도 한 ‘진짜’를 활용한 귀여운 문자 이모티콘과 한국관광 홍보 웹툰 캐릭터로 구성된 오리지널 기피 스티커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꾸며 공유하는 이벤트는 시작 4일만에 1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 상승중이다. 도한놀이를 기획한 공사 동북아팀 송은경 차장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티커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아 울고 있는 캐릭터와, “진짜 한국가고 싶어”고 쓰인 문자 스티커”고 전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AR 필터를 활용한 ‘K-박스 캐치게임’도 주목을 끈다. 셀피를 통해 참가하는 이 게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식혜, 비빔면, 짜장면 등을 박스에 담아 참가하게 되는데 도한놀이의 필수품인 세안머리띠가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게 돼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적당하다. 공사가 팔도와 손을 잡고 개발한 이 도한놀이는 일본 내 한국 수출품의 판매 촉진을 돕는 ESG적 경영측면에서도 눈에 띈다. 참가자중 100명에게는 팔도비빔면 등 인기 식품과 한국관광 가이드북이 들어있는 오리지널 K-박스가 주어진다. 이 밖에도 하루빨리 한국 관광지를 신나게 달리고 싶다는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AR필터게임 ‘북촌한옥마을 대쉬’와, 셀피를 찍으면 ‘한류미인’으로 변신하는 한류스타 메이크업 필터게임 등도 연말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 중인 이벤트도 있다. 온라인 도한놀이를 직접 느끼며 한국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캠페인인 ‘2021 코리아페스타, 다카라코리아’가 지난 10월 29일부터 2주간 한-일 양국에서 OTT플랫폼 및 SNS 중계를 통해 하이브리드형으로 펼쳐지고 있다. 29일 도쿄와 오사카를 시작으로 서울, 후쿠오카, 인천에서 차례로 열리는 이 캠페인은 드라마와 K-팝은 물론 뮤지컬, 음식, 공연, 지방관광 등 다양한 테마로 한국을 체험할 수 있게 준비됐다. 또한 공사가 지난 5월부터 일본내 주요 온라인여행사와 진행 중인 방한여행 응원캠페인엔 10월부터 클룩과 익스피디아가 합류, 항공, 숙박 및 관광벤처 체험 상품 등 방한여행 상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장을 펼쳐놓기도 했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 경쟁국 대비 해외여행 목적지 선점을 위해 방한시장 회복 캠페인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이번 하이브리드형 이벤트를 통해 일본 MZ세대는 물론 한류관심층의 효과적인 공략을 통해 방한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시작해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을 11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친환경대전은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예방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대전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대전 참가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생방송 판매 방송과 온라인 판매전이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녹색매장도 친환경대전을 맞아 녹색제품 판매기획전이 진행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천여종의 녹색제품이 판매된다. 3개의 쇼핑몰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소비자 구매 편의를 높였으며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는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전시관, 강연·강좌 및 참여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입점설명회 등 예년보다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온라인 탄소중립 기획관, 온라인 환경표지 인증관 등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탄소계산기, 탄소중립생활 점검표 등으로 자신의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요소도 마련됐다. 또한, 환경분야 유명인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연하는 ‘에코토크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생활소품 및 패션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랜선 그린클래스’도 개최된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2회씩 열리며 친환경대전 누리집 상에서 실시간 중계는 물론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설명회와 판로개척을 위한 1대1 상담회가 11월 2일부터 이틀간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열린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환경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시점에서 우리 모두 녹색소비생활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2020년에는 8개의 동영상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화물 운수종사자 누구나 활용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평가 결과 최종 순위에 따라 시상하고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 ‘화물차 적재의 달인’으로 지정해 우수사례 동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일정기간 게재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재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적재방법은 화물의 낙하사고 방지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국회의정저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6회 잡지의 날’을 맞이해 11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잡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0명 등 총 13명이다. 보관문화훈장은 남윤성 엠굿 대표이사가 받는다. 남윤성 대표이사는 ’89년에 미술대학 교육 수험지인 월간 ‘미대입시’를 창간해 지금까지 발행해오면서 미술대학 지망생과 미술교육자에게 입시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망생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미술입시 관련 누리집도 개발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미술문화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전재성 ㈜매거진플러스 대표이사는 여성종합잡지 월간 ‘퀸’을 발행해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이어 월간 ‘오가닉 라이프’도 발행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송영용 ㈜엠디 대표는 ’99년부터 월간 ‘엠디 저널’을 창간·발행해 의료지식과 건강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주택, 야외활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10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된 날로서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기념해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수상자들과 잡지업계 종사자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디지털매체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잡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식문화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도약을 꿈꾸어야 한다”며 “정부와 잡지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해,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연구 개발성과 2건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는 기계·소재 분야의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정보·전자 분야의 ‘잠수함 통합 소나 체계개발’이다.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이석빈 수석연구원이, 정보전자분야는 황수복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올해의 기계·소재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체계는 다수의 유도탄을 동시에 연속 발사가 가능해 복수의 목표물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천후 정밀타격능력으로 갱도 진지 표적을 수직 관통할 수 있는 탄두와 표적 내 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공간감지 신관, 자체 사격통제시스템까지 갖추어 수도권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보·전자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잠수함 통합 소나 체계는 잠수함 장보고-III의 소나체계로서 다수의 능동 및 수동 복합 음탐기로 구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이다. 잠수함 통합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잠수함이 주변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잠수함 선체에 장착된 음향센서를 통해 전 방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어뢰 탐지 시 경보 정보를 생성해 잠수함의 전력증강에 기여한다. 올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국과연의 연구 성과는 우수한 무기 성능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 전력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석현수 기자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약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규모,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되어 20GWh 에너지 절감과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예상된다. 이는 같은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하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물 부문의 주요 정책이나 그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