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E2 스튜디오와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제1회 산업혁신인재양성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이자 산업혁신을 이끌 공학인재들이 현장형 교육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존에 학부와 대학원으로 분리 운영되던 행사를 금년부터 통합해 확대 개최한 것이다. 금년에는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울 플라자 호텔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E2 스튜디오 및 유트브 채널에서 동시 개최하며 행사 기간 온라인을 통해 일 평균 9천명이 접속할 전망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공학 페스티벌”은 전국 80여개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의 끼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선보인다. 학부 재학생이 기업 등과 협업해 제작한 캡스톤 디자인 우수작을 학생들이 함께 평가하는 행사로 국무총리상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9점 등 총 21점을 선발해 12일 폐막식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청년 공학도의 창의력 고취를 위해 산업별 전문가 강연을 제작해 행사기간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강연은 AI, 미래차, 이차전지, 탄소중립, 반도체 등 5개 분야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11월말 분야별 현장 기업취재와 함께 편집해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 송출 예정이다. 온라인 공학 지식 장학 퀴즈전, 공학키트 언박싱·제작 영상 챌린지, 학생들의 10주년 응원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학도의 흥미와 참여의지를 고취한다. 경진대회 출품작을 온라인 VR 전시관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시하고 공학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아 역사와 성과 등을 메타버스 기념관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부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행사다. 디지털 전환,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산업부장관상 10점 등 20팀을 선발해 격려할 예정이다. 선발된 우수 프로젝트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80여개 공과대학에 배포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계 등 신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해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공대 학부·대학원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번 행사와 같이 청년 공학도의 자부심과 혁신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격려의 장을 지속 마련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중 각 상위 4건에 대한 제안자 발표와 현장심사 및 시상식으로 진행된다.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국민심사단 심사로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349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국민·공무원 우수 제안으로 총 58건을 선정했다. 이 중 국민·공무원제안 각 상위 4건은 위원회 사전 심사점수와 경진대회 심사점수를 합산해 최종 금·은·동상이 결정된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제안은 국민제안 분야에서 박지혜씨의 ‘타이어 분진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박영신씨의 ‘서울시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조회방식 개선’, 홍지원씨의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플랫폼 구축’, 나종렬씨의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부착으로 환경미화원 보호’ 등이다. 공무원제안 분야는 이종환씨의 ‘공문서 작성시 대규모 수신처 입력방법 개선’, 정기철씨의 ‘현장용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및 활용’, 김영문씨의 ‘증거물 교차오염방지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리뉴얼’, 임도형씨의 ‘땅꺼짐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활용 공동관리기준 수립’ 등 제안이다. 한편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 8개를 포함한 총 58개의 우수제안 제안자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문화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대구에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 첫 추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이사회에서 승인한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와 인증제도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는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가 제안해 올해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물과 인간 정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수돗물의 수질과 공급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 자문사로 참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네스코 물과학국과 함께 인증제도에 필요한 평가 도구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22년부터 1년간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2019년 9월 제58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준이사회에서 인증제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는 2022년 1단계, 2023년 2단계를 거쳐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서울과 대구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세계보건기구의 수질 지침을 토대로 개발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질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질 안정성 평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네스코에서 각각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인증평가팀이 참여하며 이들 국제 인증평가팀은 상수원과 정수장을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은 국제 인증평가팀의 수질 안전성 평가와 수돗물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유네스코 검증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부터 A+++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결과는 유네스코 이사회에 상정되어 회원국들과 추진성과를 공유하며 제도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2단계 본사업을 2023년 이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주도로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의 국제적인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시대에 발맞추어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행사를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관련 누리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지하수 분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 3곳은 충남 천안시, 경기 고양시, 경기 시흥시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하수 전문성,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우수사례 등 총 28개 평가항목에 대해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이들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 및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 누리집에서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영상 특강과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하수 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주제로 한 이야기 공모전 및 다섯자 짧은 글 글짓기 등 깜짝 행사를 진행하고 각종 홍보 영상을 통해 방치공 찾기 운동과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위한 지하 저류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아울러 지하수 관련 13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전시관을 운영해 지하수 산업 소개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업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산·학·연 업무유공자 10명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농업, 공업, 생활 용수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되는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과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2012년 16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8개소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51개소를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계 및 디자인,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2021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중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야외놀이터는 놀이시설을 생태놀이마당, 자연놀이마당, 모험놀이마당 등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마로 놀이터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놀이터 내 성장기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10m 높이의 리본 형태의 자이언트 슬라이드 및 집라인을 설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회전놀이기구를 설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는 휘어진 공간을 표현한 굴곡진 바닥면 위에 연결성이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미끄럼틀, 네트,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 8m 높이에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을 핵심 기구로 설치하고 바닥면 색상과 어우러지고 가시성이 확보되는 노란색으로 놀이기구 색상을 통일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인증서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놀이시설에서의 활동은 발달기 어린이의 창의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절차 및 방법 [국회의정저널]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해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해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로 보호해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11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11월 수상자로 신진혁 엘지전자 연구위원과 이성진 시큐어셀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신진혁 엘지전자 연구위원은 기존 청소기의 성능 중심으로 설계되던 무선청소기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추가 적용해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실내생활 증가로 실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무선청소기는 본래의 청소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 개선과 위생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청소시작부터 보관까지 모든 청소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을 개선하고 먼지압축, 자동·위생 먼지비움 기능 등을 추가해 위생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청소기 사업의 고속성장을 주도하고 사용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가전분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소기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전 제품의 기술 혁신을 통해 가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빠른 시일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이성진 시큐어셀 연구소장은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칩을 개발해, 자체 규격 시험을 통과하고 전 세계 매출 95%를 차지하는 유럽 업체와 경쟁해 수출에 성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약 20여 년 동안 보안 칩에 적용하는 운영체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전자공무원증, 선불카드 등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해외 정부의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에도 참여해 수출 길을 여는 데 기여했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보안 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안 분야에서 응용·이용될 것”이라며 “보안 제품을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확장가상세계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8~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중국 등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및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재개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국가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거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토론회는 3개의 세부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코로나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조직문화 변화와 지도력 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주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문해력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