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청년세대의 창의적 발상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전.MZ세대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공모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의 일환으로 디지털 환경과 최신 트렌드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도전.한국” 운영위원회는 청년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이나 창의적 발상을 활용해 도전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응모자격은 만 16세에서 31세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능하며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화문 1번가 사이트 내 “도전.MZ세대” 메뉴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4개 공모과제에는 젊은 연령층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고 심각성을 체감하는 문제와 다양한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선정됐다. 먼저, 청년층이 직접 운행하거나 위험상황을 경험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기성세대의 추억인 공중전화 부스를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과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청년세대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 해결방안은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등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1번가 사이트 내 “도전.MZ세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전.MZ세대“ 아이디어 공모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기초연구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1월 5일 에 공고 후 2022년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이후 국정과제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비, 연구주제, 연구기간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22년에는 개인연구 1조 6,283억원, 집단연구 3,730억원 등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포함해 ’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5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초기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올해 처음 시작한 우수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젊은 전임교원 대상인 ‘우수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교원들은 연구경력이 짧아 경쟁형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➊ 생애첫연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 신임전임교원의 대부분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첫 연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➋ 평가 제도를 개선해 연구실적과 경력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의지와 연구계획의 창의·도전성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변화, 사회문제 대응 등을 위한 학제 간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초학제간 분야를 지원하는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강화해 ’21년에는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3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문분야별 대표학회와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환경 변화,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도출한 연구주제를 활용해 ‘융합형 기초연구실’로 중점 지원한다.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지원을 전 학문분야로 확대한다. 대표학회 등 연구현장이 주도해 사업규모와 포트폴리오를 설계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각 학문분야는 연구 환경 변화, 연구규모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사업 규모를 조정했고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경우, 연구자가 주관연구기관 없이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해야했으나, ’22년부터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연구기간 각 단계별로 6개월 이내, 최대 1년이 가능했던 해외파견 연구기간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사업 수행 시, 연구 수행포기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를 받았던 다양한 불가피한 사례들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평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과제를 중단한 연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성년 저자 및 특수관계자의 과제 참여 관련해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사업의 신청 자격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11.10.에는 연구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간으로 개최하고 ’22년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후, 별도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설명회와 함께, ’21.11.12. 및 11.16.에는 부산/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11월 26일~12월6일 집단연구사업은 11월 26일~22년 1월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금성의 숨바꼭질 9년 만에 본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11월 8일 달에 의한 금성엄폐 현상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고 밝혔다. 천문학에서 엄폐는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성보다 가까운 천체는 달밖에 없으므로 금성엄폐는 달이 금성을 가리는 것이다. 달의 의한 행성의 엄폐현상은 관측가능한 지역이 넓지 않고 낮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 관측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관측 가능했던 금성엄폐현상은 2012년 8월 14일이었고 다음에는 2036년 9월 17일에나 볼 수 있다. 엄폐와 유사하게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가려지는 현상으로는 통과와 식이 있다. 통과는 멀리 있는 큰 천체 앞을 작은 천체가 지나가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금성 태양면 통과가 있다. 식은 한 천체의 그림자에 다른 천체가 가려지는 것으로 일식과 월식이 있다. 이번 금성엄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된다. 이에 국립과천과학관은 금성엄폐 현상을 직접 관측해 실시간으로 해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금성엄폐 실시간 중계는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다. 서울기준으로 오후 1시 36분에 금성이 달에 가려지고 오후 2시 6분에 금성이 빠져나와서 종료된다. 방송진행은 박대영 천문우주팀장과 조재일 박사가 함께 하며 엄폐현상에 대한 토크와 실시간 금성엄폐 현상 해설을 할 예정이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직접 엄폐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금성보다 달이 더 밝기 때문에, 엄폐 시작시각 조금 전에 달을 찾아 관측하면 된다.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도 있고 쌍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박사는 “행성엄폐는 지구의 아주 좁은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문현상으로 이번 금성엄폐를 놓치면 15년을 기다려야 되므로 꼭 관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재위,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발간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자가 지식재산에 쉽게 접근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지재위는 2017년 12월 지식재산 전략 이론을 설명한 초판을 발간했으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근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환경 변화 정보까지 제공하고자 지침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 지침서는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과 활용 방법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연구자가 알아야할 주요 법령 및 관련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지침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활용하면 연구개발의 중복을 방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가능성을 높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지침서를 통해 연구자가 지식재산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지식재산 전략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국내 숙박할인쿠폰을 제공하는 ‘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사업의 ‘전국편 1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숙박할인쿠폰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52만 여명 대상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해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업계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1월 이후 사업이 중지됐다. 약 1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 숙박대전은 2만원과 3만원 2종의 쿠폰을 발행하며 4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2만8천여 개 숙박시설이 참여하는 등 참여업체 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전국편 1부의 쿠폰 발급은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4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예약 시 할인쿠폰을 1인당 1회에 한해 누구나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투숙기간은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 및 추가 여행수요 창출을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12월 23일 기간으로 한정한다. 쿠폰 발급과 사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다. 유효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되며 미사용자에 한해 쿠폰수량이 남아있을 경우 오전 10시부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편 1부 쿠폰 발급 규모는 130만 장으로 숙박비 7만원 이하일 땐 2만원 권, 숙박비 7만원 초과할 땐 3만원 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공사는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슬로건으로 친환경·상생·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여기엔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 장애인 고객 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누리카드’ 예약자 대상 경품이벤트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 별도 운영 등이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0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업해 특별 할인쿠폰을 7만 장 규모로 발행하는 ‘지역편’이 이번 전국편 행사에 앞서 별도 추진됐다. 아울러 본격 행사 시작에 앞서 각 온라인여행사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한 ‘대한민국 숙박대전 사전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제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방법, 발급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쿠폰 안내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사 마정민 국민여행지원팀장은 “지난해 사업이 중단된 이후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관광업계가 조속히 회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여행사를 중심으로 숙박대전 참여업체들의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전국편 2부도 실시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별 생태 특성과 현황, 관리 방법 등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 자료집’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1월 4일부터 배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포유류 1종, 양서류·파충류 1속 5종, 어류 3종, 갑각류 1종, 곤충류 8종, 식물 16종 등 1속 34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자료집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종별 일반정보와 현장관리에 대한 핵심사항을 요약해 구분하고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일반정보에는 종별 원산지, 외부형태, 유사종과의 구별방법, 생태특성, 국내분포와 확산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사진과 분포지도가 포함됐다. 현장관리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영향 및 주요 피해사례, 관리 방법 및 시기, 유의사항 및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수록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현장관리 안내서에 수록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별 생태 특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기반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맞이한 ‘한글 점자의 날’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등과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 ‘제95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점식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제95돌을 맞은 ‘한글 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점자로 적기 위해 창안한 표기 문자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우리말 표기 방식에 맞게 6점을 조합해 표기할 수 있게 고안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점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글 점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 됐고 ‘한글날’, ‘한국수어의 날’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이한 올해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와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의 날 노래 제창 등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한글 점자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 대회도 개최한다. 점자 전문인력 일자리 발굴에 노력한 송암점자도서관 김윤미 팀장,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교육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유인선 씨, 전남 지역 점자도서관 건립에 노력한 전남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이강호 사무국장은 점자 발전 유공자에 선정되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한글 점자의 날’과 연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글 점자 주간’이 열린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마음으로 읽는 문자, 일상 속 점자를 찍다’라는 주제로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점자 사진을 공모하고 문체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 주간’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해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점자 발전과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점자 출판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역 지침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점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의 자부심이 한층 커지고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참여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국적별, 업종별로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를 제작·배포했다.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필수 산업안전·보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1.1.1.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가 많음에도 계좌 입금이 아니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취업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MZ세대 중심의 ‘새내기 혁신 참견단’ 활동을 통해 조직·근무 혁신 제안,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반기별로 ‘스트레스 진단’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으로 ‘스트레스 없는 고용노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헤아려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또 ‘하수도법’과 ‘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