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사회일반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More News
-
Nov. 04, 2021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으며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21.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22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가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주한 지 30년이 경과해 노후된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6가지 24시간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활동, 건강,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상황에 사전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시설에 대한 총괄지원, LH는 스마트돌봄 플랫폼 설치 예산을 지원했고 광주서구청은 돌봄서비스 운영을 담당했고 사단법인 복지마을은 스마트돌봄 기기를 개발, 설치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LH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21년 현재 2,260호 공급 완료했고 ’25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건설비의 80%가 지원되고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의 무장애설계가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조성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개소당 27.3억원의 건설비가 지원되고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복지관, 보건소 등이 유치되어 지역 내 고령자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19년부터 운영 중인 장성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은 150호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1,080㎡의 복지시설이 함께 공급되어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주거·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평균 하루 200명이 경로식당, 인지향상프로그램, 원예교실 등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임대주택 190호와 1,700㎡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조성된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 내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경증치매 등 취약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 취미생활 공유하는 노노케어 사업 등을 실시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다. ‘16년 개관한 성남 위례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역 내 유일한 복지관으로 고령자를 위한 급식지원, 정서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인지건강 강화를 위해 ICT기반 스마트 보드게임과 물리치료실, 건강상담실 등도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체 영구임대주택의 90%가 준공 15년이 경과하는 등 물리적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기술 및 복지시설과 결합해 고령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꼼꼼히 살펴, LH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신규 고령자복지주택과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안전한 수소 이제 직접 체험해 보세요
안전한 수소 이제 직접 체험해 보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들이 수소에너지의 안전성과 미래에너지로서의 차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국회 임호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4.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수소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직접 수소시설을 체험하면서 수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소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건립을 추진했다. 동 체험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총 사업비 153억원을 들여, 충북 음성군에 연면적 2,154m2, 지하1층 및 지상2층 규모로 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한다.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수소안전홍보관, 가스안전체험관, 4D영상관 등 총 3개의 전시·체험공간으로 구성되며 그중 핵심 전시·체험공간인 수소안전홍보관은 무한한 수소 안전한 수소 미래의 수소라는 3가지 주제로 꾸며진다. 첫번째 주제인 ‘무한한 수소’ 에서는 수소는 탄소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지역편중이 없는 풍부한 에너지원임을 설명하고 두번째 주제인 ‘안전한 수소’에서는 관람객이 수소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수소 등 수소종류를 구분하고 압력시험, 화염시험 등을 통해 수소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수소충전소의 3중 안전장치를 테스트하고 수소 자동차에 수소충전을 체험할수 있도록 연출된다. 세번째 주제인 ‘미래의 수소’는 수소도시모형과 수소시설 통합관제센터를 가상으로 구현해 미래 지향적 체험을 하도록 꾸며진다. 아울러 동 체험관에는 일반국민을 위한 전시·체험공간과 함께, 연간 약 1,000명의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관도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을 통해 일반국민의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수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 안전인력 양성 및 교육 기반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치사를 통해 ”탄탄한 수소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밑바탕이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12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관리 제도와 기술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 국민들이 직접 수소의 안전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설로써, 수소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보다 가까워지는, 수소안전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수소경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8월 개최한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의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금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소경제 및 수소에너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분야는 ➊UCC, ➋일러스트, ➌수소박물관 BI, ➍CM송, ➎비즈니스모델 등 5개 부문이며 총 127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총 8,102명이 참여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21개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주관/후원기관장상, 우수·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상이 수여됐다. 산업부 장관상은 비즈니스모델 부문에서 수소엑스포 및 도시 모델 고안을 주제로 한 ‘수소도시 갈끄니까’가 선정됐으며 ➊생활 속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➋조기 수소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수소 운반과 활용 기반 수소엑스포 개최 방안, ➌주거공간 중심으로 한 수소도시 모델 고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H2 프로젝트 팀’은 “무탄소에너지로 중요한 수소를 알리는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 H2’, ‘수소해열제’,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수소에너지’, ‘H2 공기가 맑아지는 소리’, ‘수소가 화폐가 되는 세상’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작품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수소경제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수소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이자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은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 작품들은 대국민 수소경제 홍보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만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한강·낙동강·금강 옛모습… 우리 강 추억 사진전 개최
한강·낙동강·금강 옛모습… 우리 강 추억 사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옛 모습과 지역주민의 삶 및 문화를 담은 ‘우리 강 추억 사진전’을 이천·고령 버스터미널과 공주역 대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과거 1960~70년대에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아이들과 금강에서 체육훈련하는 학생의 모습, 70년대의 낙동강 수상주점 등 과거 우리 강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들 사진들은 나라기록관과 국립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부산어촌민속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미널 등 소규모 여유공간을 활용해 전시하는 것이다. 사진전은 우리 강의 옛모습과 함께 해온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로 사진과 함께 노래 가사, 시 등 지역정서를 담은 강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이기도 하다. 한강 사진전은 ‘흐르는 시간속, 한강의 추억’을 주제로 옛 한강 다리의 모습, 꽁꽁 언 한강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가족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등 역사와 재미를 담은 사진들이 이천종합터미널에 전시된다. 낙동강 사진전은 ‘삶을 나르던 나룻배와 낙동강’을 주제로 낙동강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옆볼 수 있는 낙동강 옛 나룻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포다리와 을숙도의 외나무 다리 등의 사진들을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공주역에서는 ‘금강교를 건너 옛 금강의 기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금강교 모습,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캐는 사람들, 금강교를 배경으로 촬영한 졸업앨범 등의 사진이 전시된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머무르는 시간 동안 옛 추억과 함께 우리 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리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 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사무총장 방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와 간담회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의 사무총장 산자이 프라드한의 방한을 맞아 오는 11월 5일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열린정부를 선도하는 국제협의체 OGP의 산자이 사무총장은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GP글로벌서밋” 사전협의를 위해 11월 4일 방한 했다. 방한 기간 중 첫째 날 4일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6일은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간담회에는 OGP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담당관인 알란 우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성과 및 추진방향과 더불어 OGP 글로벌서밋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등의 국제현안 사항도 논의 예정이다. 2021년은 OGP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2021 OGP글로벌서밋은 우리정부가 OGP 11대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총회격 행사이며 OGP사무국-행안부-열린정부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준비중이다. 산자이 총장은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역할과 시민사회연대, 2021 OGP 글로벌서밋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3기 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2021 OGP 글로벌서밋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정부의 협업파트너로 적극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서밋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시민영역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이 총장의 한국방문은 2017년 2018년에 이어 세번째 방문으로 OGP 11대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정부혁신, 광화문1번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대표적 열린정부 우수사례로 뽑기도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관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같은 인류 공동의 위기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와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1 OGP 글로벌 서밋은 전 세계가 공유한 정부혁신과 시민협력 우수사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미세먼지 이동량 영상 공개, 천리안 환경위성의 활용도 높인다
미세먼지 이동량 영상 공개, 천리안 환경위성의 활용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월 5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농도 등 환경위성으로부터 직접 산출한 위성 관측영상 13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하는 영상 정보는 위성 에어로졸 관측자료에 기상정보를 융합해 별도로 가공한 일종의 위성 활용산출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에어로졸의 이동 및 경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위성 기반의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이용하면 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분포와 이동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찾거나 대기질 예보에 앞서 대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같은 시간대의 에어로졸 이동량과 기존 위성자료를 함께 비교하면 대기확산에 따른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의 이동 또는 축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8일에 발생한 황사 사례에서 위성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농도가 높고 이동량도 커서 서해상에 분포한 미세먼지가 화살표 방향인 북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올해 1월 12일에 발생한 고농도 사례에서는 에어로졸의 농도는 높으나 이동량이 적으므로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가공한 산출물을 꾸준히 생산하고 대기질뿐 아니라 기후변화, 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환경위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에어로졸 이외에 이산화황, 오존 등의 이동량 분석자료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이산화황 이동량을 이용하면 화산 분화 등으로 발생한 화산가스가 국내에 유입되는지 여부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활용 분야를 기후변화 및 재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다양한 자료와 기술을 융합하면 더욱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위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5차대회 2단계 결과를 11월 5일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누리집를 통해 발표하고 이어서 3·4차대회 3단계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 경진대회이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5차대회는 자연어의 이해와 수리적 사고·추론에 기반 한 복합지능 기술 확보를 목표로 ’22년까지 2년간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이번 2단계 대회는 올해 6월에 개최된 1단계 대회에서 자연어 처리 규칙을 완화하고 문서로 묘사된 도형문제를 추가하는 등 더 높은 난이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8개 유형, 7개 난이도, 총 1,004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됐다. 5차대회 2단계에는 총 34개팀 228명이 참가해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총 53시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대회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1위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젠티 연합팀은 후속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수학문제 풀이 해결책을 더욱더 고도화해, 지난 1단계 대회 이어 2단계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기반 수학 문제해설 솔루션 “콴다”의 서비스 업체인 ㈜매스프레소는 지난 대회 대비 순위가 7단계 상승해 눈길을 끌었고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은 자연어 처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 해결을 시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선발팀들에게는 최종 3단계에 도전하기 위한 후속연구비가 팀별로 4억 7,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한편 5차대회 2단계 대회에 이어 3·4차대회 3단계 대회가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1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3차대회 3단계는 종합적인 재난상황대응 능력 경쟁을 위해 총 4종류의 세부 임무로 구성된 통합 문제가 출제되어 총 7팀 66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4차대회 3단계에서는 4개 분야에 걸쳐 총 54팀 326명이 참가해 상대적으로 연산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제한된 연산조건 하에서 인공지능 모형의 성능을 겨루게 된다. 대회 결과에 따라 3차대회 3단계 상위 3팀 및, 4차대회 3단계 분야별 상위 1팀이 선발되어 11월 22일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총 7팀은 최종 4단계에 도전하기 위한 후속연구비를 팀당 4억 7,500만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5차대회 1단계에서 선발된 참가팀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2단계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어지는 대회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Nov. 04, 2021
행안부, 선제적 재난대응 이끈 우수연구 16건 발표
행안부, 선제적 재난대응 이끈 우수연구 16건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16건의 연구를 ‘제3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동기부여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45건이 선정됐다. 이번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낸 후보를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진행됐다. 총 47건의 연구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활용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16건이 선정됐다. 심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16건 중 우수상 6건과 장려상 10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수정벌 활용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뭄재난관리 인프라 실현, 빅데이터 기반 선박 교통 분석 및 안전 주의 선박 조기 식별기술 개발 등 6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재난 시 사용가능한 이동기지국 시스템 개발유캐스트 전형준), 철도 전기분야 사고장애 감소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터널 구조물 안전진단용 광섬유 변위센서 개발에프비지코리아 이금석) 등 10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성과의 연구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포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포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우수상을 수상한 연구의 책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성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관련 학회, 협회 등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확산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고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