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1년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신청을 마감했으며 접수결과 약 10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남양주왕숙2, 인천검단, 성남신촌·복정2 등지에서 총 10,102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완료했다. 사전청약·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 이후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천만명을 상회하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 접수결과 공공분양주택 15대1, 신혼희망타운은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의 경우 1,412호공공분양 공급에 4.8만명이 신청해 34.2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A3블록 전용84m2의 경우 1.5만여명이 신청해 81.2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관심지역인 성남신촌 지구는 304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7.3천 명이 신청했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파주운정3도 각각 1.1만명, 2.1만명이 신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소규모 입지 중에서는 성남낙생 전용59m2 테라스형이 경쟁률 13.9대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수도권 거주자까지 공급하는 수원당수는 전체 5.4대1을 보였다.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2.9%, 20대 1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0%, 경기·인천이 64.8% 로서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11.25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3차 사전청약은 11.18 청약공고를 시작으로 접수신청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남교산·과천주암·시흥하중·양주회천 등 4천 여호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11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첨결과 발표 이후 다음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한식진흥원 및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 ‘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및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다식 등 한국 전통 과자 체험, 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구립상도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미접종자·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방역관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서울시청, 동작구청 보육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어린이집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휴원 및 긴급보육 현황, 보육교직원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및 기타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최근 어린이집 관련 확진이 지속적 발생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미접종·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엘지연암문화재단은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11월 6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대상 2명을 포함한 전국대회 참가자 52명을 시상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 상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9회를 맞은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교육을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시도 대회를 거쳐 추천 받은 52명의 다문화학생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다문화학생이 가족·선후배와 짝을 이뤄 발표하는 특별무대도 진행됐다. 참가 학생 52명 중에 경북 부림초 마혜주 학생, 경기 보영여고 블레싱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마혜주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이야기를 한국어와 몽골어로 발표했고 “이중언어 재능을 활용해 꿈을 이루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블레싱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도운 경험을 이어나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로계획을 한국어와 토고어로 발표했고 “오늘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상 외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금·은·동상 및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전체 참가 학생에게는 대회 이후에도 이중언어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분의 장점과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엘지연암문화재단 정창훈 대표는 “한국어와 모국어 학습에 열정과 의지를 지닌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커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원,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스마트화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게 된다. 내년도 조성에 착수할 도시의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은 11월 8일 공개됐고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시민의 수요와 도시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도시운영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는 혁신공간 조성은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스마트시티는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으로 정부는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추진된다.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은 12월 중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 이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 중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기업 등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➊한국형 FIT 대상 포함, ➋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부여, ➌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일 산업부 및 에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은 ’21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이승우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4%로 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29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17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8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2%로 4,0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6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1%로 8,9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4,7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93명으로 수도권 471명, 비수도권 22명 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65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33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한 주 총 사망자 수는 126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452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325명 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4,935명, 1일 평균 2,133.6명으로 그 전 주간의 1,716.2명에 비해 417.4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30.9명으로 그 전 주간의 420.6명에 비해 210.3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686.9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344.8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446.7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72.6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으로 지난주에 “1” 이상의 값으로 확산세를 유지 중이다.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6.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1%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996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185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11만 6412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6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3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71명 감소했다. 11월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3,42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8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1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종교시설를 대상으로 10개 시·도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품질경영 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시상과 온라인 비대면 시상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품질 진흥행사로 19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47회째를 맞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현장 근로자가 주축인 국내 유일의 행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의 공로를 축하하고 시상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 정부는 품질경영 유공자와 단체에 훈·포장 6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 장관표창 22점 등 총 392점을 수여했다. ㈜풍산 주수석 공장장이 방산업계 최초로 전사적 품질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탄약 국산화와 해외수출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으며 크레텍책임 최영수 대표이사는 산업공구를 분류·체계화해 과학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국내 산업공구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국가품질명장협회 김정호 회장이 철탑산업훈장, 코맥스 오광열 전무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손광준 부장과 기아 조재홍 선임엔지니어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단체 시상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K-에너지 뉴딜 등 선제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공정혁신을 통해 단기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품질경영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에너지 등 18개 기업이 부문별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품질혁신 성과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가품질명장’과 ‘우수품질분임조’를 선정해 각각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품질혁신 활동에서 공적을 쌓은 근로자를 선정하는 ‘국가품질명장’에는 삼양패키징 신연석 반장 등 16명이 선정됐다. ‘품질분임조’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소규모 그룹으로 현재 5만5천여개가 조직되어 55만여명이 활동 중이다. 매년 지역 예선과 국가기술표준원과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본선을 거쳐 우수 품질분임조를 선정, 금·은·동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본선 대회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됐으며 ‘아세아시멘트 청진기’ 팀 등 총 288개팀이 15개 부문에서 금·은·동 메달을 수상하는 우수 품질분임조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이룬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심에 품질혁신을 향한 산업 역군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이날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경영활동에 내재화하는 등 품질경영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 여행가는 달’,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 회복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고 국민들이 안전한 여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매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우선 문체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광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와 관광 접점에서 만나는 관광 종사자 모두를 위한 안전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해 관광지와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과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호텔과 콘도, 유원시설 약 5천 개소에는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여행 캠페인과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방역물품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추천하고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여행가는 달’에는 교통, 숙박, 여행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고속철도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이 결합된 관광 상품을 1만 8천 명에게 특가로 판매한다.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등 4개 노선의 관광열차에 대해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2만 2천 명에게 판매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서는 ‘여행가는 달’ 일정 기간 중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만명에게 3만 5천 원씩 할인해 판매한다. 온라인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하는 2만원 할인, 7만원 초과는 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도 배포한다. 묶음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원시설과 야영장 등 여러 관광지, 여행업체, 숙박업체의 추가 특별 할인 행사가 이어진다. 온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등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가는 달’ 행사 일정과 지역 여행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여행으로 치유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내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을 실시한다”며 “교통, 숙박, 여행 등에서 다양한 할인과 행사를 준비했으니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을 즐기는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